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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인] ‘바다쓰레기’ 해결 없이 ‘통영’ 미래 없다토론회 참석자들 해양쓰레기 심각성 공감, 실태파악 후 대책 마련해야
김숙중 기자 | 승인 2018.12.03 10:22
생명의 바다가 죽음의 덫으로 변했다. 바로 인간의 무지와 탐욕, 무관심과 이기심 때문이다. 조업하다 무심코 버린 그물에 걸려 죽은 바다장어의 모습이 애처롭기만 하다. 걸려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통영환경운동연합>

해양쓰레기 관련 전문가원탁토론회

일시 : 2018년 11월 7일 오후2시~

장소 : 본사 2층 회의실

참가자 : 박상재 삼보수산 대표 / 통영시청 연안보전담당 김정규 계장 

경남어류양식협회 이윤수 회장 / 굴수하식수협 장경일 상임이사

통발수협 김광수 지도상무 / 멍게양식수협 최성도 상임이사 / 통영수협 이영노 지도과장

 

박상재 대표 “양식어장 50% 줄여야, 생산량 영향 없을 것”

김정규 계장 “해양쓰레기는 시간싸움, 전용청소선 장만 시급”

이윤수 회장 “어민들만 죄인 만들어, 정부는 아무 잘못 없나”

최성도 상임이사 “멍게피 처리업체 주민들의 이전반대로 곤란”

장경일 상임이사 “굴양식과 가장 큰 관련, 오늘은 주로 듣겠다”

김광수 상무 “황금어장 어획량도 감소추세, 수거지원 더 해야”

이영노 과장 “조업 도중 쓰레기 처리 불가, 적치장 더 만들어야”

 

지구의 70%는 물이다.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지식이다. 그 많은 물의 대부분은 해수(海水)다. 바다는 지구상 물의 97.2%를 차지하는 반면, 담수는 2.8%에 불과하다. 또 그 담수의 대부분인 77%는 빙하의 형태로 존재하고, 22%는 지하수로 존재한다. 우리가 생명의 젖줄이자 문명의 발상지로 여기는 그 풍성한 강물과 더 넓은 호수는 1%만 차지한다. 호수와 강물은 지구 전체 물의 0.03%다.

물은 분자식이 H2O로, 산소원자 하나에 수소원자 두 개가 결합해 있다. 그런데 하나의 원자와 두 개의 원자가 일자형태로 결합하는 다른 분자와 달리 물 분자는 구부러진 형태로 결합한다. 이로 인해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는데 대표적으로 비열과 표면장력이 크면서 항상성을 가진다. 웬만한 외부적 변화에도 물로 인해 지구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런 항상성이 지구에 생명체의 번성과 진화를 이끌었다. 평균온도가 1도 정도 상승하는 게 뭐 대수일까 싶지만, 항상성을 지닌 지구에 온난화가 크나큰 위기인 것도 이 때문이다.

수 십 억년 바다, 200년 만에 황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지구의 물은 우주에서 왔다는 것이다. 지구내부에서 이렇게 다량의 물이 유래하긴 힘들다는 전제하에, 먼 우주에서 온 혜성이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며 지속적으로 우주의 얼음을 지구에 가져왔다는 것이 통설이다.

혜성의 꼬리는 태양의 열기에 녹은 얼음이나 가스의 잔해다. 혜성과 소행성이 수 십 억년에 걸쳐 가져온 얼음 덕분에 지구의 바다가 형성된 것이다. 그런 바다를,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바다를 우리 인류는 단 200년 만에 황폐화 시키고 있다. 위대한 자연은 인류의 응석을 아주 오래 받아주지만, 지구의 분노가 비등점에 이르면 재앙과 같은 복수를 하고야 만다.

그 재앙은 100년 뒤 일수도 있고, 500년 뒤 일수도 있으며,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다. 위대한 자연의 재앙이 닥치기 전에, 아니 그보다는 훨씬 작은 이유인 우리의 지속가능한 수산물 채취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본지가 지난 7일 개최한 해양쓰레기 문제해결 전문가원탁토론회의 내용을 지면에 싣는다.

해양쓰레기, 국민생명 위협단계

홍준표 경남도지사 때 창원경륜공단이사장을 역임했고 평생을 수산업계에 종사한 박상재 대표는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해 참가자들을 놀라게 했다. 박상재 대표는 우선 “지난 2월 평창올림픽 때 노로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난리가 났었다. 해저퇴적 쓰레기들을 보면서 과연 노로 바이러스가 인간의 분변에게서만 기인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바다퇴적 쓰레기도 분명 원인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해양쓰레기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와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그는 “예전에 범선저인망을 이용해 여수에서 통영까지 바다를 청소한 적이 있었다. 온갖 쓰레기가 다 끌려 올라왔다. 청소하고 나면 얼마나 고기가 잘 잡히는지 모른다. 그 청소선도 없어져 버렸다”고 한탄했다.

