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경수(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이 통영에서 '자치분권 개헌'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의원은 22일 오후 5시 통영시립충무도서관에서 "헌법 130개 조항 중 자치분권은 단 2개로 1.5%지만, 프랑스는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제 20년이 됐지만 아직 실질적 지방자치를 이뤄내지 못 하고 있다”며 김 의원은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는 사실상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정부에 더 많은 예산권과 입법권 등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에 인구가 늘어 동사무소를 신설하려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 차관(차관급 포함)이 지방으로 발령나면 관사를 이용 하지만, 지방 공무원이 서울로 발령나면 알아서 해야한다”며 중앙과 지방의 드러나지 않은 불균형을 말했다.

김 의원은 학습권까지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말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행으로 도서지역 학교가 사라졌다. 그 결과 젊은 학부모들이 줄어 도서지역은 인구감소로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사례를 들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자치재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복지권 등 4가지를 대폭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라며 "지방의 자율적 조례 입법권 등을 제한하는 정부 상위법을 우선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 참석자 질문으로 통영의 성동조선 해결책에 대해 “성동과 STX 등 중소조선소의 독자생존은 쉽지 않다. 빅3 조선소와 관계 등 금융권을 포함한 조선산업 정책 전반을 놓고 해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통제되지 않는 지자체장의 제어를 위한 질문에 “단체장의 인사 전형 등은 주민참여로 주민에 의한 제어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헙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에 있어 정부여당은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일정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통영시에는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의장협의회’, 민주당 차원의 ‘자치분권개헌 통영지역본부’ 등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