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상임위에서 부결되고, 본회의 직권상정 시도조차 못하며 결국 추진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통영시기독교연합회 통영미래시민연대가 경남학생인권조례안부결을 환영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래시민연대는 지난 20일 시청 2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여야를 초월해 찬성 3표, 반대 6표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킨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도의원 58명이 참석한 설명회를 열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도민의 대표다운 모습을 보였다”면서 “장장 5시간 가까이 질의 응답한 뒤 거수로 표결에 부쳤고, 당론을 초월해 부결시켰다”고말했다.

미래시민연대는 “정치적 논리를 넘어 학부모와 교사와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토론과 조정을 통해 해당 조례안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민한 교육상임위원들과 의장 및 도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한 다”며 격찬했다. 이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청소년의 성정체성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내 성폭력을 부추길 수 있고,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 할 수 있다”며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한때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지난 24일 3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상정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소속인 김지수 경남도의장의 정치적부담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로써 오는 6월 4일 시작되는 364회 정례회에서는 일사부재의 원칙 때문에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상정될수 없다. 7월 임시회에서는 논의할 수 있지만, 상임위에서 한번 부결시킨 안건을 재상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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