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LNG발전소 유치여부를 놓고 6년이 돼 가도록 찬반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찬반논란이 아니라 정부의 사업권 취소와 이에 대응한 사업자의 행정소송까지 더해지며 그 결말을 예측하기도 힘든 지경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일이라 섣부른 결론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충분히 토론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어느 한 곳이라도 미비한 부분이 있는 지 세세하게 따져봐야 시행착오도 피할 수 있다.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는 시간을 희생해야 하고, 빠른 결론을 내려면 갈등의 폭이 커진다. 민주국가 공동체라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갈라진 민심을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된다.

통영시가 나서야 할 때이지만, 아무래도 행정소송이 마무리돼야 일단락이 날 것 같다. 이에 본지는 안정공단에 통영LNG발전소 유치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과, 조건부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어업인대책위 관계자들 간의 지상토론을 펼치고 그 세부내용을 지면에 옮긴다.

양측간의 찬반논란의 요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경제성 측면이고, 또 하나는 환경성 측면이다.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이점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과, 건설로 인한 환경훼손의 측면에서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발전소 유치로 경기 숨통 트이길

김한근 춘원마을 이장은 “LNG발전소를 유치해서라도 지역 주민 생계에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절실한 마음뿐”이라며 “솔직히 말해 주민들은 전문지식이 없고, 대부분 고령자들이라서 청소하는 일 뿐이겠지만, 그래도 지역경제의 숨통은 트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영기 임내마을 이장 역시 “우리 마을은 안황 지역에서 원룸이 가장 많은 지역인데, 지금은 거의 텅텅 비어있고, 상권도 다 죽어버린 상태”라며 “조선소 공장이 안돌아가니까 타격이 막대하다. 먹고살기 위해서 주민들 모두 유치동의서에 흔쾌히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홍주 임외마을 이장은 “성동조선이 안 돌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일 LNG발전소마저 못 들어온다면 암담하다”며 “우리 마을 35가구 주민들은 전부 다 찬성”이라고 밝혔다. 장철복 안황개발협의회 사무국장 역시 “현재 통영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LNG발전소가 들어오면 원룸촌도, 상가도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업의지 있나? 주민들 의심

하지만 현대산업개발 측에 대한 실망감과 불만도 강하게 내비쳤다. 이는 한국가스공사 기지본부가 안정공단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불만인 것으로 읽혀진다. 이홍주 이장은 “한국가스공사, 성동조선소 들어올 당시에는 어업권 위주로 보상했기 때문에 애당초 우리 마을 주민들은 보상을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원덕 안황이주민협의회 대표는 “전문지식이 없는 탓도 있지만, 한국가스공사가 들어온 뒤 지역주민이나 그 자녀들이 채용된 건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장철복 사무국장은 “지역주민들에게는 한국가스공사가 들어왔을 때 아픈 기억이 남아있다. 가스를 싣고 입·출항하는 선박의 해운 업무를 지역주민들에게 맡길 계획을 세웠지만, 전문 인력에 밀리고 계약만료 후 입찰에 따른 재계약에 밀리면서 흐지부지돼 버렸다”고 지난날을 회상했다.

현산, 작년 5월 사업권 취소 후 행정소송 제기 지난 8월 1심승소
안.황 7개마을 이장단 "이대로 못 살겠다" 아우성
지역경제는 엉망진창, 발전소 들어오면 먹고 살 길 열려
원룸 텅텅 비고 상권 다 죽어, 유치동의서에 흔쾌히 서명
부지선적 미적거려 결국 사업권 취소, 현산에도 큰 책임
동의서 여론몰이 열심인 현산에 사업의지 있는 지 의문
환경문제 해결 없이 주민도 동의 불가, 사업자 책임져야

부지선정 미적, 실망감 커

그는 “LNG발전소가 들어오면 지역주민 및 자녀들을 20% 정도 의무채용 하도록 강제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다른 실망감은 현산의 사업의지다. 비록 행정소송중이고, 1심에서 승소했지만 주민들은 냉담했다. 장철복 사무국장 “부지선정을 하지 못하고 미적거린 현산이 논란을 자초했다. 성동과 안정국가산단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계약뿐 일 것”이라며 “정부가 사업권을 취소한 주된 원인도 부지를 선정하지 못했다는 것 아닌가. 지역주민들은 현산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느낀다”고 날세웠다.

