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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쓰레기 처리 시민토론회를 보면서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가
편집부 기자 | 승인 2018.12.03 09:58
대학생 하명곤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지역 언론 한려투데이 회의실에서 통영의 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목적으로 해양 쓰레기, 해양 부유 쓰레기 등 해상 쓰레기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을 위해 어업과 관련된 단체와 업체, 해양 관련 부서의 통영시 공무원 등 관련된 직종의 대표자들이 모여 이루어진 토론이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토론의 기본은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관련한 자료 준비와 그에 맞는 토론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우선 이번 토론은 주제에 대한 명확한 전달은 부족했다고 보인다. 일부 토론자의 경우 당일에서야 토론 주제를 알게 된 경우와 토론에 참가하기로 한 환경관련 단체의 참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그리고 관련 예산에 대한 정보와 그 예산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진행할 정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관련된 정보가 없다면 기존에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해 토론회에서 제시하는 것만큼 불필요한 논의도 없을 것이다.

현재 남해안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 가덕도를 시작으로 전남 고흥에 이르는 사업에 총 27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전체 총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논의해야할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조사되지 않았다.

현재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이 어업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다고 많이들 생각한다고 한다. 실제 어업 도중 해양 침적 쓰레기(폐로프, 폐어구 등)가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어업을 하는 선박 내에 비치할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다시 투기한다고 한다. 이에 해상에 부유하여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뗏목(?) 형태의 집하장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현재 비슷한 선상 집하장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순수한 수거 쓰레기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쓰레기도 같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한다. 보통 해상 쓰레기는 시간싸움이 생명이라고 한다. 이에 시에서는 해양수산부에 청소선 구입을 요구하였으나 잘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론 도내 청소선을 구입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여러 처리 방안은 제시되었으나 토론의 특성상 한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토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통합하여 하나의 의견으로 취합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더 다양한 계층과 실질적으로 토론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결국 지자체에서 의견이 나온다면 이것이 중앙 정부에 이를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도 크게 느껴지는 토론의 과정이었다.

결론적으론 이런 토론이 자주 이루어지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이것이 현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전파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편집부 기자  64440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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