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통영시가
지방세수 확보에 팔을 걷어 붙였다.

시는 5일 오후 2시 정규종 총무사회국장 주재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외19부서 업무담
당주사가 참석, 세외수입 확충방안과 체남액 징수대책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국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상적 응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부족과 징수 노력
의 부재가 그 주요 원인이다”고 강조하고 전체 체납액 중 징수가 능한 체납액 총
1200여건, 8억3700만원 중 50%이상 징수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 시 세외수입 관계자는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직접 체납자를 방문 설득하
여 체납액을 징수토록하고 실익이 없는 체납액은 지방세법에 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
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기로 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는 올 8월말 현재, 총 2,809건 13억 7400만원의 세외수입이 체납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