발전소 효과낙관 말아야

그는 “안정국가산단 부지 매수가격이 평당 140만 원 정도라고 한다. 당초 부지였던 안정일반산단은 평당 100만 원 정도였다. 가격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미적거리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라며 “주민들을 선동해 의견서나 동의서는 제출하도록 하면서도 정작 사업의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장철복 사무국장은 “주민들은 현산이 실제로 LNG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며 “그 책임은 현산에게 있다”고 말했다.

고용? 수산업과 비교불가

반면 통영환경운동연합과 어업인대책위는 LNG발전소가 경제성이 있다는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지홍태 진해만굴피해보상대책위원장은 “경기가 이렇게 바닥이니까 뭘 해도 낫지 않는가라고 하지만, 발전소가 들어선 곳 중 한 곳이라도 잘 된 곳 없다. 부산 감천에 LNG발전소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가장 낙후된 곳이다. 고성 하이면에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 월성, 영광 등 발전소 있는 모든 곳이 그런 실정”이라며 “그런 지역에는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재정지원을 하는데 왜 그러겠는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산 측은 발전소 1기만 가지고는 타산이 맞지 않아 2기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말 한 번 잘했다. 수지타산이 맞지도 않은 것을 왜 추진하려고 한 가지 묻고 싶다”며 “고성도 1기만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6기나 된다.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도 지금의 저장탱크 개수가 당초 계획했던 개수의 2배가 넘는다. 당초 예정됐던 탱크에 맞춰 어업보상 했는데, 탱크 증설했다고 보상을 더 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라고 소리 높였다.

감천, 월성,영광, 고성 등 발전소 들어선 곳 오히려 더 낙후
지역발전기금의 역설, 주민들 거주하려고 하지 않아 지원
환경영향평가는 요식적 절차, 사업불가 결론 난 적 없어
온배수 배출 천혜의 산란장과 파괴, 유속 느린 안정만 부적합
수도권 주민 위한 송전철탑, 골칫러리는 고성군민들 몫
무조건 반대 아냐, 민심 더 갈라지지 전에 갈등조정 필요
양측 동의하는 중립적인 기관이 경제성, 환경성 평가하길

안황주민, 환경문제 사업자 책임

그는 특히 어업보상을 더 받아내기 위해 반대한다는 논리를 비난했다. 그는 “안타까운 점은 발전소를 유치하자는 진영이 우리가 어업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는 보상금은 필요도 없다. 얼마가 되던지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이 가져가 써라.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이 바다는 우리의 후손들에게서 빌려 쓰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지욱철 대표는, 하지만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용남면과 광도면 대다수 어민들은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찬성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상인들”이라며 “무조건 반대가 아니다. 경제성 평가를 정확하게 따져 통영시의 경제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면 반대하는 어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욱철 대표는 “찬반 양진영이 합의하는 공정한 기관이 경제성과 환경성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 도리 것”이라며 “지속가능발전이 통영의 모토인 만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굴양식, 고용인원만 약 7000명

지홍채 위원장은 “굴양식업만 봐도 경제성이 월등하다. 일대에 박신장이 150군데쯤 되는데 박신장마다 평균 40명 정도 굴을 깐다고 보면 박신 근로자만 6000명이고, 기타 보조 근로자들까지 하면 총 7000명 쯤 될 것”이라며 “일당을 10만 원씩 보면 매일 7억 원이라는 거액이 움직이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양식굴 위판고만 연간 1000억 원쯤 되는 것은 사실이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안·황 주민들도 양보가 없었다. 이창면 무량마을 이장은 “요즘 국민들이 얼마나 환경문제에 민감한가?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면 미세먼지도 발생할 것이고, 바다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은 범세계적인 일이다. 우리라고 LNG발전소 건립을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 주민들의 동의서만 받는 것에 혈안이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여론몰이도 하지 말라”고 일침했다.

