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의회 구성 14개월 만에 9차례 협의 끝 ‘난산’

합의 도출2016년 이후 3년간 지루하고 혹독한 민주적 정책결정 시험대

최종합의안 설계반영하며 2월에 착공 병행, 2021년 완공기대

강구안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우리 사회에 “민주적 정책결정 과정에는 빠르고 쉬운 길이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강구안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민·관 실무협의회가 구성된 지 14개월 만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지 28개월 만에, 당동과 미수동에 대체항구가 준공된 지 4년 1개월 만인 오는 2월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시도의원들도 이 강구안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큰 관심과 비중을 두고 공약을 제시했다.

최종합의내용, 설계에 반영 중

문화마당 수변무대를 위해 파일이 500여 개가 박힐 계획을 세웠다가 개수를 줄이고, 누각을 지을 계획을 만들었다 취소하기를 반복했다. 교량의 모양과 높이도 이 주장 다르고, 저 주장 달랐으며, 문화마당 화장실도 그대로 두자는 의견과 없애자는 의견이 엇갈렸다. 하지만 이젠 최종 결정을 내렸다. 9번을 만나 내린 결론이다. 최종안을 합의했다가 당초안으로 후퇴했던 1년 전의 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최종 합의안대로 설계에 반영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강구안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기원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제2차 전국무역항 기본 및 수정계획에 따라 당동과 미수동에 어선대체부두를 조성하게 됐고, 이 공사는 2012년 4월에 시작해 약 2년만인 2014년 12월 준공을 하게 된다. 대체항구가 완공되자 마산지방수산청은 통영 강구안에 친수시설을 조성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이에 2016년 9월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이듬해 1월 경남도로 사업을 이관하게 된다.

17년 10월 간담회 후 실무협 구성

어민 및 시민단체와 직접 충돌하게 된 시기가 이때쯤부터다. 이전까지는 마산지방수산청과 통영시라는 관대관의 업무로 인식됐지만, 이후 본격 사업계획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다. 특히 이 시기는 2016년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서 시민들의 권위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기이기도 했다.

그렇게 2017년 4월 당시 김동진 시장은 통영항지키기 시민연대와 간담회를 가지게 되고, 착공은 일단 연기됐다. 당초 이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착공이 예정돼 있었다. 그 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되고 10월 30일 김동진 시장과 시민연대는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가진 뒤 공사 잠정중단에 이어 11월 17일 민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 실무협의회에는 시민연대와 통영시 및 경남도 관계자, 마산지방수산청 관계자,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후 실무협의회가 본격 가동됐고, 11월 22일 1차 회의, 11월 30일 2차 회의를 가졌다.

더구나 12월 4일 3차 실무협의회는 선상에서 열려 당동 및 미수동 대체항을 둘러보는 등 현장 확인도 공동으로 했다. 3차 선상회의를 통해 피항지로써 강구안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고. 교량 형하고를 높일 필요성을 공감하게 됐다는 평가다.

실무협 최종합의안, 경남도가 무시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된 국제적인 한반도 정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실무협의회는 회합을 멈추지 않았다. 12월 14일 4차 실무협의회에서 국민은행 앞쪽에 데크를 설치해 강구안 역사길을 조성하는데 합의를 했으며, 수변무대 규모를 축소하고, 거북선 사이에 18m 정도의 공간 확보가 가능함을 확인하게 된다. 불과 1주일 뒤인 12월 21일 5차 실무협의회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한층 성숙한 의사결정과정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듯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됐다. 강구안 역사길 조성, 화장실 없애고 분수광장 조성, 녹지광장 조성, 수변무대 규모 최소화, 남망산이벤트 광장 철회, 형하교 13m 확보 등 논란이 됐던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12월 29일까지 경남도에 제출키로 한다.

지방선거 후 9차 실무회의서 타결

하지만 해가 바뀌자 사정도 바뀌었다. 1월 25일 6차 실무협의회의에서 경남도가 뜬금없이 새 대책안을 설명했고, 시민연대는 실무협의회 최종안 무시한 처사라며 경남도를 규탄하게 된다. 이때 경남도는 대선출마로 공석이 된 상태라 한경호 부지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다. 2월 20일 경남도는 통영에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친수시설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시민연대와 어민들의 반대로 파행되고 말았다.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전년도와 완전히 달라진 남북화해 분위기에 호응이라도 하듯, 3월 12일 한경호 권한대행은 대책회의를 열고 “통영시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연대는 3월 19일 실무협의회 최종안 전면수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27일에는 권한대행과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도지사 권한대행은 시민연대의 요구사항을 존중할 것을 재차 확인했다.

파행으로 끝난 6차 실무협의회 이후 4개월 만에 재개된 7차 회의에서 교량의 형하고 즉, 교량의 높이를 13m로 하는 것 외 사안은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것을 포함해 대부분의 쟁점에서 합의를 하게 됐고,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김경수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인 8월 31일 9차 실무협의회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안에 극적으로 타결하게 된다.

오는 2월 첫삽, 2021년 완공 기대

이에 따르면 국민은행 앞 강구안 역사길은 호안에서 4m돌출되는 강관파일로 시설하고, 농구대 주변 분수광장을 만들며, 수변무대는 가로30m, 세로15m로 조성한다. 문화마당 누각부는 10m 정도 직선화하며, 바로 옆에 길이40m, 폭8m의 콘크리트 부잔교를 설치한다. 중앙시장 앞 다목적 녹지공간은 역시 4m정도 조성하고, 연결교량의 형하고는 13m로 하게 된다. 민주주의를 배우는 시간은 결코 시간낭비가 아니다. 같은 시행착오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을 때 그 시간은 더욱 가치는 지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