박상재 대표

그러면서 박상재 대표는 “국가예산이 연간 30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통영시 예산이 5억 원이라면 국가예산에 비해 터무니없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라며 “통영이 살려면 바다가 살아야 하고, 통영바다에 미래가 없으면 통영에도 미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업면허를 축소시켜야 한다. 어업권을 축소하는 대신 적절한 보상을 하면 된다”며 “국가예산에서 1000억 원 정도는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양식어장의 50%를 줄이면 바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다고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박상재 대표는 “어장으로부터 오는 오염 때문에 어획량이 감소한 원인도 있었다. 어장이 절반으로 줄면 오염원인도 절반으로 줄 것”이라며 “어장면적과 생산량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데 대해 박상재 대표는 “어장 정리 후 이전하기 위해서는 어장 바다 밑에까지 청소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지금도 청소를 하는 둥 마는 둥 한다”며 “아마 짐작하기로 해저 바닥에 높이1미터 정도는 쓰레기가 쌓여져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50년의 어업 경험상 어민들이 수확을 할 때 바다 밑바닥에서 부터 같이 끌려올라오는 부유물이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을 그냥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더라”며 “그런 것들이 1미터 이상 퇴적된 것이 분명하다. 청소업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고 말했다.

 

정치인과 언론의 역할 중요해

박 대표는 “오늘 어민들의 목소리를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런 토론회를 개최해준 한려투데이에 감사드리며, 언론도 제 역할을 해 줬으면 한다”며 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안을 제시해도 문제는 예산”이라며 “정부의 해양개발사업은 예산이 몇 천 억 원이다. 이런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상재 대표는 “국회의원이라면 몇 천 억 원은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고, “어떤 단체는 바다청소예산을 수 십 억 원 가져간다고 들었다”며 “그 예산으로 과연 제대로 청소하는 건지 묻고 싶다. 이런 것들이 바다정책의 적폐”라고 강조했다.

 

어민들만 범죄자 몰면 안 돼

경남어류양식협회 이윤수 회장은 “중앙정부나 경남도 등에서 하는 이런 종류의 회의나 토론회에 숱하게 참석했었다. 하지만 전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파악할 뿐”이라고 실망감부터 내비쳤다. 이어서 어업인으로서 억울함도 토로했다. 이윤수 회장은 “일치단결해서 지자체, 경남도, 중앙정부가 할 일을 먼저 해야지 어민들만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어민들도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이바지했다. 어민들이 기여한 것은 왜 아무도 말도 하지 않느냐”며 목소리 높였다. 그는 “어민들만 해양쓰레기의 주범이란 말이냐? 해양쓰레기가 투하되고 퇴적되는 동안 중앙정부는 도대체 뭘 했단 말인가?”며 중앙·지방정부의 정책부재도 질타했다.

이윤수 회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84번째 과제가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임을 강조한 이윤수 회장은 “서부경남발전방안의 하나로 부산 가덕도에서 전라남도 여수앞바다까지 바다와 섬을 가꾸는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국비 2700억 원을 마련해 놓고 있다. 중앙정부도 준비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줄려고 하고 있다”며 “부처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에 응모해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관련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해양쓰레기 문제 정부 책임도 커

이회장은 몇 가지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연안 및 내만 청소를 우선적으로 하고, 해상 레저객들을 위한 쓰레기 수거시설을 마련하며, 어업활동을 하는 장소나 입출항이 이뤄지는 지역 인근에 쓰레기 수거기설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말고, 지정장소에 갖다 버리자’는 현수막만으로도 비용대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통영시도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수 회장은 “개인적으로 200억 원의 정부예산을 가져왔다. 나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 별짓 다한다. 허락해 줄 때까지 앉아서 한없이 기다리기도 한다”며 “지자체 공무원들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잠수기조합 옆에 청소선이 있는데 별 할 일 없이 놀고만 있다. 이런 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이라서 안 된다는데, 그 해양항만청은 일본 소속 이냐?”며 어이없어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처럼 깨끗한 바다가 유지돼야 풍요로운 어장이 가능하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시청 해양관리과 연안보전담당 김정규 계장은 “3000억 원이라는 예산은 해양관련 전체예산이고, 제가 말한 5억 원은 순수하게 해양쓰레기 처리 예산”이라며 일단 팩트 체크부터 했다. 그는 “지금 업무를 맡은 지가 1년 정도 지났는데, 결국 어업인들 스스로가 삶의 터전을 버리는 셈”임을 지적했다.

김정규 계장

김계장은 “해양쓰레기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다 밑의 침적쓰레기 처리”라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버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저 바닥에 있는 침적쓰레기는 수거 자체가 쉽지 않음을 여러 번 강조했다.

