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요구 봇물, 할증기점 직전 승객들 내려 '위험천만'

잔돈 놓고 실랑이도 올해 2월말 용역결과, 종사자들과 협의

빠르면 올해 하반기 가능, 조례개정 및 예산 수반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국최초로 통영시가 택시 복합할증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2월말에 나올 용역결과를 놓고 택시업계 종사자들과 협의가 잘 된다는 가정 하에서다.

도농복합 지자체인 통영은 택시복합할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운행할 때 특정지역경계를 지나면 요금이 일정비율로 증가하는 택시요금 정산방식이다. 자정을 경과하면 거리에 따라 요금이 할증되는 심야할증, 다른 행정구역의 경계지점을 경과하면 20% 할증되는 시계할증은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되지만, 복합할증제도는 시군이 통합한 지자체에만 적용되고 있다. 복귀할 때 손님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농어촌 지역으로의 운행을 택시업 종사자가 거절하지 않도록 만드는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현재 통영의 경우 복합할증기점은 6군데다. 용남면 방면인 경우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이고, 광도면은 죽림방면인 경우 조암마을 앞, 용호리 방면은 마구촌 경계지점이다. 산양읍은 영운리 방면은 수륙고개, 삼덕 방면은 산양읍 삼거리, 신봉 방면은 박경리기념관이 기점이 된다. 2013년 7월부터 이 기점을 적용하고 있다. 택시복합할증제 폐지는 연두순방 시 주민들의 단골 요구사안이다.

하지만 할증요금이 수입과 직결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절박한 문제라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던 사안이기도 했다. 어떤 택시기사는 “할증이 시작되는 용남면사무소를 지나기 전에 하차하겠다는 손님들도 있고, 어떤 젊은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탔는데 중간에 내려달라 길래 할증요금을 받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할증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2800원인 기본요금을 3000원 정도로 올리면 어떨까”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는 다른 것 같다. 현재 통영시가 이와 관련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2월말쯤이면 결과가 나온다. 담당자는 “복합할증제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솔직히 말했다.  다만 용역결과를 놓고 택시업계와 소정의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통영시 교통과 김철호 계장은 “지난해에도 업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서 논의했는데 합의도출하기가 어려웠다”며 “법인택시는 바로콜, 개인택시는 한려수도콜 등 운영비를 자부담하며 별도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복합할증제 폐지로 업계가 입을 손해가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용역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통영시는 이 두 개의 콜센터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대신 복합할증제도를 폐지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폐지된다면 전국 최초가 된다. 진주시의 경우 정촌면까지의 복합할증제도를 폐지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부지역에 한정된 것이었다. 용역결과가 나오고, 업계와 조율이 마무리 된다고 해도, 조례를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올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업계와의 조율이 어려워지면 시기는 더 늦춰지거나 아예 불가해 질수도 있다.

주민들의 복합할증제 폐지요구와 더불어 기본요금 인상 문제는 가까운 시일 안에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 운임요율 문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정하는데, 경남도는 현 기본요금을 지난 2013년 7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강력한 외부요인이 있을 경우 비정기적으로 운임요율을 결정하는데 현재로써는 변수가 없다.

운행택시 수량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통영시는 올해 용역을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예정이다. 현재 통영시에는 법인택시 275대, 개인택시 385대 등 총 660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5년 단위로 택시 총괄제를 살펴보는데 마침 올해가 그 5년째라고 한다. 결과에 따라 운행택시가 줄어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