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통영의 도로는 얼마나 안전한가?’ 주체 토론회 개최

김용안 위원장 “사익보다 공동체 편의·안전에 관심 가져야”

배종호 과장 “모든 곳이 포장, 빗물이 스며들 곳이 없다”

이영민 과장 “시군마을도로, 위험한 곳은 거의 없다 확신”

지욱철 대표 “설계부터 지역 잘 아는 주민의견 반영해야”

도로는 현대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회기반시설이다. 산업화시대 이전과 달리 자동차라는 운송수단을 가지게 된 인류에게 자동차 도로는 물류의 핵심이자, 비용과 직결된 요소다. 도로가 막히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혈관이 막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아가는 곳에서는 사실상 나라 구석구석 도로가 없는 곳이 없고, 그만큼 도로를 개설할 때 자연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역설적이게도 자연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렇다면 해안과 산악 사이 좁은 폭의 평지가 주거지역인 통영은 이런 위험에 더욱 노출된 것은 아닐까? 지난 7월 폭우로 14호 국도 일부가 붕괴되는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 알 수 없는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는 도로는 또 없는 것일까? 우리는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얼마나 대처하고 있을까?

지난 14일 본지가 ‘통영의 도로는 얼마나 안전한가?’를 주체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다룬 내용들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통영시의회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공동대표, 통영시 안전총괄과 이영민 과장, 도로과 배종호 과장이 참석했다. 토론회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싣는다.

배종호 과장 : 통영 관내에는 고속도로 1개, 국도 2개, 국지도와 지방도 3개, 시지역도로 9개, 시도 371개, 농어촌지역도로 120개 등 등 500여 개 노선이 있다. 교량, 터널, 지하도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관리하는 곳이 24개소인데, 1~3종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통영대교·사량대교·추봉교·충무교는 1종 시설, 당동교·통영터널 등 2종 시설은 10개소, 해간교·한퇴교·지하차도(해저터널, 원문터널), 육교(진남초, 산복도로) 등 3종 시설은 10개소다. 점검시기, 방법 등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을 받는다.

정기안전점검은 육안으로 상·하반기 실시하고, 정밀안전점검은 A~E등급 구분해서 3년(A), 2년(B, C등급), 3년(D·E등급)마다 실시하며, 정밀안전진단은 등급에 따라 6년, 5년, 4년 마다 실시한다.

국도14호선 붕괴부분은 현재 정밀진단 중인데, 1998년~2000년 도로정비 때 관문사거리~미늘고개구간 우회도로로 만들어진 성토구간으로, 도로노견을 따라 광역상수도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붕괴가 생겼다. 성토구간 길이가 150~200m정도로, 현재 원상복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진행 중이다. 원인이 밝혀져야 복구시설·복구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11월초까지 결론 낼 것이다. 이때 해당 구간에 싱크홀 유무, 지하구조물 이상여부 등도 같이 정밀 진단한다.

지욱철 대표 : 미늘고개 아래쪽에 살기 때문에 14호 국도에 대해 잘 안다. 여기는 원래 계곡에 경사지인데다 도랑도 많은 곳인데, 그런 곳에 절토와 성토를 통해 도로를 만들다 보니 위험이 누적돼서 이런 사고가 난 것이다. 현재 산양일주도로도 확장공사 중인데 얼마나 안전공사가 진행되는지 잘 살펴야 한다.

통영의 평지는 대부분 매립지다. 통영처럼 암반과 비렁(피랑, 벼랑)이 많은 곳에 도로를 만들면 비교적 안전한데, 문제는 매립해서 도로를 만든 곳에 있다. 용남면의 도로 대부분은 바다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씽크홀 발생 우려 많다. 도시계획 입안 시 가능한 인간의 영역을 지켜야 한다. 계속 외곽으로 도로를 내다보면 바다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결코 사람이 자연을 이길 수 없다.

김용안 의원 : 바다의 둘레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바다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아닐까? 아무래도 내륙으로 들어가면 언덕이나 산에 가로막히니까 토목비가 많이 투입돼야 하는데, 지방재정은 한정돼 있다 보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공무원이 할 소리를 대변하는 발언인가?(웃음)

배종호 과장 : 시내의 도로개설 비용이 여러 가지 여건 상 농어촌지역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도로개설을 위해 파 낸 흙을 근처에 묻어야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상하수도가 막히는 것을 기후여건 탓할 수만은 없다. 모든 시내지역이 전부 포장된 상태라서, 내리는 빗물이 토지로 스며들면서 지체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다보니 한꺼번에 빗물이 몰리면서 물난리가 나는 상황이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도로 상부에서 농사짓는 경우가 드물어지면서, 상부의 흙이 도로 배수로 쪽으로 바로 내려오는 바람에 막히는 경우도 다수 발생한다.

지욱철 대표 : 실례를 들면, 선촌마을에서 구치소 쪽으로 가다보면 상산괴암 인근에 길을 내면서 자연호가 발생했는데, 이곳을 매립해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지번은 없으니 불법매립임이 분명한 곳이다. 바닷물이 드나들며 도로가 침하되는 바람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됐다. 당장은 편한데 조간대가 있어야 갯벌이 생기면서 완충지대를 만드는데, 눈앞의 이익을 쫓다보니 바다 위에 길을 낸 것이다. 결국 잘피가 죽어버리고,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물고기 씨까지 말라버린다. 긴 안목으로 보고, 자기 집이라 생각하고 해야 함에도 아무런 고려도 없이 도로를 만들다보니 이런 결과다.

