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미래에 대한 투자로 통영경제 살린다”
통영출신 대학생 등록금 제로 시대 '5대 광역시 통영학사 운영'
천영기(58.한국당) 통영시장 예비후보가 3일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소속 5명의 시장후보 중 예산내역과 추진 방법 등이 포함된 상세한 공약 발표는 처음으로 정책선거를 주도한다는 긍정적 평가다.
천 예비후보는 공약발표에 앞서 "지난 8년간 통영시의원과 경남도의원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 이제 시민이 행복한 통영시를 만드는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천영기는 기업가 정신으로 일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과 현장을 우선시 하는 리더십으로 임하겠다.”라며 “위기에 빠진 통영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단순 행정경험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예비후보는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는 <10년 통영의 꿈>’이란 제목으로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크게 4가지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그 내용은 ▲확장적 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탄탄한 도시 생활기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부족한 SOC분야 투자 확대 ▲통영의 4대 핵심 산업인 관광, 수산, 농축산, 조선업 등에 선택과 집중지원 ▲투자 중 최고의 투자 대상인 사람과 미래세대에 투자 등을 공약했다.
공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탄탄한 도시 생활기반 터전 마련!!
1. 신아sb부지 등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공
-국제공모 통한 앵커시설 유치(例: 해외 국제미술관 등)
-구도심(중앙,도천,명정,정량) 도시재생사업 추가 지정 추진
-통영시민참여형 자문위원회 구성
2. 통영 KTX역세권 개발
-남부내륙고속철도(KTX) 도입 확정시 용남·죽림일대 규제완화
3. 육상·해상 교통인프라 확충
▶ (가칭)관문터널 등 십자형 도로망 새로이 구축
-원문고개, 미늘고개 교통체증해소, 구도심과 죽림신도시 및 용남면 원활한 소통, 용남면
진해만일대 개발촉진효과
-통영우체국 삼거리~장문리간 관문터널(1단계, 1.3㎞), 장문리~죽림신도시(2단계, 966m), 장문리~용남면 면사무소(3단계, 1.32㎞), 장문리~신리마을(4단계, 1.64㎞)
(재원: 1단계 및 2단계 공사 재원은 죽림만 매립지 조성사업과 턴키방식으로 진행, 일부 매립지 매각과 상계처리)
▶ 충무교확장 및 제2충무교 건설 추진
-산양미륵권 및 도남관광지⇔통영시내권 교통체증 해소
(재원: 충무교 4차선 확장은 67호 국지도 노선 연장해 국비 확보, 제2충무교(도천동 이동민원실~현대해평상가아파트 앞, 487m)는 신아SB 부지 도시재생사업 시 교통유발부담금과 일부 조성 부지 확보 후 매각)
▶ 산양~중화항 도로(지방도 1021호, 1.23㎞) 4차선 개설·확장
(재원: 도비 및 시비, 현 산양~세포간 도로구간 연장)
▶ 삼덕·중화항 다기능어항으로 통합개발, 제2통영여객터미널 건설
- 욕지도권역 및 사량도 여객항로 신설·확대 및 운항시간 단축
▶ 통영항 선상(船上)주차장 도입 검토
- 중앙시장, 서호시장 인근 주자난 해소
4. 약 2만평규모의 죽림신도시 문화광장 조성
- 죽림축제, 노천문화공연장, 시민 소통 공간 마련
(위치: 기호마을 앞 77,000㎡ 공영개발방식의 매립지 조성)
5. 바다 조망 편백나무숲 힐링단지 조성
- 통영시민의 휴식, 치유 공간 마련
6.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 욕지, 100% 전기·냉난방 에너지 자립 섬 추진
- 친환경에너지보급(1단계), 재생에너지보급(2단계)추진
▶ 산양추도 등 식수원 조기 보급
▶ 여객운임인하를 위한 여객선준공영제 확대 건의
□ 핵심 4대 산업(수산, 관광, 농축산, 조선), 선택과 집중 지원!!
