지역의 근접성과 역사.문화적으로 공통점을 갖고 있는 통영.고성.거제의 통합 논의가 결국 전화여론조사를 통해 통영시와 고성군의 통합 추진으로 결론이 났다.

거제까지 통합된다면 시너지효과는 더 커지겠지만, 거제시민들의 반대가 많은 만큼 통합에서 제외하고 통영과 고성의 통합을 우선 추진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사실 지역적으로 보면 통영은 고성과 거제의 중간에 있다. 또한 직장 등 사람들 간 교류의 장벽이 없어 한 지역이나 다름이 없다. 고성 사람이 통영에서 일하고, 통영 사람이 거제에서 일하는 등 지역 간 경계가 없다.

통영과 고성은 이미 한 생활권이며,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역사와 문화, 경제면에서 동질감을 갖고 있다. 삼한과 가야시대 고자미동국과 소가야에 속했고, 진남군.통영군일 때는 3개시군은 같은 뿌리였다. 또 해양역사와 문화유산 등 관광자원화의 조화 그리고 문화예술의 공유성,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및 거가대교 개통으로 동일한 1일 생활권을 가지고 있다.

통영시에 따르면 남해안 중심의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조선업의 경쟁력 확보로 세계적인 조선도시로 성장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순신 테마로드 관광코스 개발, 해상 연안크로즈 개발 등 산업 및 관광의 공유성을 통합의 중요한 취지로 들고 있다.

또 시내버스 광역화 추진, 미 FDA지정 해역 공동관리, 고성공룡엑스포와 연계한 시.군 관광자원 연계, 장사시설 현대화 사업 공동 추진, 생활폐기물소각장의 통영.고성 공동운영 등 통합의 따른 시너지효과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고성군은 모든 산업이 골고루 발달해 굳이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군민들은 혐오시설이 고성군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이학렬 고성군수는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의회 역시 행정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권고가 경남도로 하달되면 경남도는 고성군과 통영시에 통합을 권고한 다음 의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 중 하나를 택해 주민들의 통합의사를 타진하게 된다.

세금은 특별법에 추가 부담이 없도록 규정해 적게 납부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금과 수수료 부담이 줄고, 복지수당 등은 과거 많이 받은 지역을 기준이므로 혜택이 늘어난다. 혐오시설은 도시든 농촌이든 관계없이 주민이 반대하면 설치가 불가능하다. 학군 재조정, 택시교통할증 등으로의 주민의 부담은 줄고, 지자체는 중복행정 해소와 인구와 면적의 규모가 커져 경제성과 행정효율성이 증가돼 통합 지자체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양 시군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약 3주간 지방행정체제개편위에서 1천500명을 추출해 전화여론 조사한 결과 50% 이상 찬성이 나온 만큼 주민투표에서도 통합을 위한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앞으로 당면문제는 통영 30% 이상, 고성 40% 이상의 반대 의견도 있는데다 여론 주도할 힘을 가진 고성군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의 역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양 자치단체는 주민들을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살펴야 할 때이다.

 


저작권자 © 한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