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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계속되어야 할 것
편집부 기자 | 승인 2019.05.20 11:39

요즈음 몇몇 언론기관의 보도내용을 보고 주변 사람들의 우려가 깊어 가고 있다.
만나는 지인들 마다 건강보험 재정이 이대로 괜찮겠느냐고?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인상되는 것이 아니냐고? 모두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
양연미 과장

지난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급감했는데 그 중 재정적자가 가장 악화된 곳은 건강보험공단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 이는 보장성 확대 5개년 계획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재정적자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면 보장성 확대 5개년 계획재원확보 방법 중,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조원을 매년 2조원(5년간)의 재정지출을 하게 되어 있어, 실제로 2018년도 1,778억원 만 적자가 났을뿐이라고 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가 매번 국정과 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정도로 주요 정책 중의 하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왔음에도
비급여 진료가 빠르게 증가하여 건강보험 보장률이 최근 10년간 60%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국민 의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특히 저소득 및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은 생계를 위협 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현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2022년까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하고, 특히 저소득 및 취약계층 보장률은 약 80%이상 확대하여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이루는 게 목표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재
원확보 방법은 ① 지난 10년간 평균보험료 인상률인 3.2% 수준 이내의 보험료 인상과 ② 매년 5,000억원 이상의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③ 그 동안쌓아둔 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투입하여 국민 추가부담 없이 보장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수입기반 확충 및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편집부 기자  64440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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