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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거제 저도 입도 유람선사 선정 관련 6大 의혹
김숙중 기자 | 승인 2019.11.13 11:08
(주)거제저도칠천도유람선의 200톤급 유람선 해피투어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거제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취임사 명언이 정작 자신의 고향에서 일그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직접 방문해서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준 공약실천의 현장인 거제 저도를 오가는 유람선사 선정공모와 관련한 사안이라 더욱 그러하다.

애당초부터 특정 유람선사를 배제시켰고, 사업자 선정을 이미 결론지은 상태에서 나머지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합리적 의심이 강하게 들지만 거제시청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거제 저도는 1972년 공식 대통령 별장이 된 이후 일반시민들에게는 금단의 해역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자체 환원과 입도 개방을 공약하고 7월 여름휴가 깜짝 방문 후 마침내 지난 9월 17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1년간 시범개방하게 됐다.

처음부터 특정선사 배제키로 했나?
거제시는 시범개방에 맞춰 지난 8월 6일 ‘저도 유람선 운항사업자 공모’를 공고했고, 8월 22일 심사를 거쳐 다음날인 23일 J유람선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9월 9일 1년 기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모에 응한 4개 사업자 중 (주)거제저도칠천도유람선(이하 칠천도유람선)이 선정과정에서 시청관계자 및 경쟁사업자 관계자로부터 겪은 부당한 언행과 심사평가 및 채점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칠천도유람선은 거제 저도의 관광자원으로써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2011년 10월쯤부터 유람선을 운항했다. 거제 칠천도의 칠천교 부두에서 출항해 칠천량 해전지, 돌고래 출몰지를 거쳐 저도와 거가대교를 관람한 다음 중죽도와 대죽도까지 거쳐 귀항하는 코스로, 관광객들에게 인기도 좋아 많게는 하루 1000명이나 탑승했다고 한다. 하지만 2014년 세월호사고가 일어나고 메르스사태가 터지면서 탑승객이 급격히 감소했고, 유람선을 3척이나 운항하던 칠천도유람선은 적자가 쌓이게 됐다고.

유람선 1척을 팔아버리고, 부동산을 처분해 적자를 매우면서도 유람선 운항을 멈추지 않은 것은 거제 저도가 언젠가 민간 개방될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고 칠천도유람선 관계자는 밝혔다.

거짓말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공약실천을 약속했을 땐 가뭄 끝 단비처럼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고 한다. 5년의 고생과 기다림이 마침내 보상받는다는 기분이었다고.

거제시의 사업자 선정공모를 겪으며 칠천도유림선 관계자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다. 관계자들은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했다면, 우리의 사정이야 어쨌든 결과에는 승복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럼 칠천도유람선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의혹은 도대체 뭘까? 부당한 채점 의혹, 현장심사 미실시 의혹, 답정너 의혹, 선정과정상 유착의혹, 불공정한 선정위원회 구성 의혹, 불합리한 채점과정 의혹 등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몰카 매일점검'이 '아주 나쁨'?
맨 먼저 부당한 채점의혹이다. 배점 10점인 심사2-4항목은 ‘관광객 서비스 및 편의시설 계획’에 관한 것인데, 칠천도유람선은 7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2점, 4점, 4점, 2점, 2점, 6점, 6점을 받았다. 10점 배점 항목의 2점은 매우 나쁨이고, 4점은 나쁨이며, 6점은 보통, 8점은 좋음, 10점은 매우 좋음이다. 심사위원들이 칠천도유람선에 대해 2명은 보통, 2명은 나쁨, 3명이 매우 나쁨을 줬던 셈이다.

칠천도유람선 측은 해당항목에 “별도 기저귀·수유 공간 마련, 별도 흡연 공간 마련, 여성전용화장실 다수 마련, 화장실 몰래카메라 수색 매일 실시해 여성 고객 안심환경 조성, 안전요원 전원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안전대비”할 것이라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 시업계획에 대해 ‘나쁨’이나 ‘매우 나쁨’을 준 것은 터무니없어 보인다.

