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과 고성의 통합이 가시권에 들면서 통영과 고성의 여론이 팽팽하다.

최근 고성지역신문 연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17일 오후 고성문화체육센터에서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으로 본지가 실시한 찬반토론회에서 찬성론보다는 반대론에 무게를 싣는 모양세가 됐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통합을 실시한 삼천포시와 사천시도 그렇고 마산,창원,진행가 통합돼 통합창원시 역시 2년 흘렀지만, 통합 청사문제를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는 딱히 보이지 않고, 문제만이 불거지기에 찬성론보다는 반대론에 무게를 싣게 되는 이유이다.

지난 2010년 창원시 의회는 청주시와의 통합에 대해 만장일치로 부결시킨바 있지만, 이후 충분한 협의를 하고 결국 주민투표에 부쳐 통합을 결정했으며, 지원특례법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고, 내년 9월 통합 청사를 한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사례를 본받았으면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나타났지만, 통영의 경우 거제시를 포함한 통합에 대해 찬성여론이 높지만, 고성과 통영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성에 비해 찬성율이 높지 않다. 지난 4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고성과 통영에 대한 통합을 묻는 질문에 고성은 63% 찬성, 통영은 52% 정도의 찬성이 있었다.

현재의 분위기는 통영의 경우 의회 의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고성군의 경우 의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주민투표로 통합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의 여론이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일부 행정전문가들은 공무원과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투표를 못하도록 방해할 경우도 있어 투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또 한 가지 변수는 12월에 치러지는 대선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변경될 수도 있다.

통영과 고성이 통합을 통해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주민자치가 위축될지, 교통이 좋아질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나아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 만일 통합이 된다고 해서 짧은 시간에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 중요한 것인 지자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지 통합을 한다고 해서 나아지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아진다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통합의 열쇠는 주민에 달려 있다. 주민투표를 거쳐 과반이 넘으면 통합이 결정되고 과반이 넘지 못하면 통합 추진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 통합이 결정되면 통합추진위원에서 출범시켜 통합시 명칭과 청사 선정 문제를 본격 논의하게 되는데, 자기 지역 명칭 고수와 함께 통합 청사 유치를 위해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통영시와 고성군은 주민의 뜻을 받들어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지역이기주의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통합시와 청사 선정문제는 전문집단에 용역을 맡겨 그 결과에 따르면 될 것이며, 소소한 문제는 협의를 통해 지혜롭게 풀어나가면 된다.<채흥기 기자 64440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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