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수요 늘어나도 취업 기피 현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료 위기, 기업체·취업자 지원 ‘효과’ 기대

번성했던 중소 조선업의 뒤안길에서 통영의 지역경제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대표적 노동집약산업이 베푼 수혜를 듬뿍 누리던 지역경기는, 끝이 보이지 않는 가뭄을 맞아 논바닥 갈라지듯 메말라 갔다. 단지 통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이어서 더 문제다. 한때 국내 최고개인소득을 구가하던 울산광역시, 거제시마저 허덕거릴 지경이니.

마치 고령의 천식환자에게 암과 코로나 감염진단이 동시에 내려진 것 같다면 지나친 비유일까? 지역경기를 되살려야 하지만 백약이 무효인 듯하고, 단발처방으로는 턱도 없어 보인다. 복합처방이 필요하다. 평면적이 아니라 3차원적인 대응,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는 것은 고개만 숙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호에는 천영기 통영시장의 경기활성화 정책의 뼈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부 실현 가능할지도 알 수 없고, 부족한 부분도 분명 있을 것이다. 70~80년대의 경제 부흥이나, 강산변세월(江山變歲月) 이전의 호경기가 재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목적지를 향해 다가가다 보면 실감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 조선산업 정상화를 위한 지원

알다시피 통영에 조선업체가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니다. 아직 기자재업체와 협력업체가 40여개 있다. 하지만 조선업 장기불황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했고, 그 여파로 인력이 유출되며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최근 조선업황이 다소 회복되면서 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낙후된 근로환경 때문에 신규인력이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협력사마다 인력이 5~600명 정도였으나, 지금은 1500~1600명 정도는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1000명 정도 늘어난 셈이니 적잖은 숫자기는 하다. 하지만 업체들마다 여력이 천차만별이어서 충분한 인력채용이 안 되는 실정이다.

조선업황 회복과 업체의 어려운 사정이 레드크로스를 하면서 경기회복에 탄력을 받지 못하는 셈. 더구나 고용위기지역이 지난해 연말 종료됐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오는 5월말에 종료됨으로써 자칫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주목한 통영시는 그 대안으로 정부공모사업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일단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조선업 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과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했다. 신규인 전자는 연간 1억8000만원을, 계속사업인 후자는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은 4가지를 추진 중이다.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연간 1억3500만원)’,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연간 30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도전 중이다. 이외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사업(연간 3억6000만원)’은 올해엔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 내년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다.

통영시는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끝나니 만큼,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공모사업 선정에 인센티브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다른 공모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다.

■ 상권 살리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10여 년 전 호황기를 되돌아보면 경기선순환이 이루어졌었다. 조선업황이 좋았고, 근로자들이 두둑한 주머니를 지역에서 화끈하게 풀었으며, 바닥경기의 든든함을 지역민이라면 대부분 향유했었다. 그 선순환이 해체됨으로 인해 지역 상권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니, 이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안정적 경영을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상품권 발행을 통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절감 및 지역 내 소비증가를 유도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전용 공제가입 유도를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정책들 말이다.

소상공인들은 불황여파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으며, 금리상승 부담감 역시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소상공인들의 재정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통영시가 작년부터 오는 26년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연간 5억씩, 총30억 원을 출연한다. 통영시의 연간 5억 출연 덕분에 통영시에 사업자등록 한 소상공인의 경우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총60억 원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관내 협약을 체결한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간 1억5000만 원의 이자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봐야 빚’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금방 소진되는 인기융자지원 사업이다. 다만 올해는 워낙 고금리가 부담되는 상황이라, 예년만큼 일찍 소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영시 관계자는 말했다.

창업 6개월 이상된 관내 소상공업체로 제로페이 가맹한 경우 지원받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도 인기정책이다. 오는 26년까지 5개년 동안 매년 2억씩, 총10억을 준비 중인데, 내부인테리어나 개보수 비용으로 100개 업체에 각 200만원씩 지원한다. 매년 100개 업체 이상이 신청한다고,

통영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도 꾸준히 해 오는 사업이다. 통영사랑상품권은 2022년만 405억 원 포함해서 지금까지 2005억 원이나 발행했다. 국·도비 및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10% 할인한도 부분이다. 405억 원 발행했다면, 40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실제로 올해 예산도 절반이나 삭감했기 때문에, 통영시도 이에 맞춰 할인율을 6%로 하향조정했고, 반대로 구매한도는 두 배인 50만 원으로 늘렸다. 아직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상태여서 유동적이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그 어느 해보다 저조할 것으로 추측된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이란 것이 있다. 지난 2007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만들어진 상부상조 제도로,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로 사업체 영위가 어려워졌을 때를 대비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들이 퇴직 시에 받는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한다.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정망인 셈.

관내 소재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라면 신규가입일로부터 1년간 희망장려금 월 2만원 적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24만원의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것. 도비와 시비 반반씩 총 5억2260만원을 지원한다고.

기업 역내 유치와 동시에 향토기업도 키우는‘쌍끌이’

 산단 기업유치 및 활성화 지원, 통영소재 향토기업 및 강소기업 육성, 미래형 선박산업까지 준비해야

■ 산단 내 기업유치 및 활성화 

경기를 살리려면 기업유치를 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통영시만 기업유치에 나서는 것이 아니란 점이 바로 난감한 부분이다. 더구나 수도권처럼 다양한 고급인력 수급이 원활한 곳도 아니고, 넉넉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닌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래도 마냥 앉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천영기호 통영시는 관내 조성중인 산업단지 내 기업을 유치해 산업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체 증가로 인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영상 제작 및 유치활동비로 예산 1억4000만 원을 잡아 놨다.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위축으로 산업단지 분양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산단시행사나 분양대행사와 연계해 투자의향기업을 개별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향토기업 및 강소기업 육성

기술력‧성장잠재력을 갖춘 향토‧강소기업에 대해 신기술개발, 기술상용화, 수출 및 마케팅 등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하도록 하고,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공약이다. 일단 통영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를 매년 5개씩 임기 중 총 20개 업체에 총 20억 원을 지원해 준다. 업체당 1억 원. 지원항목은 지식재산권, 제품혁신, 산업화 기술개발, 마케팅, 수출지원 등이다.

향토‧강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추구하고, 경쟁력 확보를 도와서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로 지역 내 인구 유입에도 기여를 하게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지원 대상 업체 선정에 있어서 공정한 평가절차를 거쳐야 만이 뒷말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 미래형 선박산업 육성

있어봐야 호시절 다 보낸 중소조선소 몇몇만 남은 통영시가 언감생심 감당할 만한 공약이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이 미래형 선박산업 육성공약이다. 하지만 통영시는 대형조선소가 있는 울산이나 거제시가 오히려 움직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중소형 미래선박산업이란 판단이다.

조선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다, 향후 친환경‧고효율화로 조선‧해운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급격하게 변화될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추진 및 LNG추진 등 친환경선박,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선박, 관련 기자재 등 미래형 선박 및 관련기자재에 대한 연구개발, 미래형선박 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

해법이 그리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닌 것이, 안정일반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정부공모에 선정이 되면 이미 부지매입비, 건설비 등 126억 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할 수 있다. 현재 통영시는 내년 공모신청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친환경‧스마트 선박제조 및 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 용역비용은 3000만 원. 4개월 정도면 뼈대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지식산업센터 관련 마스터플랜이 확보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 건립 후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통영시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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