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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대 출산율’ 갓난아기 울음소리 들은 게 언제쯤이던가?
김숙중 기자 | 승인 2019.08.16 10:55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적이 언제였는지 대개는 생각조차 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임신한 여성을 길거리에서 만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빈 교실은 늘어만 간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이었다. 사상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의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의 평균 수치를 말한다. 쉽게 말해 여성 1명이 채 1명의 아기도 낳지 않는다는 말이다.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이었는데 올해 말에는 0.89~0.90에 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이미 지난 5월까지 신생아 숫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6%(1만1100명) 줄었다고 한다.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다보니 각 지역마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고 있다. 낮아지는 출산율에 맞춰 지역끼리 경쟁적으로 정책을 내다보니 어느새 지역별로 특색있는 정책을 찾기조차 어려워졌다. 다 고만고만한 정책을 내걸고 있는 셈이다. 다만 군(郡)지역이 많은 정책을 내세우고, 더 많은 지원액을 제시하는 경향이 크다.

통영시도 다양한 결혼·임신·출산지원책을 가지고 있다. 임신육아건강교실은 기본이고,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 지원, 신생아난청조기진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엽산·철분제 지급, 임산부축하용품지급,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등의 정책이 있다.

하지만 이들 정책 대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하는 국비지원책이 대부분이다.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보면 저소득층산후조리비용지원, 유축기 대여사업, 임산부를 위한 마더박스 지원 등이 있다.

최근에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책이 많은데 통영시도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지원책이 있다. 셋째 이후에 자녀가 태어나면 통영시는 출산지원금을 300만 원 지급한다.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해야 하고, 출생신고 시와 6개월·12개월 경과 시 3번 분할해서 지급하는 조건이다. 군지역을 중심으로 경남일부 지자체는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

출산율이 1미만으로 줄어들면서 최근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다. 경남일부에서는 첫째부터 100만~200만 원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 통영시도 현재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시는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만3세까지 종일반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의 80% 이내에서 지원한다. 만1세 미만은 36만3200원, 만1세까지는 2만원, 만2세까지는 26만4800원, 만3세까지는 17만6000원이다.

이와 더불어 통영시는 2019년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첫째 자녀가 만19세 미만인 경우 매월 5㎥만큼의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5㎥이면 5ℓ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향후 지원폭이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숙중 기자  64440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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