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지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용역비 2억5000만 원이 4월 통영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자, 지난 22일 시청2청사 앞에서 지역의 어민들·어업단체·수협·어촌계 등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여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지역구 의원은 찬성하는 반면 다른 지역구 의원은 적극 반대하고 나섰고, 원전에 대한 찬반처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구하는 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쟁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단순한 찬반논란으로 보면 안돼
어민과 어업단체들은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로 해양생태계 파괴, 어류 서식지 훼손 등이 불 보듯 뻔하므로 용역비 승인 철회 외에 사업자체 중단을 촉구하는 반면, 찬성 측에서는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타당한 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실태파악 필요성이 있다며 우선 용역결과를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이 논란은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찬성하느냐와 반대하느냐로 양분할 성질이 아닌 것 같다. 어업인들은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풍요로운 어장을 훼손하게 되면 지역 수산업은 몰락하고 어민들은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것이고, 찬성 측은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자체를 찬성한다기보다 우선 용역결과를 놓고 해상풍력발전의 추진여부를 결정하자는 뜻이기 때문이다. 같은 자유한국당 소속 손쾌환 시의원과 전병일·문성덕 시의원의 입장이 상반된다는 점도 이를 반증한다.

하지만 단순히 찬반의사만을 따지는 것은 여론과 민심을 양단으로 가라놓기만 할뿐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방해만 될 뿐이라는 지적이다.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합당한 주장을 귀 기울여 들어보고, 이 사안이 시작된 지점과 현재까지의 과정, 앞으로의 전망을 두루 살펴서 피할것은 피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시의회 용역비 2.5억 승인 뒤 田·文시의원·어민들 “중단하라” 요구
“또 욕지도나?” 최근 10년 동안 욕지도 해역서 채취한 모래만 9000만㎥
 

이명박 정부때 녹색산업 육성
해상풍력발전은 머잖아 닥치리라 예측되는 석유·석탄 같은 화석연료의 고갈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 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찾아낸 태양에너지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다. 해상풍력발전은 풍력발전에서 출발했다.

2010년 이명박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 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까지 세계 3대 해상풍력강국인 덴마크·영국·네덜란드 중 하나를 뛰어 넘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풍력발전은 당연하게도 육상을 기반으로 했는데, 초기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환경파괴와 소음발생으로 이어져 결국 부지확보를 어렵게 만들었고, 충분한 발전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백두대간에 건설된 초대형 풍력발전단지가 그 엄청난 규모로 보는 이의 시선을 압도했지만 많은 약점들로 인해 육상풍력의 미래전망까지 압도적이지는 못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해상풍력이다.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40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서남해안에 100MW 해상풍력 실증단지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응하듯 2014년 지방선거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동진 전 통영시장이 공약으로 욕지도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약속했고, 이후 당시 홍준표 도지사의 경남도가 해상풍력발전 후보지를 물색한 결과 거제 장승포 해상과 통영 욕지도 해상 두 군데가 유력한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1년 국내최초 해상풍력
아무튼 2011년 제주도 구좌읍 월정 해역에 2㎿와 3㎿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운영에 들어갔다. 해상풍력발전기의 국내 첫 가동이지만, 본격적인 상업 운행이 아닌 실증연구용 차원이었다. 그러다가 2016년 9월 제주 탐라해상풍력발전이 30㎿ 규모로 가동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상업적인 해상풍력발전이 시작됐다. 우리나라해상풍력발전산업의 역사는 이 정도로 일천하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봐도 이 분야는 여전히 초기단계다. 2016년 기준으로 해상풍력발전의 설비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약14GW였는데, 그나마 2011년 4GW수준이던 것이 5년만에 크게 성장한 터였다. 해상풍력발전은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데 전세계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의 약90%를 차지한다. 가장 적극적인 영국이 5.1GW, 독일이 4.1GW, 덴마크 1.3GW, 네덜란드 1.1GW로 4개국이 대부분을 차시의회 용역비 2.5억 승인 뒤 田·文시의원·어민들 “중단하라” 요구지한다. 탐라해상풍력의 30MW는 3000만W이고, 영국의 5.1GW는 51억W니까 우리나라의 170배에 해당하고, 네덜란드는 우리보다 36배다.