무조건 유치 아냐, 여론몰이 반대
이에 더해 그는 “발전소를 건설하면 당연히 송전철탑을 세워야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었다”며 “송전철탑이 만들어지면 지역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주민들에게 그런 계획이나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곳은 항만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고, 부지도 충분하다. LNG발전소가 아니어도 대기업이 투자하기에 좋은 장소가 아닐까 한다. 현대산업개발 아니라도 된다”며 “주민들이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협조하겠지만, 환경문제는 사업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뜻”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실시하되, 다른 정치적인 논리나 힘을 이용해서 여론을 왜곡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정·황리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이장들과 달리 시종일관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유일한 안·황지역인 외포마을 이부근 이장은 “다른 마을은 몰라도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마을 주민들은 발전소 들어오는 것을 결코 찬성하지 않는다”며 “동의서에 7000명이 서명했다고 하는데, 우리 마을 주민들은 찬성한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새롭게 해안을 매립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안정처럼 이미 조성된 곳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남해안보다 수심이 더 깊고 여건이 좋은 다른 곳을 선택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형식적 절차 불과

지욱철 대표는 “발전소 건설 전에 1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한다지만,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사업불가’로 나온 적이 없다”며 “요식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안·황 주민들이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문제를 철저히 책임지도록 하면 된다지만 절대 그렇게 안 될 것”이라며 “사업자는 절대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지욱철 대표는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공랭식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말하지 않느냐”고 예를 들었다.

환경평가로 사업안된 전례없어

지홍태 위원장은 “한국가스공사는 냉배수를 배출하는데, LNG발전소는 온배수를 배출한다. 그래서 배출수를 상호 교차하는 시뮬레이션을 했었다. LNG발전소 1기 운영 시 온배수가 가스공사의 냉배수보다 4배나 더 많다. 또 냉배수가 낮추는 온도의 폭보다 온배수가 올리는 온도의 폭이 3~4배가 더 컸다”며 “안정만에 3.5Km 둑을 만들어도 불과 6개월 경과하면 수온 상승으로 사용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삼천포 앞바다 유속은 시속 7노트인데, 안정만은 0.2~0.3노트에 불과하다”며 “유속이 느리고 내만이라 수온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먹이가 풍성하고, 산란장이 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위원장은 “LNG액화 라디에이터와 해수흡입 배관내부를 소독하는 염소성분도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고 지적했다.

그는 “굴수매량이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환경에 악영향이 적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지금은 양식기간이 8개월이나 늘어났지만, 그나마 양식어민들의 노력과, 양식기술의 발전, 일본산 종패수입으로 생산량을 맞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갈등해소,  중립기관 평가 맡겨야

지욱철 대표는 “LNG발전소 유치 직후인 2013년 3월 통영환경운동연합, 어업인대책위가 당시 김동진 시장을 만나, 발전소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성 평가, 환경성 평가를 중립적인 기관에 맡겨서 자료를 얻고, 그것을 토대로 발전소가 통영에 미치는 이해득실을 따져본 후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다”며 “통영시의 수장으로서 한 공적인 약속이니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자료를 근거로 주장하지만, 이를 신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하도록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욱철 대표는 “분쟁갈등조정조례에 따라 주민갈등이 해소되도록 통영시 행정이 앞장 서 주기를 바란다”며 “상처 난 주민들의 마음은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다. 법원 판결을 기다리자 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발전소 아닌 바다가 황금바위

박태곤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장은 “안정만은 자연의 어류 생산 공장이자, 산란지다. 선조들은 산란하려고 돌아오는 시기에, 이곳에서 잡은 물고기들은 참으로 맛이 좋다는 것을 잘 알았다”며 “만일 염소를 소독제로 사용하면 플랑크톤을 시작으로 해초류 등이 모두 죽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가스공사가 용역 의뢰한 냉배수 배출 피해결과를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가 미미하다면 그럴 이유가 있겠는가?”하고 반문했다.

박위원장은 “무조건 건설반대 아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바에야, 과연 발전소가 황금알 낳는 거위일지, 안정만 바다가 황금알 낳는 거위인지 우리 모두 진지하게 논의하고 숙고하자”며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발전소 건설은 인재(人災)를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