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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요금 인상, 상생위해 불가피한 선택
김숙중 기자 | 승인 2019.10.31 11:34

통영시가 내년 4월까지 11개월 동안 펼치는 대중교통망 전면개편 용역에는 요금인상문제는 들어가 있지 않다.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경남도가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시내버스 조합이 경남도에 요금인상을 신청하면 경남도는 인상요금에 대해 우선 검증용역을 거쳐 용역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한 다음 몇 개의 요금인상안을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에 넘긴다. 이 민관위원회에서 통과하면 다음으로 확대된 민관위원회인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올라가서 최종 결정된다. 이 결과가 각 시·군에 통지된 뒤 업체에서 시내버스 인상요금을 신고하면 각 지자체는 수리하게 된다.

이 때 중요한 부분은 경남도는 어디까지나 요금의 상한선을 지정할 뿐이고 최종 인상요금은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도록 결정한다는 점이다. 물론 대부분의 시내버스회사들은 상한선까지 신고한다. 그렇게 결정된 금액이 현재의 1300원으로, 경남도내 대부분 지자체가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요금상한선은 2015년이 마지막이었다.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보통은 2년 주기로 요금인상을 신청하는데, 가장 최근에 신청한 것은 2015년이었다. 전례에 따르면 2017년 요금인상이 이뤄져야 했지만 없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당연히 물가도 올랐지만 무엇보다도 인건비 인상이 컸다. 2018년부터 시행된 주52시간근무제가 특히 더 그랬다.

부산교통 관계자에 따르면 “2016년 대비해 2017년 수익 감소분이 5억이나 됐고, 2018년에는 전년대비 10억 원이 감소하며 2년 동안 15억이나 감소했다”며 “(그 기간동안)통영은 조선소 폐업이 이어지며 인구가 줄어든 반면 물가와 인건비는 엄청나게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운송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에서 66%까지 올랐다”고 설명했다. 단기간에 10%(6%p)나 오른 것이다. 그럼에도 버스업계는 고민만 할뿐 마음대로 인상도 하지 못한다. 공공성에 기댄 사업이기 때문이다.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통영시의 재정지원은 인근 지자체에 대비해서 상당히 박한 편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버스업체에 대한 시선은 따갑기만 하니 업체로서도 곤란한 입장이다. 업체관계자는 “통영에서 돈 벌어서 진주 다 가져간다는 소문 나도는 것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여건이 어려워져 그런 형편이 안 된다고 말한다.

통영시도 용역을 통해 재정지원이 확대되면 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미 회계법인을 투입해 실사 분석까지 마무리 한 상태다. 시내버스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기 위해서다.

통영시는 시내버스를 단순한 대중교통수단에서 업그레이드해 브랜드화 할 계획도 구상중이다. 쉬운 예로 런던의 이층버스처럼, 통영하면 연상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우중충한 디자인 일변도에서 탈피해 시원하게 바다를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변모할 계획이다. 여기에 제주도를 벤치마킹해 급행버스 간선버스, 지선버스, 관광지순환버스 등으로 구분해 색상과 번호체계를 바꾸는 것도 고려 중이다.

오로지 통영에서만 타 볼 수 있는 시내버스, 타보는 것만으로도 통영을 찾을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시내버스를 만든다면 웬만한 요금인상은 눈감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김숙중 기자  64440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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