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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를 무시하는 행정부의 그릇된 자세
편집부 | 승인 2014.01.28 15:30

제대로 된 행정부 견재 때 의회 위상 지켜져

 지난 20일 제15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회의 위상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다.

의회와 행정부의 간담회의 부족에 따른 소통문제를 비롯 아랍에미레이트 푸자이라시 초청 방문을 두고, 불거져 나왔다. 김동진 시장을 비롯 김만옥 의장, 이장근 기획총무위원장, 임홍도 지역발전추진단장이 함께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푸자이라시의 초청을 받아 다녀왔다.

통영시는 3개의 자매도시와 3개의 우호도시가 있는데, 푸자이라시는 우호도시다. 이번 방문 목적에 대해 중동의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레이트에 통영의 수산물을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방문기간 중 열리는 국제모노페스티벌에 초청받아 갔다는 것이다. 예전에 이미 약속이 돼 있어 갔다는 얘기다. 한 호텔과 통영의 업체를 연결시켜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시장과 의장은 그렇다치고 이장근 기획총무위원장과 임홍도 단장이 함께 출장을 간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2014년 사업을 의회에 보고하는 첫 자리로 상징성과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

모노페스티벌은 문화행사의 하나로 아무리 초청시에서 경비를 댔다지만 시장 혼자만 가도 될 것을 통영시의 1년 사업을 알리는 자리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할 인사가 자리를 비운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선소 수리와 기술지도와 아랍에미레이트에 장사도 같은 섬을 만드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일은 이미 관계자들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단편적인 사실로 미뤄 행정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그릇된 관행이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전에 한 지자체 시의회 회의가 진행되다 휴식 시간 중 복도에서 한 과장이 후배인 시의원에게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한 후 사직계를 제출한 사건이 벌어졌다. 국회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 지자체에서는 종종 발생한다. 이는 시의원을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이장근 의원의 광도면장 폭행사건의 발단도 업무보고에 대한 차별적인데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통영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의 업무보고자료는 그냥 몇장의 종이로 인쇄해 마치 회사의 내부 회의를 하듯 하는 태도에 대해 의원 누구하나 지적하지 않는 것을 보니 의원 스스로도 반성해야 함을 지적하고 싶다. 적어도 의회에 보고하려면 사업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복사제본해 책자로 보고하는 기본은 지켜졌어야 했다.

이와 함께 의회의 위상문제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지 억지로 세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의회 스스로 본연의 업무인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때 의회 위상이 선다고 본다.


<반론>
통영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측은 의회업무보고 자료와 관련, 의회사무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후 필요한 부분만 압축해 보고하기로 해 보고자료가 작아졌다며, 이는 의회를 무시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본지는 이를 확인키위해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과의 전화 인터뷰를 가졌으나, 재단측 관계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치 못해 재단측의 입장을 반영치 못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확인 후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편집부  64440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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