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지난달 통영시는 14개 인터넷언론에 1,650만원의 시민들의 혈세를 내주었다. 올 한해 동안 7,000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물론 통영시 홍보를 한다는 명목이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시민의 혈세를 거저 주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언론들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보는지,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홍보효과를 어떠한지 전혀 모니터링이 없다는데 문제이다. 이러다 보니 한 인터넷언론만 차등을 주어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13개 언론사는 모두 110만원을 집행했다. 사주겸 기자들의 요구에 의해 공평하게 줬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향후 누구나 인터넷언론만 만들어 예산을 요구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거부할 수 없어 계속 예산을 지원해줘야 한다.

특히, 본지는 이들 언론사 대부분이 처음 등록시 합법적인 기준(취재기사 3명 이상, 운영시 발굴기사 30% 이상)을 맞춰놓고, 1인 미디어로 운영하는 불법언론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불법언론에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바 있다. 1인 미디어는 블로그의 개념이지 언론이 아니다. 언론은 경영과 편집권이 독립돼 언론 본연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기자가 대표가 되는 1인 미디어가 어떻게 언론이랄 수 있나. 이러한 언론에 통영시는 분기당 기존 55만원외에 110만원을 얹어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시민의 혈세가 아닌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면에는 원칙과 기준이 아닌 학연과 지연 등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결국 통영시 공보담당관실이 이들 불법언론을 양산하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14개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영시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경남도의 협조 아래 합법적 규정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계약시 반드시 합법적인 서류 즉, 직원들의 4대보험 납부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는 경우도 있고,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 오히려 서류를 낸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하는데,  짜증을 내는 담당 여직원도 있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한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기준도 없다.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이다. 의회사무국에 4년 동안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조례 발의, 시정질의 등에 대한 통계를 요구하자,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한다. 이 시안은 언론이나 시민단체, 시민들에게 당연히 제공돼야 할 행정서비스다. 창의적 행정은 기대할 수 없고, 있는 것도 하지 않는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행태이다.

이러한 이면에 행정 CEO인 시장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시장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창의적인 행정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녹봉을 받는 공무원이라면 프로다. 프로라면 프로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공과사와 ‘노력한 만큼 보답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통영시에서 찾기는 어렵다. 개선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