선정된 선사, 8항목이나 10점 만점
선정된 J유람선의 이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는 1명이 매우 좋음, 5명이 좋음, 1명이 보통이었고, 나머지 2군데 사업자도 대부분이 6점을 받았고, 2점을 준 것은 단 1명뿐이었다. 칠천도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사업계획에 대해 터무니없는 점수를 채점한 심사위원 1, 4, 5가 공무원일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심사위원이기도 한 어느 공무원이 칠천도유람선 측에 “대통령 공약인데 낡은 배로 거제 이미지 흐릴 거냐?”, “다른 배 상태는 보지도 않느냐?”는 취지의 핀잔을 주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충분히 의심스러운 것이 선정된 J유람선은 다른 곳은 하나도 없는 10점 만점을 무려 8개 항목에 걸쳐 받았고, 그 결과 4개 업체 중 유일하게 커트라인(60점)을 훌쩍 넘어 76.71점을 획득했다. A업체는 55.43점, B업체는 58.29점, 칠천도유람선은 52.43점이었다.

두 번째 의심스런 대목은 현장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대목이다. 총14개 세부심사항목 중 안전대책과 관련한 2개 항목으로, 4대 항목 중 15점이 배점된 안전대책과 관련한 유일한 항목이었다. 5점짜리 3-1항목은 ‘안전시설 및 장비확보(현장심사 포함)’이었고, 10점짜리 3-2항목은 ‘기착지 이·접안 시 안전성(현장심사 포함)’이었다. 이 항목에 대해 거제시는 심사당일인 8월 22일의 일기불량으로 기착지 3-2에 대한 현장심사를 ‘유람선 현황을 바탕으로 심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심사를 진행했고, 결과를 기재했다’고 밝히고 있다.

기착지 현장 안전심사는 취소?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해상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잘못된 판단이라는 지적이 많다. 안전대책에 대해 전체 100점 중 겨우 15점만 배점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심사항목 중 유일한 현장심사마저 서류로 갈음한다는 것을 칠천도유람선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저도의 접안시설이 고정형인 점을 감안하면 칠천도유람선의 유람선이 선수램프(출입구)도 갖춰있고, 측면에도 출입구가 있는 점은 경쟁사보다 유리한 장점이기 때문이다.

선정공고문에 보면 변경가능한 일정이 3개 있다. 신청서 심사일시, 선정결과 통보일, 결과공고 및 계약일이 그들이다. 심사일시를 변경할 수는 있어도, 심사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는 읽히지 않는다. 날씨가 불량할 경우 다른 날로 변경해 실시한다고 봄이 상식적이다. 여기에 ‘사업제안서 배점기준’ 3항목에 굳이 괄호‘()’를 쳐서 ‘현장심사 포함’이라고 기재한 것을 보면 당연하게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구분해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

8년 운영경험 배제, 역차별 논란
거제시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가산점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자라면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칠천도유람선을 가리키는데, 후발주자라고 차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칠천도유람선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고 느낄 만도 하다. 안전은 물론 칠천도유람선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7년간의 실전운항 경험’에 대해서도 나 몰라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기 때문이다. 선정된 J유람선의 출항지는 국·도비 포함 67억 원을 들여 조성한 궁농항은 가산점을 배제했는지도 묻고싶다.

세 번째 의혹은 ‘답정너’ 의혹이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안 된다’는 강한 의혹이 드는 것은 칠천도유람선이 4개 후보업체 중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는 점 때문이다. A업체는 남부면 대포항에 있기 때문에 저도까지 오는 데만 3시간 넘게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고, B업체 역시 지세포항이라 거리도 멀뿐더러 한번에 2~30명 정도 승선하는 요트에 불과해서 유람선과는 개념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칠천도유람선이 최저 점수를 얻은 것은 애당초 ‘핀셋 탈락’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엄포기사 쓴 기자, J선사 사내이사
네 번째는 칠천도유람선을 선정하면 안 된다는 여론조성 작업이 있었고, 마치 그에 거제시가 화답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의혹이다. 사업자 선정공모가 공고된 것이 8월 6일이었는데, 거제지역 모 인터넷매체가 8월 10일 ‘자격미달업체 가려내야’라는 기사를 통해 칠천도유람선을 유독 폄훼하는 기사를 게재했는데, 이 기사는 항의를 받고 현재는 삭제한 상태다.

