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열린 통영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간부공무원 “지금 조직개편 못하면 시정 중단”
시의원 “반대하는 공무원은 차기 시장에 줄선 것”


통영시가 조직개편을 강행하는 가운데 간부공무원과 동조하는 시의원이 밀이붙어기식 막말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3일 시의회 기획총무위에 출석한 행정과장은 인사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당장 조직개편을 하지 않으면 시정이 중단 된다.”고 말해 7~8명의 기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어 “(김동진)시장님은 임기가 6월 30일까지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한 인사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통영시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해양관광국을 포함해 3개의 국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 개정안이 2월 시행되면서 인구 10~15만 지자체는 3개 국을 운영할 수 있게 됐지만, 지금 1개 국을 증설하면 12월까지는 4개 국 체제가 된다. 또 연말이면 3개 국으로 줄이는 조직개편을 해야한다. 

문제는 1개 국의 증설로 국장 1명과 과장 5명 등의 21명의 승진 인사를 퇴임 직전의 현 김동진 시장이 하는 것은 7월 취임하는 차기시장의 인사권을 제한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시는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순증 21명에 대한 인건비는 5년간 시비 약 45억 원이다.

행정과장도 보고에서 공무원 전보제한 기간은 통상 2년이라고 밝혀, 7월 취임하는 차기 시장의 인사권 제한을 사실상 인정했다.

하지만 행정과장은 “새 시장은 하반기에 또 개편하면 된다”며 “6월 퇴직자가 많아 인사 필요성이 발생하고, 연말 해양관광국 폐쇄로 인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기 시장이 원하면 취임초를 포함해 하반기 6개월 안에 3번의 인사 기회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른 혼란과 행정력 낭비는 무시됐다.

인사개편을 지지하는 시의원들도 공무원들을 폄훼하고 시민여론은 무시한 채 부적절한 발언으로 옹호하기에 바빴다.

구상식 의원은 “인사개편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은 차기 시장에게 줄 선 것이다”며 “문재인정부 개정안은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배윤주 의원 지칭한 듯)은 반대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조직개편에 따른 입장을 밝히지도 않은 공무원들을 정치적으로 몰아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

강근식 의원도 “7월 취임하는 새 시장이 (공무원)업무능력 등을 어떻게 파악하나. (김동진)시장 임기가 6월 30일까지인데 안하면 직무유기다. 꼭 이 시기에 해야 한다.”고 옹호했다.

강 의원의 발언 역시 과장됐다. 자신이 도의원으로 출마한 한국당 소속의 5명 시장후보를 포함해 현재 선거에 나선 예비시장들은 통영시장직과 중앙부처 등 오랜 관료경험으로 인사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이다.

결국 의결도 꼼수로 이뤄졌다. 시장과 공무원들이 내부 모니터로 볼 때는 아부성 발언을 과감히 하던 의원들도 표결 모습은 부끄러웠던지 몰래했다. 토론이 끝나자 정회를 선포하고 기자들을 내보낸 후 중계모니터까지 꺼놓은 채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는 꼼수를 연출했다.

이날 조직개편안 심의과정을 지켜 본 기자들은 시민들 보다는 시장의 눈치만 보면서 막말을 내던지는 의원들의 모습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기자들은 “4년 동안 똑같은 모습을 봐왔다. 시의원 대폭 물갈이가 필요하다. 시민단체가 나서서 공천권을 쥔 소속 정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당 책임론을 주장했다.

한편, 지역시민단체는 "불출마를 선언한 김동진 시장은 성동조선 법정관리로 정부가 통영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심각한 지역경제에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이런 위기상황은 제쳐두고 조직개편과 용남면 삼화토취장 지주에게 석산개발이 우려되는 광도면 시유지 대토를 시도해 새로운 민원을 만드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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