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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한지
편집부 기자 | 승인 2019.10.18 11:13

甲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했습니다. 그 후 甲은 다시 폭행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한지요? 고속도로에 서 있던 乙때문에 사고가 나게 됐으니 乙의 과실이 더 클까요, 아니면 丙이 乙을 들이받아 乙이 다치게 됐으니 丙의 과실이 더 클까요?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2008.1. 18. 선고 2007도9405 판결).따라서 甲의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편집부 기자  64440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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