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학교급식과 지역농수산물 소비촉진, 그 공생의 길은? 토론회

배윤주 부의장 “센터직영으로 급식 질 높이고 농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어”

진근태 과장 “수산물 급식은 가격문제, 부산물 처리문제 해결이 선결요건”

박경수 과장 “기존 시스템 활용 염두 두고 검토, 농업 단체와도 접촉 중”

이수진 팀장 “학교장이 업체와 전자조달 입찰계약, 직영하면 수의 가능”

학교급식은 그냥 급식이 아니다. 학교급식은 청소년 학생들에게 고품질 식사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농업을 살리고 지역 농가를 안정시키며, 최종적으로는 지역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엔진 구동의 열쇠다.

학교급식 문제는 하루 속히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본지는 지난 22일 ‘학교급식과 지역농수산물 소비촉진, 그 공생의 길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배윤주 통영시의회 부의장, 진근태 통영시 수산과장, 박경수 통영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이수진 통영교육지원청 보건급식 팀장이 참여했고, 본지 김숙중 편집국장이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 주요내용을 여기에 싣는다. 지면 제약 상 토론회 전문은 인터넷판에 게재할 예정이다.

박경수 과장 : 2016년~2018년 연차별 지원현황은 큰 변화 없었고, 지난해부터 정부 무상지원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80억9300만 원 정도다. 38개교 학생 1만5468명을 대상으로 하루 1중식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 업무가 우리 부서로 이관됐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아직 시행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으로 푸드플랜100년계획이 선정됐는데, 농축수산업을 아우르는 통영형먹거리이 6월쯤 수립될할 예정이다. 향후 학교뿐 아니라 관공서, 노인 먹거리까지 지킬 수 있을 것 기대한다.

이수진 팀장 : 통영은 도서지역이 많아 타 지역보다 학교급식 조달에 어려움 많다. 거래하던 업체가 3월에 부도나면서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급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행일 정도다. 납품업체가 없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크다.

박경수 과장 : 도서지역은 학생이 너무 적어서 운반비용조차 보전 받을 수 없는 곳이라 업체들이 꺼린다. 도서지역만 납품하도록 해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업체들에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배윤주 부의장 : 급식지원센터 직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것이 이것 때문이다. 통영의 농업기반이 고성군과 거제시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통영은 단품종 박리다매 농업생산이 아니라, 우리지역 주민 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농업유통, 농민들도 성장하고 먹거리에 책임지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농민들 사이에 경쟁력있는 작물 가령 아열대농산물만 통영식 많은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영하면 적어도 34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식자재를 먹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계획을 농업기술센터가 세우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예산으로 삼자는 것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화의 가장 큰 목적이다. 통영시 전체 차원에서 식자재를 지원하다보면 크거나 작은 학교에 상관없이 영양사님들도 섬학생이나 도심지 학생에 상관없이 동일한 식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통영시가 직영하지 않는 이상 이런 세 가지 일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직영에 대해서는 통영시도 방향성을 잡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발언했던 일이 2018년이었고, 2019년에도 시정 질의했음에도 올해 2020년이 됐음에도 직영을 위한 눈에 띄는 변화나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진근태 과장 : 수산물은 급식에 있어서 주식이 아닌 부식이다 보니 수산물을 차세대에게 어떻게 먹일 것이냐, 가능한 우리 지역 수산물을 먹이는 방안을 주로 고민한다. 2012년 친환경수산물 급식지원센터를 지원한 바 있는데, 저가로 받는 바람에 부도에까지 이른 것 같다. 만일 급식센터를 직영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박경수 과장 : 품목 자체는 통영에서는 한정적이고,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데, 다만 수요가 많으면 공급은 자연스레 따라오게 된다. 1년 만에 변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 3년 정도 시스템이 돌아가면 충분히 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배윤주 부의장 : 직영을 하게 되면 저가 경쟁 입찰을 안 해도 되며,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입찰을 할 수 있고, 인증 받은 통영멸치는 통영시에도 납품하고, 경남도에도 납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간업체에서 하다보면 이익을 내기 위해 좋은 멸치를 사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좋은 먹거리로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도 챙기고, 지역 농수산업의 기반도 튼튼하게 다지면서 판로도 개척하는 일거양득 방안이다.

