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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통영시의 밀어부치기식 시책 안된다소각장 광역화, 화장장 일방 추진
편집부 | 승인 2014.10.28 15:01

통영시가 LNG화력발전소에 이어 쓰레기소각장 광역화와 장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 여론을 무시한 시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광도면 안정에 들어설 LNG발전소의 경우 천혜의 바다 조건을 갖고 있고 FDA 지정해역을 갖고 있는 통영시의 여건상 바다환경이 파괴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통영시 전체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발전소가 들어설 주변 주민들의 여론만을 수렴해 추진, 비난을 사고 있다.

가까이 남해군의 경우 화력발전소 건설 문제가 불거지자 과감히 주민투표를 실시해 반대여론이 많자 부결시켰고, 대신 친환경발전소인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소를 유치했다. 이는 남해군을 진정 사랑하는 군수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에 비해 통영시는 어떤가.

이번에는 환경부의 광역화계획이라며 고성군의 쓰레기를 반입하려하고 있다. 환경부 지침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사업이 쓰레기소각장사업이다. 여기다 거제시와 공동으로 화장장과 추모공원 등 장사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쓰레기나 화장은 자신의 지역에서 해결토록 한다는 것이 일관된 정책이었다. 하지만 농촌지역이 있는 지방 지자체의 인구수가 줄고, 혐오시설의 내구연한이 다가오자 이를 주변 지자체와 함께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 예산을 줄여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자신의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자신들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거제시의 경우 인구가 25만에 육박하는데도 화장시설이 없어 통영 화장장을 이용하거나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다. 화장장을 새로 지으려면 예산을 떠나서 주민들의 반대로 부지선정 자체부터 험로를 예고해야 한다.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문제는 올 초 얘기가 나왔지만 수면위로 부상되지 못했다. 통영시가 시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은밀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고성에서 쓰레기를 가져오는 도로 주변이나 소각장 주변 마을의 문제가 아닌 통영시민 전체의 여론을 물어서 추진해야만 하는 사업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얘기처럼 여러 번의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하길 바란다. 관주도의 홍보는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단점은 숨겨져 여론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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