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도면 안정리와 용호리의 보건진료소 폐지 방침 유보에 대해 일관성을 잃은 통영시 행정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지난 12일 오전 제143회 통영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의 통영시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국현 의원은 지난 2010년 통영시 방침에 따라 폐지키로 한 안정과 용호보건진료소 진행 상황을 묻자, 보건소 담당 과장은 현재 폐지가 우선 유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주민들이 폐지 반대 데모를 한다고 해서 유보 되느냐고 추궁했다. 덧붙여 시장이 광도면 출신이라서 그런 것 아니냐는 질문도 던졌다. 그는 또 안정보건진료소를 새로 신축해놓고 1년 후에 폐지하는 것도 이해되지 못할뿐더러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방침을 유보시킨 것은 일관성을 잃은 행정이라고 질타했으며, 보건행정에 대해 시장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하지만, 담당 과장은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다며, 당혹한 표정이 역력했다. 마치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듯 무언의 메시지를 남기는 듯 했다.

통영시는 주변 지역의 도시화로 2곳의 민간 의원과 약국이 들어서 특별법 제정 목적인 의료취약지역에서 벗어났다고 판단, 지난 2010년 광도면 안정과 용호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 도로개설로 거리가 가까워진 한산면 여차진료소와 염호진료소를 통합키로 방침을 정해 지난 2010년말 여차보건소와 염호진료소가 합쳤다.

그러나 안정과 용호 보건진료소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폐지하지 못했다.

당시 시 관계자는, 용호보건진료소는 설치 당시 비포장도로와 시내버스도 제대로 운행되지 않은 오지였으나 현재는 도로가 개설돼 하루 20여 차례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차로 10분 정도면 민간 의원이나 병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안정진료소 역시 도시화로 주변에 의원과 약국이 들어섬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서 멀어졌고, 여차진료소와 염호진료소도 근접한 거리에 있어 신축한 염호보건진료소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 2010년 3월 2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호진료소가 신축됐고, 안정진료소 역시 그해 신축된바 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통영시는 갑자기 두 진료소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주민들은 근시안적인 행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국치마을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생활하수와 분뇨의 통합처리에 따라 빚어진 문제에 대해 정확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바다와 마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해 조치를 위하면 된다. 하지만 통영시는 주민들이 집회를 하자 주민들의 요구안을 들어줬다. 이정도 되면, ‘우는 아이 젖 준다’라는 말이 들어맞는다.

장사도행상공원 문제도 짚어보자. 최근 김동진 시장은 기자들과 취임2주년 인터뷰를 갖고 국가가 사회간접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데 수익배분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새로운 약정을 체결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결국 당시 시장이 수익배분을 결정해놓은 사안을 뒤집을 것이 뻔하다. 이같은 근시안적 행정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