진근태 과장 : 수산물 급식이 어려운 이유를 분석해 보니 가격이 가장 크다. 가격으로 하면 경쟁이 안 된다. 굴 같은 경우는 위생문제가 있고, 아이들은 비린내 때문에 기피한다. 그 다음으로는 손질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영양사협회를 작년과 올해 초 두 번 방문해서 수산물 급식이 어려운 이유를 들었는데, 답변이 “원물로 접근해서는 안 먹는다. 그냥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고 만다. 식자재를 가공해 달라”고 한다.

올해 초에 개최하려다 코로나사태로 연기되는 바람에 지난 4월 말경 대한영양사협회, 지역 업종별수협과 함께 MOU를 체결했다. 우선 급식의 실태 파악을 먼저 하자고 했다.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수산물가공식재료(RTP)를 개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레시피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배윤주 부의장 : 통영은 수산분야가 엄청나게 강하다.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 지역농업의 규모를 갖추려면 공공급식분야와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는 인증을 지원해서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고, 농업식자재는 지역 소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이라도 직영을 위한 방향을 명확하게 잡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고성군의 경우 1년 전부터 먹거리지원센터에 대한 용역발주가 돼 있다. 고성은 인구도 적고, 학생 수도 적으며 군의회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수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통영시가 서두르지 않으면 고성군에게 시장을 선점 당할 지도 모른다.

학교급식 직영이 늦어버린다면 어린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일 수는 있지만, 농업인들의 기반을 닦아주고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를 추진하는 동력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실기하면 안 되는 일이다.

박경수 과장 : 당장 정답을 구하기는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양질의 농수축산물을 학생들에게 급식하는 일은 너무나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당장 결론을 내기는 어렵고 최대한 빨리 계획을 수립해야겠다는 방향성은 가지고 있다. 급식센터가 있다가 없으니까 아쉬운 부분이 크다.

진근태 과장 : 원칙적인 측면에서 급식지원센터 지원은 맞다. 우리 지역 생산 농수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급식하고, 우리지역에서 판매한다는 두 가지를 충족시키려면 직영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제대로 흑자 경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다.

배윤주 부의장 : 통영시가 직영한다는 것은 단가경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고, 식자재유통 자체를 굳이 통영시가 직영할 필요는 없다. 투명하게 진행하고, 공익성을 앞세우는 것일 뿐 사기업을 먹이고 살리는 종류의 문제가 아니다. 먹거리센터를 건설할 준비가 돼야 직영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 한번이라도 공모신청을 받거나 사업설명회를 연 적이 없지 않은가? 통영시가 제스쳐를 취하면 지역 농수협도 MOU를 체결하자든가 뭔가 반응을 할 것이 아닌가?

박경수 과장 : 거창군이 현재 급식지원센터를 직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탁하고 있다. 기존 업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공무원들은 투명성,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책임을 떠안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배윤주 부의장 : 유통을 분리하자는 것이 그 부분이다. 센터는 계약했던 대로 잘 이행되는지 그런 부분 감독 및 모니터링만 한다.

진근태 과장 : 최대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유통하겠다는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 기존의 조직을 잘 이용하면 투자비용을 줄이고, 운영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배윤주 부의장 : 통영시가 권한을 쥐고 협약서를 작성해서 지역농수축산물을 유통시키도록 하고,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 하면 되는 것이다.

진근태 과장 : 농산물은 물량확보를 위한 여건이 거의 안 돼 있는데, 수산물은 요청하면 언제라도 물량을 납품할 여건이 된다. 반면 농업분야는 애로가 있을 것 같다.

