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4월부터 ‘국민신청실명제’로 정책 투명성 강화 

고성군은 주요 정책의 담당자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명제 대상으로 선정된 정책의 담당자 이름, 추진배경, 경과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공개대상 사업 선정 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군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국민들이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실명신청제를 시행한다.

국민들이 요청한 사업은 고성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공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기간은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로 고성군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메일(gsplan@korea.kr)로 접수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향래 군수 권한대행은 "기존의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알 권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신청실명제 시행으로 정책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