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은 통화팽창 시대를 맞이했다.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저금리 시대를 지내는 중이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은 제로 금리까지 실시했다. 국내도 수년간 저금리 시대를 열었고, 코로나 시대엔 최저 금리 시대를 만들었다. 세계경제가 회복되지 않다 보니, 각국은 경기 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 정책을 실시, 우리 정부도 경기 살리기 위한 통화팽창정책을 실시하지만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

저금리 시대에 대출받았던 자금은 투자처를 찾아 부동산과 주식시장, 파생상품 등으로 이동했다. 실물경기는 어려운데도 부동산시장 가격과 주식시장은 고점을 갱신하는 현상을 보였다. 저금리 대출이 투자처를 따라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쪽으로 쏠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문제는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불거질 일이다.

한국은행은 저금리 시대의 막을 내리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려 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2022년 올해에 테이퍼링 실시를 위한 뉴스를 보내고 있다. 경기가 바닥에서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다는 의미로 시중에 풀린 자금을 모아드리겠다는 신호다. 통화 긴축 정책을 펼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자와 환율을 따라 자국에 온 투자금은 이익을 위해 다시 외국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저금리 시대, 시중엔 대출금이 많이 풀렸다. 풀린 자금은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고, 정부 정책의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 재건축 바람을 타고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은행은 현재 금리보다 인상하여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쳐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줄 것이며, 모든 산업부문에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얼마만큼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된다. 

저금리 시대에 금융권은 대출금리 인상에 치중하면서 서서히 예금금리 인상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시중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주식시장과 투자시장의 자금이 금융권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하여 투자시장은 냉각된다.

정부는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과 각 산업을 위한 정책을 펼쳤듯이 시장에 능동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시장의 흐름과 방향을 모니터링 하면서 공공요금 인상을 제한하고,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긴 시간 소폭 상승하여 금융권 대출금리 인상을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한다. 시장의 물가는 상승할 것이지만, 대출을 받아 삶을 연계하는 서민의 삶은 대출금과 이자 상환으로 다시 어려워질 수 있고, 소득 간 격차로 삶의 질 양극화를 가속 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가 어려웠을 때 중앙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대처했듯이 통화인플레이션 시대에도 적극적인 개입만이 경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위드코로나 시대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어느 시대보다 국가 정책과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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