김정규 계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올라있는 것 알고 있다”며 “강석주 시장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도 수거체계를 잘 갖추라는 지시도 했다”고 말했다. 해양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김계장은 “현재 선상 집하장을 12개소 설치해 두고 있는데, 수거해서 보면 생활쓰레기를 비롯해 온갖 쓰레기가 다 있다”며 “생활쓰레기는 육지로 가져와서 종량제 봉투로 처리해야 한다. 내년에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청소선 확보 불가, 부선 확보

김정규 계장은 “30억 원 정도 소요되는 30톤짜리 크레인 청소선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해양수산부에 구매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내년에는 일자리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라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청소선 운용만으로는 연안 접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선이 필수적인데 일단 부선이라도 확보하고 어선을 임차해서 활용할 방안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통영시가 자체적으로 청소선을 건조할까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선임차 대신 행정선을 활용할까도 고려했지만 출력이 약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정규 계장은 지자체별로 따로 청소해서는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해양쓰레기는 시간싸움이다. 적기에 수거해야지 이게 안 되면 미세스티로폼화가 되어 수거자체가 어려워진다”며 “물론 서둘러야 할 일이지만,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루는 이곳, 다른 날은 저곳 하면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어느 해역에 어느 정도나 쓰레기가 퇴적돼 있는지, 전수조사 용역을 해서 현황을 파악한 다음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연차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야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규 계장은 통영시가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밝혔다. 그는 “현재 폐스티로폼을 수거해서 잉고트로 처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야적장이 부족할 지경”이라며 “폐스티로폼 감용시설이 있는 소각장은 광역화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용적율과 건폐율이 나오지 않아서 예산이 있어도 추가시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암해역을 매립해서 감용시설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또 매립반대를 하고 나서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 상황도 설명했다. 김정규 계장은 어민들의 인식변화와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양식어장정화사업을 통해서 양식어장 퇴적쓰레기 청소하려고 하는데 인근 어장에서 반대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침적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부유물질이 양식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바람에 예산이 남아서 사업비를 2016년에는 800만 원, 2015년에는 1억3000만 원이나 불용예산으로 반납했고, 그로 인해 올해는 사업신청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안타까워했다.

 

홍도 황금어장, 어획량 지속감소

최성도 멍게수협 상임이사는 “양식장 바다 밑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것 뿐 아니라, 어업인에 대한 계몽과 교육에도 비용을 들여야 한다”며 “계몽과 교육 이후에도 지키지 않으면 어민들에게도 상응한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멍게는 부산물로 멍게피(껍질)가 나오는데,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그는 “현재는 멍게피를 도산면에 있는 업체에서 수거해 소각한 다음 비료화 처리한다.

최성도 상임이사

이런 일 하는 업체는 1군데밖에 없다”며 “그런데 이 업체가 이전을 하려는데 해당지역 어촌계에서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법규와 절차를 갖춰서 하는 이전에 대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한다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통영시도 상당히 노력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꺼낸 근해통발수협 김광수 지도상무는 “근해통발수협은 연안어업이 아니라 근해어업을 주로 한다. 홍도 앞바다 같은 황금어장에서 50년 넘게 조업을 해왔다. 이곳에서는 통발어업뿐만 아니라 연승어업 등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며 “이곳은 100년 가까이 황금어장이었는데, 모래채취·어장황폐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김광수 상무

김광수 지도상무는 “한중어장획정 이후 어장개선사업이 지속 중인데, 근해에도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업활동을 하다가도 폐어구 등 해저쓰레기를 종종 끌어 올리는데 잘 가져오지 않는다. 가져오더라도 버릴 데가 없기 때문이다. 악순환이 계속 된다”며 “인천시의 경우 쓰레기를 반납하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제도를 시행해서 효과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다. 통영도 그러면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제안했다.

통영수협 이영노 지도과장도 “황금어장이라는 홍도 앞바다에서 연안자망업을 하다보면 폐어구·폐로프 등이 걸려온다. 하지만 낚싯바늘 같은 뾰족한 쓰레기도 많고 악취가 심해서 다시 바다에 버리고 만다”며 “바다 한가운데 파도막이 뗏목을 설치해서 조업 중이라도 손쉽게 적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영노 과장

그는 “조업하다가 쓰레기가 나왔다고 그걸 버리기 위해 다시 귀항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건져 올린 쓰레기를 배에 싣고 조업할 수도 없다”며 “해상적치장에 갖다버림으로써 쓰레기 처리를 마무리 짓도록 하거나, 아니면 적치장에 임시 보관했다가 다시 귀항할 때 가져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일전에 쓰레기 마대자루를 가져오면 하나당 1만원씩을 지급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다칠 위험까지 있는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를 마대자루에 넣어 가져오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니 조업 중간 중간 수거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경일 상임이사

장경일 굴수하식수협 상임이사는 “해양쓰레기는 굴양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다. 청정해역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숙중 기자  64440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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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18-12-04 07:37:40

    대다수가 어민이 버린거지요 양식사료 그물 밧줄 집쓰레기태우고 바다에 버리고 어촌에 환경부담금을 걷던지 환경감시자를 뽑던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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