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가 2014년도 의정비 인상 요구안을 통영시에 제출해 이달 중 각계 인사 10인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될 예정이다.

의정비 인상 요구의 배경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인금 인상률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시의원들의 목소리가 들어있다.

현재 통영시의회 의원들의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2,000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쳐 3,320만원이다. 이 금액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2014년 기준지급액 3,227만원보다 43만원이 많은 금액이다.

하지만 지난해 산업건설위원장의 불법건축물 사건에 이어 올해 기획총무위원장 마저 공무원 폭행사건에 연류되었고, 큰 금액의 수도료를 1년 정도 내지 않다가 본보 보도가 나가자 납부하는 등 시의원들에 대한 통영 시민들의 불신이 증폭된 상태로,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의정비만 챙기려한다.”는 일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통영시의 재정 형평상 시의원들이 의정부 동결이 앞장 서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자기 잇속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의원들의 행태에 적잖이 실망하고 있다.

특히, 전국의 기초의회가 의정비 동결을 잇따라 결정하고 있어 통영시의회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남 도내에서도 창원시의회가 지난달 의정비 동결을 밝혔고, 지난해 4년만에 인상했던 합천군의회 역시 동결을 결정했다. 하동군의회는 5년 연속 동결을, 남해군의회, 김해시의회, 창녕군의회, 함양군의회, 진주시의회, 거창군의회도 올해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비해 인상 방침을 정한 곳도 있으나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울산시의회는 의정비가 동결된 지난 5년간 소비자물가는 16%, 공무원 임금 인상률 13.9%가 상승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광역시인 부산시의회와 인천시의회는 각각 6년, 7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했다. 이외 태백시, 김해시, 함안군, 남해군 등 전국의 기초의회에서도 의정비 동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 힘들고 뚜렷한 명분도 없다는데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통영 역시 조선업의 쇠락과 수산업의 불황 그리고 기타 경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의원들의 의정비는 동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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