매미태풍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원래 바다였던 곳까지는 전부 다 물이 들이닥쳤다. 알다시피 북신사거리도 원래 갈대밭이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고 넘치는 이유는 원래 이곳은 바다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도로를 다 걷어내고 원상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도산일주도로의 경우 그나마 해안이 보존된 편이고, 연안 파괴가 적다. 반면 용남면은 연안변에 밀착해서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파괴가 심한 편이고, 위험도가 높은 곳이다.

배종호 과장 : 산양일주도로는 경남도의 사업인데, 도비예산 받아서 우리 시가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수로를 확보하는 것인데,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흐르던 물길을 인위적으로 바꾸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배수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공사 초기 상태에서는 문제가 특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지욱철 대표 : 또 위험한 구간이 어디냐면 청구아파트~원문고개까지 인도가 없는 길이다. 청구아파트 넘어가는 길인데, 인도가 없다. 인도를 낼 수 없는 이유가, 급경사지역에 인도까지 만들면 더더욱 급경사가 돼서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양해해야 할 부분인 것은 맞다.

배종호 과장 : 그 구간 부속도로로 도로공사가 관리한다. 민원이 많은 구간은 맞다.

이영민 과장 : 통영시가 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는 모두 17개소다. 해안변 침수위험은 4군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가 12개소다. 자연적인 위험지구는 연차별로 다 해소되고 있다.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곳이 2개소, 현재 공사 중인 곳이 2개소다. 17개소 중 13개소는 완료됐다. 급경사지 12군데 중에서 도로 인접지는 5군데다. 올해 현재 3군데 공사 진행 중이다. 재난기금으로 하는데 국비 50%, 도비 13%, 시비가 35%가 투입된다. 도로관련 위험한 곳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도로란 시군도로나 마을도로를 의미한다.

지욱철 대표 : 도로나 위험지구를 보완·개선할 때 지역민과 소통·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었던 용남면 인공석호 도로의 경우, 주민들에게 물어만 봤어도 바닷물이 대량으로 드나드는 곳인 점을 알았을 테고, 위험한 도로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설계할 때 주민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라고 자칭하며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결국 사고를 유발하는 것도 전부 전문가들이 한 일이다. 폭우가 쏟아지면 물길이 어떻게 흐른다는 정보를 주민들로부터 사전에 인지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민 과장 : 현재는 주민들 의견을 묻지 않으면 어떤 행정조치도 시행하기 어려운 시대다. 주민들 반대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

김숙중 국장 : 주민들 역시 주거지 인근의 공사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진 부분은 보상비 같은 자신에게 얼마나 득이 될까? 라는 점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나중에 어떤 자연재해로 되돌아올 것인지,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등의 생각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영민 과장 : 그동안 밀어붙였다가 지연되거나, 서둘렀다가 낭패 보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용안 의원 : 주민들의 제일 관심사는 보상비 같아서 안타깝다. 정량동 멘데뉴딜사업은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에도, 주민들의 관심사는 공동체의 이익보다 사익인 것 같아서 아쉽다. 지역에 도로개설할 때도 공동체가 얻을 혜택에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한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주민이 늘어나야 관청이 손을 떼더라도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된다.

김숙중 국장 : 제가 나고 자란 동네이지만, 봉평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는데 경제 기반형 뉴딜사업임에도 마치 관광형 뉴딜사업인 것으로 오해를 해서 뭔가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성과가 모이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분들을 많이 봤다. 지금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민전체와 마을공동체 이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단계까지 왔는데 이런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것이 사회기반시설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용안 의원 : 북신동에서만 60년을 살았으니 이 동네를 잘 안다. 북신동에 침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현재 매설된 하수도관의 지름이 너무 작아서다. 조성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구밀집지역이 될 것으로 미처 생각지도 못했었던 것 같다. 지금의 시각으로 따질 일은 아니다.

지욱철 대표 :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계획을 새워야 한다. 기후위기가 현 인류가 직면한 큰 과제이듯 2030년 되면 선촌마을 주민들은 전부 다 바닷가로부터 멀리 이사해야 할 지 모른다.

배종호 과장 : 77호선 국도 개설지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노산마을 구간만 남은 상태인데, 나중에는 국도 14호선과 겹쳐지게 된다. 관리가 더 잘 되고 있어서 이 도로 주변은 위험구간이 없다고 보면 된다. 산양일주도로 확장공사도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세포마을 구간 사고 같은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다.

지욱철 대표 : 도산면 제재소와 맞물리는 77호선 연결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궁금하다. 노선에 주민들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이 ‘도로 활용도’와 ‘주민편의성’이 돼야 한다.

김용안 의원 : 그 부분의 결정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다. 이번에 시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다. 국토부가 빨리 결정하라는 것이다.

지욱철 대표 :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통영시에 갈등관리위원회도 있으니까, 이해당사자가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공론화해서 하루속히 주민갈등해소, 주민편의성 높이기 위해 속히 해결하도록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애써 주시면 좋겠다.

용남면 장평만 삼화갈대숲 매립 이야기가 있던데, 그곳은 음촌·양촌에서 흘러내리는 바닷가와 연결고리가 되는데, 이곳을 매립하게 되면 삼화리 마을들은 물바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곳에는 멸종위기 종들도 서식하고 있다.

용남면에서 이곳은 용의 목에 해당한다. 그곳이 제대로 된 큰 습지인 만큼 보존할 필요가 있다. 원래 갯논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사유지가 돼 있다. 통영시가 매입할 필요가 있다. 공공재로 활용해야 할 지역이라 생각한다. 동암마을 습지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