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지역현안에 대한 예비후보들의 답변

공통질문을 선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각 분야별로 하나씩만 선정해도 십 수 가지나 되는데, 토론시간은 한정될 수밖에 없어서다. 그래서 뜨거운 경제문제와 최근의 지역현안을 담은 몇 가지로 한정시켰다. 다만 독자들께서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 하나는 정당별로 토론회를 가졌기 때문에 답변시간에 차이가 나서 답변의 분량도 다르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최근의 지역현안을 다루기 때문에 최근 8년을 시장으로 재직한 김동진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후보가 지닌 정보와 지식의 폭 보다는, 사안을 보는 통찰력과 해법제시 여부에 주안점을 두기를 권유한다.(편집자 註)

1> 조선업 불황으로 일자리가 줄고 인구유출도 많다. 자영업은 현상 유지도 어렵고 폐업도 속출한다. 유권자들은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정책을 요구한다. 각 예비후보가 생각하는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달라.

김동진 예비후보

일자리와 경제 분야는 최대의 화두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우리다운 산업에 전력해야 한다. 우리 지역에 가장 큰 산업은 굴양식업이데, 현재 굴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다. 박신장에 아주머니들이 1만2000명이 고영돼 있는데 1주일에 3일 쉰다.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서다.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굴을 수출해야 한다. 공급과잉 부분을 해외로 뽑아줘야 한다. 고성은 축산과 농업이 주력산업인데, 그 장벽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이 단기적으로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외자유치 통영루지, 골프장 유치, 호텔 유치를 통해 일자리 200여 개를 만들어냈다. 특히 호텔은 통영출신 서울 취준생들이 많이 통영에 내려와서 일자리를 차지했다. 통영에 맞는, 받아들일 수 있는,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외부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

흔히 대기업 유치한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투자는 이익이 있다면 투자자가 한다. 통영은 관광이다. 지금의 관광 트렌드는 단체중심의 명승지·유적지·유흥지 관광이 아니라 가족·친구·진치 중심의 힐링관광이다. 그 수요에 맞는 관광시설을 공급해야 한다. 바로 섬관광이다. 저는 케이블카 탑승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루지를 유치했다. 루지는 놀이시설이라서 케이블카와 함께 시너지효과를 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다음 세대가 필요로 하는 관광시설을 공급해야 한다. 루지의 생명도 5년 이상 안 갈 것이다. 관광은 한 걸음 앞서야 한다. 섬개발을 염두에 두고 외국인 투자나 외자유치를 동원해야 한다. 섬개발에 미래의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장기적 대책이 된다.

조선업은 조선업이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그 요인을 개선하지 않고 그냥 살릴 수 있는 것 아니다. 말뫼의 눈물은 왜 있었겠나? 우리 시대에 맞는 부분을 따라가야 한다. 대형조선소들은 중국과 경쟁할 수 없도록 구조개편을 하고 있다. 가령 특수선을 만드는 것이다. 성동조선해양은 대형조선소와 수직계열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성동조선해양 자체가 중국과 경쟁 안하는 분야로 구조개편을 해나가야 한다.

서필언 예비후보

어느 누가 신이 아닌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를 살려 내겠는가?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찾아야 한다. 우선은 성동조선해양을 살리는데 진력해야 한다. 그곳은 많은 고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2020년부터 IMO 규약이 발효되기 때문에 LNG연료화물선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연근해 어선이 통영에 접안할 수 있는 부두를 만들어야 한다. 가령 전남 완도의 경우 3년 전부터 통영, 부산, 여수의 어선을 뺏어갔다. 어선을 유치해서 1박, 2박 이상 머물면서 완도지역의 경기부흥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통영시도 단기적인 대책으로 시행해야 한다.

관광의 경우도 개인이나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 아니다. 통영은 막강한 인프라가 있다. 이런 곳에 기업들의 단체 연수나 각종 학회나 협회가 수 천 개 된다. 이런 행사 수요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가족단위 관광유치보다는 MICE개념으로 관광을 유치함으로써 숙박·음식·레저 등 전방위적으로 통영이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삼성SDS같은 친환경 대기업이나 IT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LNG벙커링이라던지, 해양 마리나산업, 웰니스, 바이오산업 등을 유치해야 한다.

2> 신아sb도시재생사업에 시민 기대가 크다. 각 후보께서는 통영의 도시재생사업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조선소와 주변해역 토양오염이 걸림돌이 될까 우려된다. 사업성공을 위한 각 후보의 견해는?

