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경 찬 기자

장어집은 맛집이었다. 평일에도 공무원과 도심에서 차로 20여분 떨어진 궁항마을까지 발길이

몰렸다. 지난 10일 새벽 3시 20분경 전 어촌계장이 우발적 범행인지 원한에 의한 살해를 당했

는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겠지만 마을 청년은 극단의 선택을 해버렸다.

사건 발생 11시간 만에 경찰은 사건 브리핑을 했다. 핵심은 정작 사건이 발생한 주택에 설치된 두 대의 사설 CCTV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

범죄 해결 실마리를 풀어줄 중요한 단서이기에 결국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다. 인근 300m 식당 CCTV는 작동하고 있었지만 사건 현장을 비추지는 못했다.

지난해와 올해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이 진행됐고 지난 2012년 산양읍 아름의 사건 범인 체포 결정적인 단서도 CCTV였다.

그럼에도 시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도 여전하고 오남용도 막아야 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범죄 해결 열쇠를 제공할 이번 사건의 CCTV 고장이라는 경찰서 측의 답변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경찰이 전국에 있는 차랑방범용 CCTV를 연결, 수배차량의 정보와 이동경로를 자동으로 추적해 검색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국민 사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특정인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 수 있게 돼 지나친 사생활 침해 소지도 있다.

지자체가 수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되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범죄 해결의 중요한 감시카메라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 통상 개인들이 설치만 하고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CCTV 관리를 위한 기술 및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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