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생활 속 규제 발굴 "시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아이디어 공모 심의 등

통영시는 지난 11일 시청 회의실에서 공동 위원장인 김문군 변호사의 주재로 "통영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부터 5월 17일 까지 실시한 국민 생활 및 경제 활동과 관련한 생활 속 규제 발굴 "시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심의와 함께 통영시 자치법규 상 등록된 규제사무의 전수 조사 결과, 규제등록시스템상의 목록 폐지 요청에 대한 심사로 그동안의 규제개혁 주요 성과와 더불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한 자리였다.

생활 속 규제개선 공모는 총 41건 접수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국민공감 규제 발굴에 온라인, 우편, 방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체 27명이 응모하였다.

그 중 최다 응모자 1명(7건)에 대하여는 시장 표창 등 포상을 실시하고, 나머지 응모자 전원에 대하여는 규제개혁 안건 발굴을 위한 독려 차원의 포상을 결정했다.

김문군 공동위원장(변호사 김문군 법률사무소)은 “우리시 현안과제인 굴패각 처리에 대한 문제 해결책 등 여러 분야의 규제개혁을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현장 중심의 규제발굴에 함께 고민”하자고 주문하였다.

공동위원장인 이명규 통영시 부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위하여 과도한 규제에 대하여는 완화 조치하는 등, 규제 발굴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