김동진 예비후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시장 재직 시 국가적인 사업으로 확정시킨 것이다. 조선업 붕괴 이후 방치된 조선소 부지에 무엇을 할 것인지 논란이 많았다. 빌바오 등도 방문한 뒤 새로운 공공시설이나 놀이시설, 관광시설을 만들자고 중앙정부와 합의해서 확정한 사업이다. 당시 민자 7000억 원 포함해서 1조1000억 원 규모로 당초에 확정됐는데, 최근 5600억 원으로 줄어든 것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업을 확정짓기까지 시장으로 재직하며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당초 계획된 예산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되도록 역할을 하겠다.

조선소 부지에 토양오염이 아주 심하게 됐는데, 도시재생사업 설계 안에 이미 토양을 개선하고 정화하는 설계내용이 들어있다. 주채권은행이던 산업은행에 말해서 일부 통양은 이미 조치된 상태다.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서필언 예비후보

예산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우려스럽다. 최대한의 예산확보와 원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의 내용을 보면 전통문화예술 부흥기를 가져올 기본적 인프라 구축이 거의 다 포함돼 있어서, 운영하기에 따라 통영문화 르네상스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해양관광재생, 사회적 약자 중심의 도시재생, 스마트재생으로 관광거점을 마련하는 인프라 구축이 모두 들어있다. 통영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은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이 추가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토양오염의 경우 계약을 맺을 때는 인수자가 오염문제를 처리하도록 계약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큰 불만이다.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국가나 원인제공자가 먼저 처리했어야 한다. 통양이 오염된 상태로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없다.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창원 39사단에 아파트 건설 사례나, 한국철강 마산공장 부지 아파트 건설 사례를 보더라도 토지를 세척한 뒤에 토지를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조금 늦긴 했지만 반드시 토지는 정화해야 한다. 의지만 있다면 공법이 좋아져서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세척 후 정화된 토지를 매립지 건설이나 도로건설에 활용해 가는 것도 가능하다.

3> 강구안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조만간 착공한다. 본래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곳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바란다. 반면 원래의 모습을 잃을까 걱정도 된다. 여기에 최근 TBT(트리부틸주석, 생물부착방해제)가 검출돼 염려스럽다.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김동진 예비후보

2010년 취임한 뒤 강구안 인근을 가보니 여름이 되면 썩는 냄새가 올라오더라. 강구안에는 하수구가 2개 있는데 김밥집 골목에서 나오는 것과 중앙시장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미 시커멓고 혼탁한 물을 그냥 방류하고 있었다. 취임하고 처음 손 댄 사업이 BTL사업이었는데, 860억 원을 들여 시내 하수관을 전면 교체했다.

또 모인 하수는 전부 인평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냈고, 포함되지 않은 시골마을, 면단위 마을이나 도서지역은 3~4개 마을씩 묶어서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41개소 건설계획을 세워서, 현재 19개소는 가동 중이고, 12개소는 건설 중이다. 물이 맑아지더라. 지금은 물이 깨끗한 것을 알 수 있다.

TBT가 다량 검출됐다고 하는데, 하수관 정비 후 배출된 하수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아마도 이미 퇴적된 퇴적토에서 나오는 것이다. 퇴적물 오니는 전부 준설하고, 그 이후에 다음 단계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으로 굴수출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 최근에 노로바이러스가 생겼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을 것이다. 바닷물이 깨끗해졌다는 사실이 강구안 TBT 검출에 묻힐 이야기는 아니다. TBT가 검출되는 퇴적물은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서필언 예비후보

몇 달 전에 관련기사를 접하고서 많이 놀랐다. TBT가 허용기준의 20배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강구안 생선가게에서 강구안 물을 활용할 것인데, 눈에 보이지는 않고 금방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건강을 해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방치해 놓은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일단 중앙시장과 서호시장의 생선 다린 오폐수가 지금도 강구안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것을 차단하는 것이 먼저다. 인평동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5만4000톤인데, 4만 톤 넘으면 과부하가 걸린다. 처리용량을 늘려야 한다. 죽림지역 오폐수를 따로 처리하는 독립적이고 충분한 용량의 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이 두 번째 할 일이다.

친수시설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바다가 오염된 상태에서는 만들어 봐야 큰 문제가 된다. 준설을 해야 하는데 준설토 처리가 가장 골머리 썩이는 일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적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적극 해결해야 할 문제다.

4> LNG발전소건설을 두고 발전소 건설로 일자리가 생긴다는 측, 수산업을 위기로 내몰아 경제파탄 주범이 될 것이라는 측이 첨예하게 갈려있다. LNG발전소 해법을 제시한다면?

