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고성군지부, 지난 25일 기자회견 “공권력 도전, 민주주의 훼손”

 

공노조 고성군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아들까지 동원해 고성군청에서 난동 및 폭행사태를 일으킨 고성축협 최모 조합장에 대해 “즉각 공개사과 할 것”을 요구하며, 사법당국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성군지부(공노조 고성군지부)는 지난 2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공노조 고성군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AI청정지역으로 자부하던 고성군이 철새에 의한 가축전염병의 발병은 그것 자체만으로 큰 시련이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성군 전 공무원들은 비상상황실을 지키고 통제초소에서 밤을 새우며 위기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오직 공무원이라는 사명감으로 전염병이 감염된 닭오리 사육농장에서 매몰작업과 분뇨수거작업 등 일반인들이 꺼리는 일들을 해나가며 고성군의 위기극복에 동참했다”며 “이런 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지난 20일 군청 내에서 벌어졌던 공무원 폭행사건은 그 정도를 넘어섰다. 시정잡배의 활극에 가까운 난장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욕설과 고성이 오가고 급기야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고 밝혔다.

공노조 고성군지부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의 주인공은 고성축협조합장인 최모씨로 지역유지를 자처하는 인물”이라며 “얼마 전 있었던 삼산면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폭행사건으로 고성군 전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대표적 지역유지에 의해 또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의사의 표현은 폭력이 아니라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현되어야 한다. 군민들이 직접 뽑은 군민의 대표와 그 집행공무원들을 단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고성군의 품격을 갉아 먹는 일이자 지역유지로서 위신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공노조 고성군지부는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3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지부는 우선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이번 사태에 대해 고성군은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로 해당 고성축협장이 “5만7,000명의 군민과 650명의 고성군 공무원 앞에 즉각 공개 사과할 것”을, 마지막으로 “사법당국은 공무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만일 이행되지 않으면 고성군지부 조합원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며, 노조에서 직접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고성축협 조합장인 최모씨는 지난 20일 군수와의 면담이 지연되자 군수실 진입을 시도하며 그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행을 가한 바 있다.

<김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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