이 매체는 사업자 선정 직후인 8월 23일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하의 J유람선 선정 기사와 더불어 9월 13일에는 J유람선의 첫 입도 뉴스를 올리는 민첩함을 보였고, 거제 관내 타 언론사의 비판보도에는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엄포를 놓기 일쑤인데다, 입도만 못할 뿐 영업은 하고 있는 칠천도유람선에는 ‘예약사기’ 운운하며 편향된 여론형성을 시도하는 등 상식 밖의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인터넷 매체의 K대표가 선정 J유람선의 사내이사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만 3명? 편향된 위원 구성
다섯 번째는 거제시의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불공정하다는 의혹이다. 선정심사위원은 모두 7명인데 시의원 1명, 거제관광협의회장 1명, 통영해경 1명, 학계 1명, 거제시청 공무원 3명으로 돼 있다. 그런데 통영해경은 경감급인 계장이 위원이었고, 학계도 대학교수가 아닌 조교수가 위원이었으며, 공무원도 5급 과장 2명에 6급 계장 1명이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아무런 문제없다고 설명하고, 관련규정에도 위반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6급 계장은 보통 위원회의 간사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시의원과 똑같이 평가하고 채점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해경계장도 마찬가지며, 특히 대학교수가 아니라 조교수가 선정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충격적이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3명이나 배치된 것은 선정의 공정성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공무원들이 칠천도유람선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채점과정 의혹이다. 보통 공공기관에서는 친분관계로 인한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은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방식이다. 통영시도 최근 민간위탁업체 선정심사를 하면서 ‘각 항목별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평점’한 바 있다. 거제시는 최고점과 최저점까지 합산하는 바람에 불공정 시비를 자초한 셈이다.

불공정 심사논란, 법정다툼으로
칠천도유람선 관계자가 시청에 항의방문 갔다가 확보한 채점결과표에는 2-4항목에 ‘아주 나쁨’인 2점을 준 심사위원이 1번, 4번, 5번이었는데 차후 새로 확보한 채점결과표에는 1번, 6번, 7번이 채점한 것으로 변경됐다. 민원인의 착각을 유도하거나, 공무원이 편파적으로 채점했다는 점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처럼 볼 수도 있다.

1년 시한으로 선정된 거제 저도 유람선 사업자와 관련된 논란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칠천도유람선은 지난 10월말 거제시를 상대로 J유람선과의 선정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숙중 기자  64440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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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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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니깐 2019-11-23 13:28:51

    가짜뉴스 오집니다.
    떨어진 업체 대변글 같네요.   삭제

    • 바다싸나이 2019-11-23 09:17:45

      6년 넘게 누적적자에 허덕이면서 저도 개방되기만을 바랬다는데 참 안타깝고 이번에 거제시 공무원 유착비리 확 밝혀내서 다 뜯어 고치고 구속 시켜야 돼요 지속적인 기사 바납니다 절대 묻히지 않도록;;;;;;   삭제

      • 저도로 2019-11-22 12:07:17

        이번시장도 은팔찌 차고 구만둘라고 하는건지..
        말도 안되는 선정이네..관련자 다 처벌해라   삭제

        • 저도저도가고싶다 2019-11-15 20:10:02

          의혹이 아닌 진실 처럼 보입니다~
          이건 뭐 거의 사기에 가깝구먼~~
          거제시 공무원들~~! 떨고 있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데~~
          또 빠져나가는건 아닌지~~ 몰러
          두고 보면 알겠지~~ 묻히지 않도록
          지속적인 기사 부탁하요~~ 기자양반~~   삭제

          • 통영사람 2019-11-15 09:07:48

            아주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냥 기사만 읽어봐도 업체 선정은 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효소송을 했다고 하니, 검찰의 공정한 수사 기대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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