김동진 예비후보

LNG발전소와 관련한 행정절차는 이미 끝났다. 현대산업개발이 2013년 안정에 발전소건설계획을 세우고 지식경제부에 면허 신청할 당시 전제조건이 통영시와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었다.

내가 재임하면서 의회 동의를 받았다. 그렇게 면허를 받았다. 다만 면허를 받으면서 선정한 부지대금을 제 시기에 납부하지 않으면서 전기위원회가 면허를 취소했고, 이에 대응해 현대산업개발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을 승소했다.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대법원에서 현산이 승소하면 자동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다. 향후 건설이 된다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등을 착실히 대응해서 어업피해가 얼마나 되고, 얼만의 보상을 해야 하는 지 대책을 강구하고 어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어업피해에 대해서는 제3의 전문기관이 냉정하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서필언 예비후보

김동진 후보께서 시장 재직 시 발생한 일인데,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하니까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오래된 사업이다. LNG발전소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어민들도 반대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는 LNG발전소를 운영하며 나오는 온배수가 죽림만(진해만)에 유입되면 양식어민들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

현대산업개발 측이 내놓은 보고서에는 그 정도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통영시가 만든 일본LNG발전소 견학 출장보고서에 “해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수의 온도를 낮추어 배출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돼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결정하지 않더라.

사업진행하면 바로 해야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다. 시장 재직 때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더니 지금은 무슨 말인가? 어민의 주장과 현대산업개발의 주장이 맞서고 있지만 의견조율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어민들의 조사결과는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는다. 현산의 자료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다.

수산업은 통영이 존재하는 한 사라질 수 없다. 양식업도 수산 선진국 노르웨이처럼 첨단방식을 도입한다고 하면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온배수 배출이 불가피하다면 안정만을 희생시킬 정도의 이익이 통영에 들어오는 지, 건설하지 않는 것이 나은 지를 비교 판단해야 한다. 그저 행정적으로 진행형이라면서 갈등을 치유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우리가 주체다. 설령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통영사람이 결정해야 한다.

5> 통영과 고성은 지리적으로 연접하고, 경제적으로 상호의존관계다. 상생을 위해 행정통합하자는 주장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김동진 예비후보

내가 시장 재임 때 이 문제가 제기됐다. 고성을 방문해 보고서 깜짝 놀란 적이 있다. 통합의 이점은 전혀 홍보되지 않았고, 부작용만 홍보된 상태였다. 사실 절차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바로 말씀 드리겠다.

통합이 되면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짤 수 있다. 시군단위로 짜는데, 고성은 통영보다 면적이 두 배는 넓지만, 대부분이 절대농지로 묶여있다. 통합되면 이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을 손 볼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은 시군 통합 시 풀릴 수 있다. 상당한 지역을 시가지와 공업지역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피시설이 들어서고, 세금 오른다는 것만 보는 것이 안타깝다.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등을 훨씬 능률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2021년 통영 평림동에 광역소각장이 완공되면 고성의 쓰레기가 매일 30톤씩 통영에서 소각하게 된다. 통합이 되면 이와 유사하게 얼마든지 능률적으로 운용이 가능해진다.

서필언 예비후보

행정통합은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행정통합은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지자체장의 합의에 의해서, 두 번째는 의회의 합의에 의해서, 세 번째가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다. 통합은 세 번째 방식으로 주민들이 찬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2~3년 정도의 숙성기간을 가져야 한다. 지역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통합의 전제조건들을 토론하고, 양 지역 정체성 살리는 길을 논의해서 합의해야 한다.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법률을 만든다. 중앙정부도 바람직한 통합모델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

불발된 원인의 하나는 우선 지자체장이 2명에서 1명이 된다는 점이다. 시의원과 군의원의 숫자도 줄어들고, 공무원의 숫자도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득권층의 자발적인 찬성을 얻기 어렵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게 해결 안 되면 통합은 힘들다.

요구사항을 법률에 담아 행정부와 딜을 해야 한다. 안되면 통합 안하면 된다. 100조원이 들더라도 좋은 통합모델이 된다면 국가로서는 큰 돈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큰 틀에서 주민들에게 나쁠 것 없다.

관리비가 줄어들고, 규제도 줄어든다. 이미 정보화 시대다. 지금의 행정구역은 일일이 공무원이 찾아다닐 때 만들어진 것이다. 광역화의 순기능은 많다. 통영과 고성은 같은 뿌리다. 만일 통합된다면 성공모델이 될 것이다. 주민의 의견을 숙성시킨 다음이라면 통합의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