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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의 맷돌경제정책, 지역에 효과 볼까?
김숙중 기자 | 승인 2019.04.12 11:14

맷돌경제 통한 통영형일자리 기대감 높아
고성·통영 역사(驛舍) 유치, 동시운영가능
도시재생사업비 원상복구하고 추가예산도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지난 2월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경제공약을 발표하면서 ‘맷돌경제경책’으로 위기의 통영·고성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통영형일자리를 만들고, 농수축산업 특화시대를 열며, 도시재생과 구도심 회복으로 미래통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성에는 첨단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조선산업 특화지구를 추진하며, 친환경농업과 IT기술의 접목으로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그가 당선 일성으로 국회상임위 중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선택했다. 지역전통산업에 비중을 둔 상임위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정점식 의원의 맷돌경제정책과 이를 통한 통영형일자리 창출은 언제쯤, 얼마나 기대한 만큼 효과를 나타낼까?

맷돌경제정책, 성과는 언제쯤?
우선 정점식 의원의 맷돌경제정책에서 튼튼한 경제의 기반이 되는 맷돌의 아랫돌은 제조업과 농수산업을 가리키고, 맷돌의 윗돌은 문화·관광산업, 도·소매업 등을 말한다. 정의원의 시각으로는 우리 지역의 뼈가 되는 기초산업은 조선업과 항공산업 같은 제조업과 고성의 친환경농업, 통영이 중심지인 수산업이다. 이런 산업들이 기반을 탄탄하게 잡고 있는 그 위에 문화산업이 꽃피고,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며, 인적유입으로 도·소매업이 자연스레 융성해진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맷돌경제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는 통영형일자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인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 방식을 통영의 현실과 특성에 맞게 창의적으로 운용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자한다”며 “성동조선을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살려내는 일에 정책의 방점을 두고 민관공동투자를 기반으로 제3섹터를 구성해 새로운 합작법인을 설립해, 대형조선소 및 정부·지자체의 지원과 노사합의를 통한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에 이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보선과정 TV토론회에서 지적된 것처럼 “얼마나 시급하게 달성하느냐”가 관건이다. 광주형일자리는 8년 이상 걸렸는데 통영형일자리로 지금 당장 어려운 지경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축소된 도시재생사업비 복원
정점식 의원은 예비후보 당시 ‘봉평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는데 “영국 테이트모던처럼 폐조선소에 국립현대미술관 통영관을 유치하고, 제주도 ‘빛의 벙커’ 같은 미디어아트 갤러리를 투자 유치하겠다”고 밝혔었다. 더불어 이순신공원에서 봉평지구까지 해양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여 새로운 해양관광자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원은 “신아sb도시재생사업 예산축소로 당초 정부가 확정한 것보다 사업규모가 절반이나 줄었다”며 “부처연계 사업비 등을 되찾는 것 뿐 아니라 사업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점식 의원은 ‘통영경제 살리기’ 2차 공약에서는 수산업 발전방안과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KTX 통영 역사 유치 등을 제시했다. 그는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산식품산업 창업 플랫폼, ICT 융합 스마트 수산물 생산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는데, 모두 맷돌의 아랫돌을 튼튼하게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분석된다. 중앙·항남·명정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역사문화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해 강구안에서부터 중앙·항남·명정·도천을 거쳐 봉평도시재생지구에 이르는 지역까지 아우르는 역사문화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KTX역사는 통영과 고성 모두
KTX역사를 통영과 고성에 모두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주민들도 바라는 바다. 애당초 남부내륙KTX 건설사업은 정치적인 결단이 아니면 해결하기 힘든 사업이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선공약이었음에도 실현되지 못했던 것은 예비타당성조사라는 높은 산을 넘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밥그릇싸움도 한몫 했다는 것은 이 사안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면 누구나 생각하던 바다.

이왕 예타 면제를 받아서 추진한다면, 고성역과 통영역을 모두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통영역에 두세 번 정차할 때마다 고성역에 한 번 정차하는 방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경우 통영과 고성을 행정 통합한다는 대전제하에 추진해야 지역의 균형발전과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고성에는 첨단 항공산업클러스터
정점식 의원은 고성에 첨단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곳에 항공산업 국가 R&D센터를 건립하고, 무인항공기 종합타운을 건립하며, 각종 항공기 및 항공기부품 제조업체를 유치한다는 것인데, 실현된다면 고성경제의 아랫돌은 더욱 튼튼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KTX고성역이나 통영역 인근에 새로운 상업주거지가 들어서지 않으면 인근 대도시에 거주민을 대거 빼앗길 우려가 있다. ‘죽 쒀서 X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역시 가장 유력한 해법은 통영과 고성 대통합으로 도시계획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다.

1주일에 3번 통영, 고성 머물 것
이밖에 자란만 해양치유센터 건립, 건강 항노화센터 건립, 치매·항노화 의료기기 제조업체 유치 등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고, 당항만에 체류형 해양레저 생태공원 조성, 소가야 문화복합센터 건립, 스포츠타운 활성화,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 등을 약속했다. 고성의 친환경농업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스마트 농업 분야 취창업 혁신센터 건립, 귀농·귀촌 지원센터 건립, 농·식품 가공산업 전문단지 조성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점식 의원은 공약에 앞서 “정치의 근본은 민생임을 되새기고, 서민과 청년의 고통을 먼저 헤아리며, 깨끗하고 품격 있는 정치로 보수정치 통합재건의 중심이 되고, 매년 20건 이상의 법안 발의를 하는 유능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을 먼저 약속했다. 특히 1주일에 3일 이상을 통영 또는 고성에 머무르며 시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의사를 밝혀 공약의 실천여부를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것으로 보인다.

김숙중 기자  64440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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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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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흥 2019-04-17 08:45:13

    야당 국회의원 한사람이 무슨 수로 고성.통영 경제를 살리냐?
    야당국회의원이 요술방망이냐? 경제가 뒷집 강아지냐?
    또한번 정치꾼의 사기술과 거짓말에 속아가는 통영,고성 바보주민들이 불쌍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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