박경수 과장 : 성과물이 없는 상황에서 농협에 이러쿵저러쿵 말을 먼저 건네기는 곤란한 부분이다. 물밑에서 모든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 드린다. 기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고 있고, 가능성 있는 농협하고 접촉도 하고 있다. 통영시는 40% 정도는 준비된다고 본다. 다만 1년 정도 경과하고, 통영시가 수확한 농산물을 다 가져가더라고 하고 믿으면 농민들은 경작을 하게 돼 있다. 편하게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배윤주 부의장 : 그것을 계약재배라고 하는데, 재배자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관건인데 통영시가 협의해서 보증하는데 왜 안 믿겠나? 시민단체의 보증조차 농사 어르신들은 믿는다. 통영시민들은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다른 수요로 연결될 수도 있다. 적당량을 구입해서 다 먹고 음식쓰레기 발생시키지 않기 운동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우리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먹거리정책이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던 것이다. 공공급식을 통해 농업형태를 안정적으로 바꾸어내면 다품종 경작도 가능해지고, 우리 식탁의 안정성도 보장되고 농민들의 생활도 안정되는 등 통영시, 농어업인, 소비자의 3자 관계를 안정적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되고 그 마중물 사업이니까 급식직영 예산을 놓치지 말았으면 한다.

이수진 팀장 : 올해 예산이 총 80억 정도인데 이중 무상급식비가 63억 정도이며, 이것을 시도비로 나누는데 45억 원이 약간 안 될 것 같다.

배윤주 부의장 : 계약재배에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면 예산을 추가적으로라도 지원해야 한다. 지금 예산 80억 원이 부족하다면 추가예산 확보도 고민하면서 나가야 한다. 빨리 직영을 해야 한다. 의회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 없다.

이수진 팀장 : 시비 25억 원 정도에 도비 포함해서 45억에 조금 모자란데, 그냥 학교에 지급하고 만다. 초중고특수학교에 모두 무상금식을 하는데 학생마다 중식단가가 있고 급식일수가 있으니까 그에 맞춰 예산을 학교에 지원을 하고, 그 예산을 받은 해당 학교가 식단을 짜고 식자재 비용을 산출한 다음 학교장이 업체와 계약을 하는 체계다.

배윤주 부의장 : 시비 25억 정도로 직영을 하면 공무원들은 힘이 들지 몰라도 농업기반을 만들 수 있고, 급식품질도 올리면서 지역농수산물 기반을 다지는 일이기도 하다.

이수진 팀장 : 현재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데, 향후 직영을 하게 되면 전자조달을 해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있던 업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아쉬운 부분이 많다. 우리 지역에 센터가 있으면 가장 좋은 일이고

김숙중 국장 : 학생 수 감소, 인구감소 현상은 학교급식에 어떤 영향을 줄까?

배윤주 부의장 : 학생 수가 줄어들면 1인 평균급식단가를 인상해서 급식품질을 높이면 된다. 식자재 공급이 줄어들면 안 될 것이다. 생산비를 지원해서라도 지역 농산물 생산기반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박경수 과장 :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학교공공급식을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생각하기로는 최상급을 기대하지만, 공무원들은 최악과 중간 사이를 보는데 그 이유는 사후관리가 있기 때문이다. 연초 업무이관 이후 내렸던 결론은 “올해 입찰을 볼 때 통영산 농산물은 우선적으로 구매한다”였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첫 시행도 못하고 있고, 업체까지 부도 났다.

이수진 팀장 : 통영교육청도 가능한 우리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고 싶은데, 만일 학교에서 원하는 식자재 조건을 올리면 통영에서는 수급이 불안한 부분도 있는데다가 업체가 요구사항이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경우도 많다. 사실상 통영산으로 정한 조건을 걸기가 어렵다. 그래서 학교급식부서와 영양사분들이 통영산을 먹이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진근태 과장 : 단가차이도 많이 날 것이다. 멸치수협에서 급식 식자재로 넣기 위해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고 한다. 수산물을 급식에 접근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작년부터 수산물 이용한 즉석식품을 만들어서 현재 상품화 단계에 가고 있는데 6월 중순쯤이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리/김숙중 국장, 사진/전공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