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우선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기여하는 보조금은 확대, 신설하고 그 반대인 보조금은 축소, 폐지하기로 했다.

오태곤 분과위원(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수산자원은 재생 가능한 천연자원이지만 과잉 어획하면 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며 “어선 건조, 어구 지원 보조금은 과잉 어획을 유발해 지속적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어선 수 감척이나 종묘 방류, 인공어초 투입 등 어업 구조조정과 수산자원 증강에 기여하는 보조금은 확대, 신설하기로 했다.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보조금은 존치,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보조금은 축소,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전 조업을 위한 어선 현대화, 친환경 어구 도입 등은 금지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수산업 존립 기반을 위해 필요한 보조금은 일단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부실이 심각한 수협은 어업인 권익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합병하거나 계약을 이전해 통폐합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수협은 규모의 경제를 위해 자율적 합병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