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윤주의 부의장의 소망은 이뤄질까?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통영시 직영에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이는 배윤주 통영시의회 부의장이다. 배윤주 의원은 2018년 7월 이후 8대 시의회 들어서만 두 번의 자유발언과 한 번의 시정 질의를 통해 통영만의 먹거리 계획을 세울 것,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영시가 직영할 것 등을 주장했다.

처음에는 지역농업의 살 길을 찾는 것에서 출발했다. 2014년 7대 시의회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등원한 배윤주 부의장은 2016년 10월 제175회 임시회에서 “통영시 로컬푸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의원은 “통영시의 농가당 경지면적은 0.78ha로 전국 평균 1.2ha에 한참 못 미친다.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고, 0.5ha미만 소규모 농가가 79%를 차지한다. 2009년 대비 2013년 농업 총생산액이 14%나 감소했다”며 “로컬푸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조직화, 소비자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망을 형성하고, 지역 내 유통구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배윤주 의원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조직화를 주장하면서도 양자간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었던 모양이다. 2018년 제8대 시의회가 출범하고 4개월 뒤인 2018년 10월 제189회 임시회에서 배윤주 부의장은 “먹거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부의장은 “우리나라는 10여 년 전부터 확산된 로컬푸드 운동은 이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넘어, 지역공동체의 생존, 복지의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통영시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통영시 먹거리 시민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부의장은 “우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로컬푸드 직거래 시장을 만들고, 이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공공부분에서부터 먼저 안전한 먹거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윤주 부의장의 눈길은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돌아갔다. 배부의장은 2018년 12월 제190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2016년 누적적자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이후 통영교육청과 각 급 학교가 직접 식자재를 구매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배윤주 의원은 “학교마다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 지역 농·수산물보다는 타 지역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납품하는 학교가 전체의 90%를 넘는 실정”이라며 “저가 입찰 업체들만 유리하고, 식자재 부실이나 안전성 등 문제 발생여지가 있는가 하면, 거액의 식자재 구입예산이 외지로 빠져 나가면서 어려운 지역 경제에 도움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학교급식의 안전성 및 품질을 높이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통영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이 절실하다”며 통영시 직영을 건의했다. 시중 조달을 할 경우 식자재 가격이 인상하면 같은 가격의 저품질 식자재를 구매하거나 가공식품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하고 균형 있는 학교급식을 하는 데 지장을 주게 된다. 반면 통영시가 직영을 하게 되면 공적 조달이 가능해지므로, 친환경 농·수산물을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조달할뿐더러, 식자재 품질을 높여 급식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배윤주 부의장은 “통영시가 급식지원센터를 직영하면 광도면 딸기, 한산도 시금치, 용남면 토마토, 파프리카, 통영산 다시 멸치, 다시마, 굴, 장어 등 우리 지역 농수산물을 계약재배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에 학교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학교급식을 통해 지역 농민과 어민이 상생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통영시의 움직임이 더디자 배윤주 부의장은 작년 6월 제194회 임시회에서 아예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직영에 대해 시정 질의를 했다. 통영시는 답변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학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유통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업체 시설을 이용한 학교급식지원센터 통영시 직영을 검토했으나, 사업장 임차·영업신고권 취득 상의 문제가 있고, 농가 관리, 안전한 먹거리 확보방안, 급식사고 대처 등 제반사항의 준비가 필요해 개인 업체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시 부지매입비, 건축비,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관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급식 식자재를 자체 공급하기에는 품목 및 생산농가가 많이 부족한 실정을 들어 경남도의 공모사업에 신청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남면 소재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사전 승인없이 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준공일이 2011년 4월 26일이라서 기한은 2021년 4월 25일까지며, 승인권자는 해양수산부다. 여기에 기존 사업자가 남긴 얽히고설킨 채권만 해도 만만찮은 액수다. 통영시의 입장이 이해되는 대목이다. 채권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통영시가 섣불리 입장을 밝힐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은 같지만 입장이 다름을 어찌해야 하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