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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4차 회의에서 결말을
편집부 | 승인 2015.06.23 14:15

한 때 뜨겁던 무상급식 논란이 메르스에 묻혀버렸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도의회 중재회의를 3번 가졌으나 경남교육청이 전향적인데 반해 경남도가 종전의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 교착상태에 있다.

최근 경남도교육청이 내놓은 의향은 지난 15일 경남도의회에서 진행된 무상급식 관련 3차 회의에서 내놓은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올해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꾸려 2016년 이후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를 입장을 밝힌바 있다.

또한 지난 122차 회의에서 도의회가 제한한 세 가지 사항 중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도와 교육청의 재원 분담 규모와 비율 부분은 수용하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전제된다면 중등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중학교 무상급식 방식에 대해 다소 혼선이 있었지만 3차 회의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제되면 중학교는 융통성 있는 자세로 논의 가능하다는 것.

경남교육청은 무상급식의 원상회복과 중학교 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없지만,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는 수용하고, 중재안으로 제시한 재원 규모 1,070억 원 중 도청 532억 원, 교육청이 538억 원을 부담토록 하는 도의회 중재안을 수용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전원 무상급식 실시가 전제된다면 중학교는 여러 관점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4차 협상이 곧 진행될 예정이어서 상호 기관간 자존심 싸움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으로 변신해 각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추진하고 있고, 사업을 위한 예산도 마련하고 있지만, 워낙 영향이 큰 사안이라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치고 있다. 명분과 실리없이 당리당략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자치제의 순기능을 역행함으로 이번 무상급식 파문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자녀가 많은 학부모들은 어려운 가정 경제속에서 상당한 금액을 급식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 학교는 그렇다치더라도 우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급식지원은 시급하다. 국가가 국민을 살피지 않으면 누가 국가를 믿겠는가. 4차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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