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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편집부 기자 | 승인 2019.05.09 11:42

최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주의보의 발령일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갈수록 일상의 생활에서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김혜경 통영시의회 의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미세먼지 국민 인식 조사결과 국민10명중 9명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는 핸드폰의 어플 그리고 뉴스, 신문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가구당 월평균 비용으로 21,000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고소득 특히 30,40대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소득가구이며 노약자 일 경우 미세먼지 관련 정보도 약하며, 알고 있다고 해도 미세먼지 관련 대응비용을 월 21,000을 지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대응 또한 빈부차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에서 왜 빈부차가 생기는지는 모두 알 것입니다. 저소득 가구 노약자일 경우 일회용 마스크를 살 여력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기청정기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방비로 노출 되며, 정보수집능력 또한 젊은 층에 비해 늦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소득이나 연령에 따라 미세먼지 “양극화 현상”이 우려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영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보다 폭 넓은 지원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며, 소득이나 정보수집능력에 따라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가장 큰 의의는 통영시민 전체의 건강보호와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통영시가 실시하는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대책을 살펴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실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어린이집에 등록 된 만5세 이하 어린이 만65세 이상 기초 생활 수급자 1 마스크 지급,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예정,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등입니다.

통영시가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통영시의 자체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와 시민의 의견 수렴 창고로의 역할이 부족하며, 그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본 의원이 살펴 본 결과 통영시에는 현재 미세먼지 측정망이 무전동측정소 한 곳 뿐입니다. 경남도내에 측정망 현황 중 창원시는 도심거주 지역 평균대기질 농도 측정과 교외지역 배경농도 측정 그리고 자동차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 대기농도 측정 등 세 곳의 장소에서 미세먼지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영시도 메세먼지 측정망을 통영의 특성에 맞게 농업인, 어업인, 관광객 외각 지역 거주 시민 도서 섬 지역 시민을 위하여, 도시 외에 외각 지역에도 설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사례를 살펴보면, 버스 정류장에 에어커턴 설치, 정류장 전광판이용 실시간 재난정보 제공을 하며,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설치 아파트 인증제, 또한 자전거 도로 정비 등으로 시민들이 자가용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통학로, 통근로를 정비하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 숲 놀이터등 미세먼지관련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에 주인인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 줄 소중한 통영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소득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의 빈익부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을 해야하며, 야외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을 위해 기업의 동참 및 지원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제공, 공기정화시설설치, 외부 근로 제안 등으로 지침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살펴보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날에 밖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누가 일하고 계시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영시의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미화원과 학교 앞 아이들의 교통지도를 하시는 어르신들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있는지, 이들의 건강은 누가 지켜야 될지 생각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분들의 건강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것입니다.

편집부 기자  64440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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