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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대상 토지의 30%가 도로에 편입된 때 계약취소가 가능할까?
편집부 기자 | 승인 2019.12.30 11:06

Q. 저는 건물신축을 위해 甲소유토지 2314㎡ 매수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당시 甲과 중개인 乙은 제가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132㎡만 도로로 편입될 것이므로 건물신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661㎡ 정도가 도로로 편입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그렇다면 저는 목적한 건물신축을 할 수 없는 형편으로서 위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109조 제1항에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있고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건물신축을 위하여 매수하려던 토지 중 약 28%인 661㎡ 정도가 도로로 편입된다면 당초 목적한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할 경우 그것은 위토지매수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판례를 보면, 법률행위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 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매매대상 토지 중 20평 내지 30평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러한 사정이 계약체결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따라서 귀하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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