1. 무공해산업, 관광분야
▶ 미륵권∼한산도간 해상케이블카 설치
-통영관광의 효자, 도서간 연결로 업그레이드
▶ 한산권 명품어촌테마마을조성
-역사+관광+어촌체험
-제승당, 포로수용소, 몽돌해수욕장 연계, 마리나시설 확충
-친환경 소형 전기차 운행지원
(참고: 현 정부 국정과제의 세부추진과제(84-3) 내역으로 추진 중,
전액 국비, 150억 규모, 통영시 시범사업 협의 중)
▶ 신아SB재생복합단지 내 크루즈 유람선 유치
-일본·중국 크루즈여행객 유치 및 남해안관광시대 대비
(참고: 현 크루즈 기항지는 제주, 부산, 여수, 인천, 속초, 제주 강정항 (개항예정), 국내선은 10만톤에서 13만톤, 16만톤 크루즈 입항·운행 중, 보통 3,000명에서 4,500명까지 승선)
▶ 통영타워 건립
-통영관광의 랜드마크(例: 美시애틀 스페이스니들 184m)
-남망산 공원內, 동호동 일반상업지역 활성화 유도
(방식: 민간투자 제안 방식으로 추진 계획)
▶ 인공지능(AI)활용한 통영여행플랜닝 시스템(TPS) 구축
-민관공동투자개발방식의 여행자 중심 여행 일정 및 경로 맞춤형,
-자동예약취소(교통수단, 음식·숙박, 관광지 등) 및 결제시스템 완비
2. 전통 우리 뼈대인 수산업분야
▶ 거점센터 설치 등 자율관리어업 및 어촌계 지원 확대
▶ 굴특화산업단지 조성
- 굴박신장 이전·집적화로 해안가 경관 및 환경개선효과
- 가공시설 현대화, 수출·연구지원
- 용남면 해안가 일원 전원펜션대단지로 개발 추진
▶ 낚시안전교육센터 및 낚시선 전용부두 추진
- 안전+관광+어업의 조화
3. 빠질 수 없는 농축산업분야
▶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지원(통영·거제권)
▶ 농업기술센터 도산·광도면 이전 추진
▶ 농어민회관 구분, 별도 회관 추진
4. 되살려야 할 조선업 분야 등
▶ 한국가스공사와 협력, LNG벙커링클러스터 구축
- LNG연료추진선 등 친환경선박도입 추세에 따른 기반지원시설
▶ 통영마리나비즈센터 건립
- 친환경, 고부가가치 레져선박 기자재 연구개발센터
- 전시판매, 육상보관시설 등
(참고: 2018년도 타당성용역비 국비 3억 확보)
▶ 폐선재활용 공용처리장 도입
- 환경오염방지용 시설을 갖춘 폐선 공간 조성
▶ 통영LNG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재추진
- 안정권역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효과
- 市, 세입증대 효과
□ 사람이 먼저, 사람에게, 미래에게 투자!!
1. 통영출신 대학생 등록금 제로(Zero)시대
▶ 일정 거주요건 통영출신 대학생, 5년內 全학년 등록금 반값 지원 목표(10년內 전액지원)로 추진(제2의 ‘美캘러머주의 약속‘시행)
- 인구유출방지, 나아가 인재유입효과<참고자료; 별첨1>
▶ 주요 5대 광역시 내 통영학사 (임차)운영
▶ 교육인재장학기금 대폭 확충
2. 청년창업센터 및 조선 근로자 지원센터 구축 지원
3. 도서지역 응급의료지원 강화
4. 예술인·체육인 지원 대폭 확대
5. 애국보훈선양사업 지원확대
▶충무공기념체험관 및 보훈단체합동회관 신축
한편, 천 예비후보는 "여러 경쟁 후보들에 앞서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한 것은 통영시민들과 언론으로부터 미리 검증과 조언을 구하고 정책선거를 지향한다."는 바램이 있다고 밝혔다.
<공약에 따른 참고자료>
1. 통영출신 대학생 등록금 제로시대
취 지/ 대학생 등록금 50%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대폭 완화
⇒ 통영시 장학금 50% + 국가장학금(or 학자금대출 등 기타) 50%
(일회성·전시성 장학금지원방식 지양, 지역출신 인재로 육성키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 필요)
2. 지원금 지급요건
o 통영시 거주(부모, 본인) + 통영시 소재 중고 6년 재학 후 진학자
o 대학재학 중 일정조건(성적, 거주요건)충족시 졸업(4년) 때까지 지원
o 소득계층과 우수대학 및 지역소재 대학 진학 등 고려 우선지원
3. 추진 전략
o 美캘러머주市 Kalamazoo Promise 성공사례 벤치마킹
캘러머주市: 美 미시건주 소재 인구 약 7만 6,000명(2015년기준) 도시로서 市소재 고교출신 대학진학자들에게 100% 등록금 등 학비 지원을 하는 ‘캘러머주의 약속’이란 프로그램을 2005년부터 시작한 경우로서 인구 유출 방지 및 인재 유입 효과를 크게 거두고 있다고 평가됨.
o 인재육성장학기금 대폭 충원(현재 약 120억)
: 향우 기부문화 활성화, 지역 내 각종 장학금과 연계 중복지원 배제, 필요시 市재정투입
o 인재육성장학프로그램 운영전담기관(CIS, Communities in Schools)설치
4. 효 과
o 지역출신 인재 육성 및 애향심 고취
o 인구 유출 방지, 나아가 인재 유입 효과
※ 통영시 1인 유입時 보통교부세 증가액(2018 교부세 산정방식 기준): 연간 약 70~80만원
5. 향후 계획
o 2019년도 당초 예산 10억원 기금 출연 추진
o 장학기금 확보 추이 및 인구유출입 효과 등을 고려, 10년 내 등록금 전액지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