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은 노골화돼 지난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독도가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5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앞서 6일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하지만 우리는 조용한 외교만을 고집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를 비롯 대학교까지 독도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까지도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1905년 근대법에 입각, 시네마현에 편입시켰는데, 한국이 1952년 1월 이래 불법점거하고 있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한반도 본격 침략에 앞서 1905년 독도를 강제로 편입시켰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36년 동안 한국을 지배했으니 한국도 자신의 땅이라는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역사적으로 독도는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 등으로 불렀다. 일본은 울릉도를 다케시마, 독도를 마츠시마로 불렀다.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불린 것은 1905년 이후다. 1531년 제작된 <팔도총도>에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명확히 그려져 있다. 에도막부가 마츠시마(독도)에 대한 도해를 허가하는 문서 중 <가메야마 서한>, <아베서한>은 “내년부터 다케시마(울릉도)안에 마츠시마(독도)에 귀하의 배가 도해...”라고 해 당시 일본인들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당시 오키번(현 도토리현)의 공문서는 독도가 자신의 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1640년 제작된 <막부찬 게이초 일본지도>에 일본의 북서 한계선은 오키섬이며, 1655년 <쇼호 일본지도>에도 독도는 없다. 이 지도는 각 번에 명령해 작성하고 막부가 완성한 지도다. 이외 <겐로쿠 일본지도>(1702년), <교호 일본지도>(1717년)에 독도는 없으며, 1799년 제작된 <개정 일본여지로전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 본토 색깔과 같은 파란색이다. 에도 막부시대 관인지도에도 독도는 없다. 1877년 일본 내무성은 태정관에 울릉도를 지적도에 넣어야 하느냐는 물음에 “다케시마 외 일도(독도)는 본방(일본)과 관계가 없다”라고 답했다. 이처럼 1905년까지 일본의 관제지도에는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나타나지 않는다,

대한제국은 1900년 관보를 통해 “울릉군은 섬 전체, 죽도, 석도를 관할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하는 결정보다 5년 빠른 선언이다. 일본은 1905년 당시 동해를 강제 검거하고 있었다. 시마네현 니카이 요사브로라는 사람이 2년간 독도에서 물개를 잡았음을 편입 이유로 들고 있다. 일본은 독도가 한국 영토인 줄 알면서도 동해 독점상태를 이용, 비밀리에 편입시키고 이 사실을 1906년에 한국에 알렸다. 당시 한국은 을사조약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1946년 연합군총사령부가 일본 정부에 보낸 SCAPIN677호 문서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기재돼 있고, 대일강화조약 5차 초안까지 독도는 한국 영토로 돼 있었으나 일본이 미국 상대로 로비를 해 6차 초안에 독도가 일본영토로 기재됐다가 영국과 호주가 반대해 결국 대일강화보약에서 독도의 이름은 아예 삭제됐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개헌을 통해 군부부활의 작업 일환으로 국내 교육과 함께 국제사회에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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