세계풍력시장 유럽이 주도
풍력에 관한 소극적인 미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도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추고 있다. 자동차 왕국으로 세계 석유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미국의 오일업계가 미의회에 재생에너지산업으로 정책적 선회를 하지 못하게 로비를 펴고 있음을 짐작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한 전력까지 있다.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해상풍력발전이지만, 이 역시 생태계 특히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없애지 못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조성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속시원한 연구결과는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근해 어업과의 이해관게 충돌도 해법이 멀기만 하며, 비록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는 하나 경관침해 문제도 여전하다.

풍력발전기의 발전용량은 풍력발전기 프로펠러의 크기에 비례하는데, 5MW의 발전용량을 확보하려면 지름이 120m를 넘어야 하고, 8MW를 위해서는 지름이 200m 가까이 돼야 한다. 프로펠러 등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의 규모가 이 정도이니. 이를 지탱하기 위한 수중부위 건설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또 풍력발전기로 얻은 전기를 지중전력선, 사실상 해저전력선을 통해 육상변전소로 이동 시켜야 하니 이에 따른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해상풍력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성장 명목으로 정책적 육성 시작
조선산업·해양플랜트 결합된 해상풍력발전, 경남 5대 신성장동력 각광 기대

환경피해, 믿을만한 자료 부족
결국 비용문제로 귀결한다. 프로펠러 지름 100m 발전기 2대를 설치하느니 200m짜리 1대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보다 가능한 가까이 건설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는 해안에서 1Km이내에 위치하고, 가까운 곳은 해안에서 불과 500m 거리다.

해상풍력발전기 수중지지부위가 “인공어초의 역할을 해 오히려 어획량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섣불리 신뢰할 수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수중지지부위 건설로 인한 서식지 파괴가 우려되며, 인공어초 역할로 인해 생길지 모를 발전기의 안전성에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여기에 해수에 의한 발전기 부식을 막기 위해 특수도료를 사용한다면 해양환경에 직접적인 오염원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해 초기 상업적 투자가 시작된 이래 문재인 정부들어선 뒤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정책이 본격화됐다. 2016년 현재 전체 발전비중 대비 6%에 불과한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이다.

경남권, 욕지와 장승포 꼽혀

이미 2014년 유력 후보지로 장승포 해상과 욕지도 해상이 꼽았던 경남은 2017년 정부가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해 공모를 하자, 통영시가 참여의사를 전달했고. 지난해 5월마침내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어 6월에는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발전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두산중공업, 유니슨 등과 함께 협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해상풍력발전 실증단지 설계 및 개발사업비로 통영시의 2.5억을 포함해 31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경남도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양길에 접어든 폐조선소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 배후 항만 및 풍력조립·제조단지 유치 등 풍력산업 클러스터까지 유치하는 것을 염두에 둔 듯 하다. 경남도는 풍력부품산업을 경남지역 5대 주력산업의 하나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과정이나 방식이 타당하지 못하면 해법은커녕 일이 더 꼬일 수 있다. 해상풍력발전단지로 거론되는 곳이 욕지도 해상임을 상기해야 한다.

욕지도는 수산1번지라는 통영에서도 손꼽히는 황금어장이자 전초기지다. 그럼에도 2008년부터 무려 10년넘게 부산신항만 건설에 골재를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9000만㎥의 모래를 채취했다. 지역 어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수차례나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말이다. 이 일로 인해 지역민들의 피해의식은 클수밖에 없다.

모래채취 10년에서 풍력발전?

거론된 모든 사안들을 감안해 보면 욕지도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어민들의 의견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 서둘러서는 더욱 안 된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 해야 한다. 서두르다가 오히려 더 늦어버린 경우를 안정LNG발전소 건설의 사례가 실증해 주고 있다. 이는 항상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던 정책결정권자들의 잘못된 선택에 기인했다.

사업자로서는 시간이 곧 비용이다. 단위 발전용량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육지와 가까운 곳에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며, 어민과 해양생태계에 대한 피해는 되도록 작게 하고 싶을 것이다. 시도 관료들·경남도의회 및 통영시의회 역시 문제를 덮거나, 사소한 일을 부풀려서 정파적 이익을 얻으려는 속셈을 버려야 할 것이다. 민간사업자 역시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면 안 될 것이다.

해상풍력은 아직 초창기 산업이라 세계 선두권과의 격차가 크지 않을뿐더러, 세계 제일의 조선 기술력으로 무장한 한국의 도약을 두려워하는 실정이다. 조선업 불황의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이다. 갈등은 줄이고 최선의 선택을 위해 지혜를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