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지키기시민모임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조례 원상회복 답변 결과를 발표.

선거 때 90도 인사...당선 후 의정활동은 정반대
시의원들, 조례 개악...선거 앞두고 ‘원상회복’ 약속

현역 통영시의원들의 양심 없는 행동이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통영시 공유재산 처분을 ‘공익적’ 목적에 제한하는 항목을 독소 조항이라며 삭제했던 시의원들이 선거가 시작되자 ‘원상회복’에 서명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시의원들은 '공유임야는 공공의 목적일 때에만 처분할 수 있다'는 조례 조항을 삭제했다. 시의원 13명 중 찬성 7명(반대 6명)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특히 해당 조례의 공공성을 삭제한 것은 민간 석산업자가 통영시에 요청했고, 김동진 시장의 부탁으로 전병일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석산업자는 자신 소유의 용남면 삼화토취장과 광도면 석산개발용 시유지를 맞바꿔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통영시공유재산지키기시민모임은 지난 30일 오전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개악의 당사자인 현역 시의원들을 포함한 시의원 출마자 전원을 대상으로 조례의 ‘원상회복’에 대한 확약서를 등기로 보내 받은 결과를 발표했다.

확약서의 내용은 '선거 후 시의원 첫 발의로 문제의 공유재산처분조례를 원상회복 시킬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다.

회신 결과 시의원과 시장, 도의원 출마자 31명 중 조례를 부활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22명이었다.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는 9명으로 파악됐다.

현역 시의원 13명 중 10명이 조례 원상회복을 확약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악에 나섰던 시의원 다수가 원상회복에 서약하는 코미디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선거 후 원상회복 약속도 믿기 어렵다. 뒤집기에 능수능란함은 통영시의회의 일상이 되었다.

시의원들은 지난해 10월 스탠포드호텔과 루지 등 외자유치 사업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13명 중 8명이 발의했다. 하지만 본회의 투표에서 부결되는 등 시의원들의 말과 행동은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다.

시장후보들 중 한국당 강서우 후보는 새로 구성될 시의회와 협의하겠다며, 무소속 박청정 후보와 함께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통영시공유재산지키기시민모임 관계자는 "조례 개정 한 달 만에 원상회복을 약속하는 시의원들의 행동에 어이가 없다.“며 ”끝까지 조례의 원상회복에 반대한 시의원들과 후보들을 상대로 합법적 낙선운동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산 인접 주민들은 “현역 시의원들은 모두 바꿔야 한다. 7대 시의회는 언론보도 만으로도 낙제점이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공유재산처분조례의 개악에 성공한 후 김동진 시장과 반갑게 악수하는 시의원들.

 

키워드

#N
저작권자 © 한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