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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국회의원 출마자님들께
편집부 기자 | 승인 2019.01.17 13:01

 

통영과 고성을 발전시킬

법률 제·개정을 공약해 주세요.

장용창 / 행정학 박사 / 경남대학교 강사

1. 국회의원의 역할은 지역 발전일까요, 국가 발전일까요?

2019년 4월 3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 통영과 고성을 발전시킬 좋은 아이디어와 능력을 서로 경쟁할 터이고, 우리 시민과 군민들은 그 중 가장 훌륭한 분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국회의원 선거를 되돌아볼 때, 혹시 이번에도 후보자들이 터무니없는 공약을 공약이랍시고 내세우면서 자신을 찍어달라고 부탁할까봐, 저는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국회의원의 본분이 뭘까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법을 만들거나 고치고, 행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이 본분이라도 되는 냥, 죄다 그런 공약들만을 주로 내세워 왔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요?

물론, 아무리 국회의원의 본분이 법률의 제·개정과 행정부 감시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하는 것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답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들을 잘 검토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 발전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2.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법률(안)의 사례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법률(안)에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어촌계 주도의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용남면 화삼어촌계가 2017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은 특정 업체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주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소득이 모두 업체로 들어간 반면, 이 사업은 해양쓰레기 정화 관련 소득이 고스란히 어촌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매우 훌륭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아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예산을 써서 시행하는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을 어촌계 혹은 지역의 주민이나 단체가 수주해서 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 등을 고친다면, 지역 주민 소득 증대와 해양쓰레기 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2) 특정 도서 거주 주민에 대한 기본소득 제공

서울시나 경기도 성남시 등이 청년들에게 구직 기금 등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하기엔 예산이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섬은 엄연히 우리의 영토이지만, 수산업의 생산성이 낮아지면서 섬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우리 통영만 보면 확연히 보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섬에 거주함으로써 우리 영토인 섬을 지킬 수 있도록, 섬에 사는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사업은 충분히 정당성이 있습니다.

(3) 재생에너지 지역 센터 설립과 운영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런 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많아져야 하고, 또 소비자들도 이런 설비를 쉽게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달려고 해도, 과연 시공업체를 믿을 수 있는지, 수익성이 있는지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 기관이 필요합니다. 공공 기관이라야 국민들이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강석주 시장님도 이와 비슷한 공약을 한 적이 있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산 자립도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에게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공 기관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설립하면 됩니다. 그리하여 각 지역에 그 중앙 기관의 지역 센터를 설립하면 전문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 기관을 설립하려면 법률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4) 풍력 발전기 정부 수매를 통한 조선산업 회복

풍력 발전기는 커다란 철 기둥과 철로 된 날개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커다란 철 구조물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곳이 조선소입니다. 그러므로 풍력 발전기가 많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지역의 조선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풍력 발전기 등은 공공 자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풍력 발전의 전망이 좋다 하더라도, 민간 기업은 미래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쉽게 투자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풍력 발전 설비에 대한 정부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5)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설립과 운영

2018년에 통영시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를 위한 예산 약150억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수산물들을 그냥 판매하지 말고, 가공해서 판매한다면 고용도 창출되고 부가가치도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법률 근거가 약합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이 법은 농산물에만 적용될 뿐 수산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확실히 하고 통영의 수산식품 가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6) 양식 산업을 해양오염으로부터 보호

경남 하동의 눈부셨던 수산업은 몇십년 전 제철소가 생기면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남 사천의 양식 산업도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서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산물 양식 산업은 지역 경제와 고용을 이끌어주는 우리 지역의 효자 산업이지만, 이런 양식 산업을 오염 행위로부터 보호해줄 법률적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만처럼 굴 양식장이 가득한 곳에 화력발전소를 짓는데, 설령 대통령이 나서서 막아주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통영 화력발전소에 대한 소송에서 발전소 측이 이긴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영의 양식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양식장이 늘어선 바다를 오염 행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행 환경영향평가 법에선, 화력발전소의 온배수라는 오염물질이 양식장을 모두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양식 어민들의 동의 따위는 필요 없고, 그저 발전소 주변 주민의 동의만 구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식 산업을 오염 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만 우리 통영에 수십년 동안 피해를 줬던 바다 모래 채취 행위도 막을 수 있습니다.

3. 결론

위 사례들은 저의 아이디어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을 공약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들처럼 통영과 고성의 현안 문제들을 연구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동시에,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들을 고민하고 만들겠다고 약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다리와 도로 등을 건설하는 것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만 먼저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요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이런 공약들은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회 차원, 혹은 정부 차원에서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서는 만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좋은 공약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편집부 기자  64440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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