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정치후원금’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박수정 관리주임

불법 정치후원금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어떤 단체에 대해 경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거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이 제기되는 모 의원 등의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말한 것과 같이 민주주의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점을 생각하면 국민 다수의 정치적 무관심은 소수의 기득권 보장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건전한 정치의 발전을 도모한다. 정치후원금이라는 장치를 통해 지지하거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그들의 활동을 지속해서 경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액다수의 후원금을 통하여 정치인 등이 불법정치자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투명한 정치자금으로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해 건강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자신을 지원하는 다수를 위한 정치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유권자들도 투표 뿐 아니라 후원금을 통해 각종 정책 등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즉,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소중하게 쓰이게 될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자신이 후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기탁 받아 각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으로 나뉘게 되는데 국회의원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or.kr)를 통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등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깨끗한 정치문화를 위한 정치후원금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끔 하는 계기가 되고, 유권자들도 정치인들이 잘하고 있는지 계속 관찰하고 평가하게 될 것이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정치후원금이 좋은 정치의 밑거름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