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만들기,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발전 추진 협의로 해결

통영시의회와 생명창고 지역순환사회 전국협의회가 주최한 ‘지역순환형 사회를 위한 시민토론회’가 지난달 30일 오후 통영시립충무도서관에서 열렸다. ‘지역순환사회란 무엇인가?’. 배윤주(50)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지역민을 위한 소통과 공감이라는 첫 발걸음이라고 했다. 통영의 현안 사업인 환경문제와 개선방안, 마을 만들기 현황,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지정토론도 열었다. 주최는 통영시의회와 생명창고 지역순환사회전국협의회이다. 주관은 통영시의회다.

통영시의회 태동이후 처음으로 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이다. 좌장을 맡은 배윤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마련된 자리였다.
지난 1일 개최 의의를 묻자 “행정과 의회, 시민들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들을 소통을 통해 풀어가는 시스템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이다. 첫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다”고 했다.

배 의원은 지역순환형 사회는 지역 인재와 자본이 외부로 나가고 이들이 고향 통영으로 돌아오는 것을 부모들이 제일 반대하고, 스스로도 통영으로 돌아오는 것을 인생의 실패로 인식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통영을 꿈꿀 수 없다고 했다. 지속 가능하려면 지역순환이라는 개념과 정책 방향이 필요하고, 경제적 순환과 함께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돼야 하며 지식과 정보가 순환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역순환사회가 되기 대안 찾기이자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성장’이 아니라 ‘삶의 질’에 그 의미가 있다 토론회가 자주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통영에서 최초로 민간 지방금융조합이 지난 1907년과 1908년에 태동된 것은 놀라운 발견이라고 했다.

특히 그녀는 음성군 친환경 지역 급식 재료 소개가 와 닿았다고 했다. 차흥도 생명창고·지역순화사회전국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음성군을 예로 들며 지역현안 사안인 친환경 지역 급식 재료 설문조사를 지역에서 실시했다. 지역순환형 사회를 위한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과 관련 그곳 조합장들에게 2가지를 요구했다. 가격과 배송이다. 오피니언들은 실현 가능한 사안을 바탕으로 2~3년 간 조사했고 음성군의회는 순환조례 제정에 담당 공무원과 군의원이 나서 매주 4~5명이 모여 이마를 맞대는 강행군을 펼쳤다. 군의회 조례로 이어질 것이 오히려 음성군수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자체 발의를 통해 성사시켰다. 경북 상주는 4대강 보는 2곳이 있어 3년이 지난 시점 유지 관리비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도로 주행 시설을 건립한다고 들어왔지만 정작 40만평을 제공받고 나서는 타이어 제조 공장이었고 고용은 270명에 불과하다고 조원희 상주 귀농귀촌정보센터장은 전했다. 또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해당지자체에 이익이 될지 오히려 돈 먹는 하마로 전락될지는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지역 주민들이 풀어가야 될 준엄한 숙제임을 지적했다. 국비 확보가 오히려 지역 세수 낭비를 막아야 하며 오히려 주민을 위한 예산 투자로 이어지길 통영시의회는 감시와 견제를 통해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음성군 사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사례는 통영시도 닮았다. 고교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향하는 2세들은 집과 고향으로부터 약 1억 원 이상 가계비를 받아쓰고 있다. 부모와 자신의 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지역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도 있다.

배 의원은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은 33개 점포로 운영되며 월세는 10만원으로 저렴하다. 지역청년들이 수단이 아닌 지역생태계를 위한 방향성에 함께 공감하며 움직인다면 전통시장과 마을만들기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한 해 700만 명이 찾는 통영시는 10명 중 3명의 젊은 여성이다. 210만 명이 여성 여행객인 셈이다. 이들을 위한 열린 여행을 보여주는 곳이 게스트하우스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며 여행정보가 소통하는 이 50여 곳이 1인 창업 일자리 출구이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들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했고 통영도 투명한 인재 선발 시스템을 통해서 88만원 세대를 타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인재 확보에도 실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소매물도 전 마을이장은 30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과 펜션 소유주들과 법정 다툼으로 100회 이상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잘 살아 보자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내려갔으나 오히려 법정 소송에 휘말려 몸과 마음만 피폐해졌다고 했다.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운영을 보면 그곳 목적 사업을 위해 청년들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방향성 원칙을 세워 모범이 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예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지속성을 담보받기 어렵고 청년몰은 전통시장의 지속성을 고민하는 과정과 맞아 떨어진 셈이다.

최저임금에 대학 등록금에 짓누르는 대출은 비정규직을 막다른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적극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고용창출 시스템도 정비할 수 있는 대안 센터도 필요하다고 했다. 7포 세대는 집, 인간 관계, 꿈, 희망을 포함해 취직 결혼 연애를 포기한 세대를 뜻한다.

배 의원은 “소통과 공감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처음답게 힘들었고 쉽지 않은 기획이다. 우리가 공감하는 문제 보따리들을 풀어보고자 하는 하나의 작은 발걸음들이다.”고 했다. 집중된 토론 열기는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너머 4시간가량 이어졌다.

이제는 주민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시의회가 지원하고자 한다며 많은 조언과 격려를 당부했다.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한 고민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투입과 산출이 일정하고 엔트로피 증대는 음식을 먹은 후 소화되고 나오는 배설물과 쓰레기와 음식, 해양쓰레기 등 높은 엔트로피를 어떠한 방향으로 자원화 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배 의원은 공정한 눈으로 다양한 생각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자 중점을 두겠다고 한 바 있다. 일자리창출과 사회안전망 확대, 통영시 지역순환경제센터 설립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도입, 지역 청년 인재 육성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바쁜 일정에도 토론회에 참석해 준 시민 여러분들과 행정공무원들, 그리고 강혜원 의장을 비롯한 선배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날 강혜원 의장은 “지역순환형 토론이 정기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