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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광도.용남 공약검증] [특별인터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김숙중 기자 | 승인 2019.01.06 23:33

매니페스토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기본을 튼튼히 하자는것이다. 선출직 공직자의 약속(공약)을 따져보고 고용하고, 다음 선거에서 재심임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정치개혁운동이다. 그래서 매니페스토운동은 정치인의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과 약속실천을 검증하는 시민운동이다.

1834년도 영국의 보수당 당수 로버트 필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말자는 선언으로부터 출발하며, 1997년 토니블레어가 선거공약을 잘 지키는지 자신을 통제해 달라고 선언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는 언제 소개됐으며, 공직출마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나?
2006년 2월 1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출범하면서 한국사회에 매니페스토 운동을 소개했고, 언론과 선관위 등의 포괄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2008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대통령과 지자체장은 한 줄짜리 희망모음집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하도록 했고, 매니페스토 본부가 상시적으로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을 기록하고 기억하며 통제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기에, 출마자들도 선거공약을 더 이상 깨뜨려도 괜찮은 약속처럼 취급하지는 않으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가장 지키지 않는 공약은?
하드웨어와 관련된 것들이다. 교통과 지역개발분야가 미이행 공약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수도권은 집값과 관련된 재개발, 재건축, 특목고 자사고 등이고, 지방은 땅값과 관련이 깊은 조성, 유치 등이다.


헛된 공약을 막기 위해서 유권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공짜 점심은 없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은 선물보따리가 아니다. 결국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들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달콤한 약속은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헛공약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재정 없는 정책은 허구고, 정책 없는 재정은 낭비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약속하면서도 재정에 대한대책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 일 가능성이 높다. 나만 뽑아주면 모든지 다 해주겠다는 산타클로스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결국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형식의 공약만이 믿을 수 있는 약속이다.


지방선거에서 필요한 공약은 어떻게 판별해야 하나?
지방선거에서의 공약은 지역의 의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의 문제점 해결과 미래비전을 설정하는 정책공약들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 스스로 토론을 통해 지역의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후보들에게 물어서 공약을 제시토록 하는, 분수형 방식의 선거공약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서 무얼 기대하고 무얼 기대하지 말아야 할까?
보궐선거 가능성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보궐선거에서는 정말 통 공약들이 제시된다. 과거 2009년에 치러진 양산 재보궐 선거의 당선자 선거공약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국책사업을 양산으로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실현된것이 없다. 보궐선거는 어찌되었든, 어떤 이유로든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선택을 잘못했다는 부끄러운 일이다.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들이 한국매니페스토운동 동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
일상생활에 바쁘시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참여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고, 공약이행 과정에서의 지역주민 평가단이나 선거과정에서의 매니페스토캠페인 등에 참여하면 고맙겠다. 매니페스토운동에 대한 지지 등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매니페스토본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회원 가입란이 있다. 회원으로 동참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다.


기타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미국 유권자연맹은 나쁜 정책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핵전쟁보다도 더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람은 바꾸면 그만이지만 정책은 그 후유증이 매우 오래간다. 민주주의는 선출직 공직자를 유권자가 고용하는 것이다. 결국 유권자가 슈퍼울트라갑이고, 선출직 공직자가 을이 되어야하는 제도다. 잘 하면 기회를 주고,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대치하고, 엉망으로 하면 리콜(해고)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주인으로써 제대로 된 갑질을하시길 바란다.

김숙중 기자  64440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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