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이슈
[이슈/인터뷰] “죽어버린 바다, 무한하다 착각한 사람들의 잘못”통영시청 해양관리과장 진근태
김숙중 기자 | 승인 2018.12.04 17:17

인간이 살아가면서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땅에도 바다에도 쓰레기가 넘쳐나는 것은 관리를 잘 하지 못한 사람의 잘못이다. 5000만 명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뿐 아니라 60억 명이 살아가는 지구도 마찬가지다. 법규가 미비한 점이 있지만, 어디 그것만의 책임이랴.

진근태 해양관리과장은 궁극적으로 ‘광역정화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땜빵식으로 해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진근태 통영시 해양관리과장

우리 해역의 해양쓰레기 현황과 해양쓰레기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계절 강우 시 육지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가장 많으며, 생활쓰레기와 어업용 폐기자재 등이 다음으로 많다. 바다는 생활터전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고,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해양쓰레기를 분류해 보면 대부분이 육지에서 기인한다. 육지 쓰레기 관리가 더욱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통영의 경우 1년에 3600톤가량의 쓰레기가 수거되는데, 발생량은 추정조차 할 수 없다. 폐스티로폼은 무게로 보면 전체 쓰레기의 14%에 불과하지만, 부피로는 그보다 훨씬 많이 차지한다. 페트병, 폐스티로폼이 전체 수거 해양쓰레기의 70%를 차지한다.

현재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실시중인가?

통영시는 해양 쓰레기처리 수거 및 처리 등에 국·도비 포함해서 연간 15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 예산은 수거비용, 선상 집하장 운영비용 등 관련예산 전체다. 또 양식용 폐스티로폼을 수거하는데 상시인력 25명을 가용하고 있다. 육지로 올라온 쓰레기 중 폐스티로폼은 명정동 감용장으로 보내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전량 폐기물 처리하고 있다.

명정동 감용시설에 적재된 폐스티로폼 더미

통영의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허가된 어장의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실현가능한가?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을까?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일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피조개 등 살포식 양식어장은 폐어구 등을 거의배출하지 않는다. 가두리양식장과 굴양식장에서 대부분 배출되는데 그 면허면적이 통영에만 1500ha(헥타르)나 된다. 어떤 것은 면허를 줄이고, 어떤 것은 놔둘 수 없는 등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5년마다 어장면허가 갱신될 때 어장해저를 청소하도록 의무화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현황은 어떤가?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다. 어장바닥을 얼마나 청소해야 한다는 말인가? 원시시대의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가? 현재 법규상으로는 행망갈고리로 긁어 올리는 수밖에 없다. 청소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어장을 그만두게 할 수도 없고, 격년제로 휴경제를 실시할 수도 없으며, 해역을 옮기려고 해도 옮길 수역이 없다. 어장마다 오염도가 다른데 일괄 적용할 수 없지 않나.

비판을 해도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야 한다. 해저청소 의무규정은 ‘어민들의 생활터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향후 정책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진해만, 자란만 등 만별로 해양청소 예고제를 실시하는 광역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래야 더 효율적이 될 것이지만,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돼야 할 것이다. 결국 어민들도 조건부 자부담을 해야 할 것이다.

근해통발수협과 통영수협 관계자는 조업 중 해양쓰레기가 끌려올라올 때 귀항해서 수거하기가 어렵다면서 해상적치장을 조성해 달라고 한다. 마대자루에 넣어올 경우에만 비용을 쳐주는 것도 개선해 달라고 한다. 통영시는 현재 적치장이 생활쓰레기 버리는 등 관리가 되지 않아 철수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한다. 해법은 무엇일까?

지금은 희망하는 어촌계 별로 선상 집하장을 만들어 주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다. 통발어선은 통발어선끼리, 자망어선은 자망어선끼리 모여서 조업하더라. 그래서 동일어종끼리 자율적으로 해양쓰레기 집하장을 맡겨 책임지고 수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또 연안어선·통발어선은 주로 서호시장 쪽에 많이 정박하고, 자망어선은 당동 쪽에 많이 정박한다. 미수동항, 정량동항, 삼덕항에 주로 정박하므로 이런 주요어항에 선상 집하장을 배치하려고 한다. 그러면 조업을 갔다가 귀항하는 길에 처리하면 될 것이다. 먼 바다에 집하장을 조성하는 것은 관리문제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시민들과 어민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현재 무인도나 접안이 안 되는 섬에 보면 방치한 것처럼 보이는 쓰레기더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은 건건이 처리할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모아놓은 것이다. 화물선을 임차하고, 집게차를 빌리는데 하루에 350만 원이나 소요된다. 예산절감을 위한 것이니 이해해 달라. 청소선과 뗏목(바지선)을 장만하면 무인도 해역이라도 곧바로 수거처리가 가능해진다.

현재 폐스티로폼 처리공장의 경우 공간이 부족해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알다시피 시유지가 없다. 아름다운 통영의 해안가라고 다들 말하지만 용남면 동암 해역을 가봤는가? 폐부자와 굴폐각으로 어지러운 그곳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매립을 해서라도 부지를 확보해야 아름다운 해변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바다는 무한하지 않고, 무한정 포용하지 않는다. 죽어버린 바다는 그렇게 착각한 사람들의 잘못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김숙중 기자  6444082@hanmail.net

<저작권자 © 한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숙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도천사 2018-12-05 01:53:30

    진정성있는 기사 공감하며 양식용스티로폼판매시 환경분담금및회수비용포함판매 수거시 당사자에게수거비용지불또는 파파라치제도활용방안 미래를생각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있다고봅니다   삭제

    여백
    신문사소개윤리강령편집규약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상남도 통영시 미나리길74 (2층) (주)한려투데이신문 *청탁금지법 공무수행 언론사*   |  대표전화 : 055)644-4082(~3)
    팩스 : 055)644-4089  |  사업자등록번호 : 612-81-30645 (등록일 : 2008. 9. 12)  |  발행인 : 이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순천
    메일/제보 : 6444082@hanmail.net
    Copyright © 2018 한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