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LNG발전소 5Km이내 지워 보장, 특별지원 120억에 매년 기본지원금 가능

옥신각신, 미적미적하는 사이 통영시가 당연히 자격이 있는 기본지원금 수령기회는 날아가고, 특별지원금 수령기회는 차년피년 늦어지고만 있다. 적은 금액도 아니다. 특별지원금의 경우 최소 120억 원에서 최대 195억 원이며, 기본지원금도 매년 수 억 원으로 추정된다. 재정이 열악한 통영시로서는 결코 가볍게 여길 금액이 아니다.

올해 초 통영LNG발전사업자인 통영에코파워가 통영시에 지급하기로 한 상생협력기금 100억 원 중 80억 원은 그렇게나 신속하게 수령해서 전 시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통영시와 고성군이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뿐이어서 주민들은 속이 타고, 발전사업자는 애가 탄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발주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1)”하기 위해 제정됐다.

여기서 주변지역이란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2)으로, 해당 지자체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그 지역의 지원 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정부는 지원계획 수립의무(§9)가 있다. 재원은 전기사업법 상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하는데, 기금지원에 관한 사무는 전력기금사업단이 관장한다.

통영LNG발전소의 경우 반경5Km의 주변지역에는 통영시와 고성군이 포함되는데, 이 경우 지원금 배분에 관해 두 지자체가 합의한 내용을 첨부해서 사업자인 통영에코파워가 전력기금사업단에 ‘신규사업’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전력기금사업단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특별지원이고, 다음은 기본지원이다.

특별지원은 일회성으로 건설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기본지원은 발전용량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통영LNG발전소의 경우 2021년에야 공사에 들어갔으므로 아직 완공도 하기 전이라서 발전용량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 전력기금사업단은 건설기간 중이라도 신청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13년 승인된 사업권이 2017년 취소된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허가증을 재교부한 것이 2019년 6월이다. 통영시는 이때부터 발주법 지원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만일 이때 준비해서 2020년 3월까지 신청했더라면 2021년부터 기금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통영LNG발전소는 내년 9월 시운전에 들어가고, 2024년 6월 상업발전을 개시하지만, 2년 전부터 지원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

이 사실을 통영시는 물론 고성군은 더욱 잘 알고 있다. 고성군은 이미 한국남동발전소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으로 올해만 12억 원 정도를, 고성그린파워 화력발전소 기본지원금으로 18억 원을 수령했으니.

단, 통영시가 그 정도 액수를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통영LNG발전소 설비용량은 1020MW다. 반면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발전소와 고성그린파워(주) 하이화력발전소는 설비용량이 각각 2120MW, 1040MW인데다가, 지원금 단가가 통영의 가스화력(0.1)보다 80%~300%나 많은 석탄 화력이기 때문.

통영시가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금은 120억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통영LNG발전소 전체 사업비는 1조3000억이지만, 건설비는 8000억이기 때문. 이 금액의 1.5%라면 120억 원. 기본지원금은 추정치에 불과하지만 5억 원 이내일 가능성이 크다.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을 통영LNG발전소 반경 5Km이내의 통영시와 고성군이 나눠서 가져가는 것.

법규에 주변 읍·면·동의 면적, 인구, 거리 등 현황자료와 지원금 배분내역 관련 회의록 및 배분율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통영시와 고성군의 견해차이가 큰 모양이다. 고성군 담당자는 “금액에 이견이 있어서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원 사업신청 관련자료 일체를 발전사업자인 통영에코파워 통해서 통영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영시 김영술 에너지관리팀장은 “배분합의서 관련해 지난 2월과 10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두 차례나 질의를 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특별 및 기본지원 관련 노하우를 이미 가지고 있는 고성군이 발전소 중심 반경 5Km 주변지역을 보면 고성군이 면적으로는 더 많다는 주장과 더불어,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통영시의 기회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전력기금은 매년 3월말까지 신청을 받은 다음 예산을 편성해 이듬해에야 지급한다. 내년 3월 신청해도 2024년에야 지급받는다는 얘기.

통영LNG발전소는 누가 봐도 통영시에 우선권이 있다. 사업초기부터 주민 간 모진 갈등들을 겪었고,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이 부분만큼은 고성군의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통영시도 느림보 행보에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고성군도 지나친 욕심을 자제해야 하지만, 누구보다 지역 정치권이 나서서 풀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