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법에 패류6종만 적용 미비점, 뼈·지느러미·내장·껍질 등 적용되도록 폐기물법·사료법까지 개정돼야

굴껍데기 자원화시설 적자 감수하고 처리해야 할 통영시 숙원사업, 정해역 투기에도 더 많은 혈세 투입, 시설지원이 더 절감

 수산업은 통영의 근간 산업의 하나다. 수산1번지, 바다의 땅 통영이라는 표현이 말해 준다. 물론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절경도 빼놓을 수 없지만,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준 원천은 바로 통영의 앞마당 바다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경제여건이 변하면서, 주 소비층의 연령대가 달라지면서 통영 수산업에 위기가 닥치고 있다. 하긴 통영의 주부들조차 생선 한 마리 손질 하는 사람이 드물어지는 추세에 어쩌랴.

통영 수산업에 변화가 와야 한다. 통영의 수산업 종사자들이 가장 먼저 깨닫고 변화의 움직임 맨 앞자리에 서야 한다. 현업 종사자들이 관성적으로 하고 있다면, 관·학계에서 나서야 한다. 통영시청이야 말할 것도 없다. 천영기 통영시장도 다양한 수산공약을 제시했다. 그의 공약들이 난관에 처한 통영 수산업을 시설경쟁력을 갖춘, 미래형 고차가공 식품산업으로 대전환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까? <편집자 註>

■ 수산부산물 자원화 및 재활용을 위한 연구기관 건립·유치

통영은 굴, 멍게가 주요 수산물의 하나다. 그런데 굴 껍데기, 멍게껍질은 악취를 풍기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며, 불법매립 등에 따른 부차적인 민원까지 불러일으키는 골칫덩이다. 그렇다면 폐기하기 위해 골치 썩이지 말고 차라리 다양한 수산부산물을 기능성 소재로 개발해 해양 항노화바이오 산업을 선점하고, 재생에너지로 자원화 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지 않겠는가라는 게 공약탄생의 배경이다.

‘해양바이오특화센터’라는 수산부산물 자원화 및 재활용 연구기관을 구축한 다음, 이곳에 ‘수산부산물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여기서 수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소재 연구 개발, 굴껍질 등 수산 부산물 재활용 및 자원화 실용화기술 개발, 수산물 및 부산물 유래 해양바이오 신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전체 사업비 100억 원 중 시비 21억이고, 나머지는 도비(9억)와 국비(70억)로 충당하자는 것.

공약대로라면 2025년에 착공해 2026년부터 연구기관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었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방향을 바꿔야 할 상황이다. 하나는 법적인 걸림돌, 다른 하나는 정부지원방식의 변화다.

굴폐각을 폐기물에서 제외시켜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되는 것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이다. 바로 통영·고성 지역구 정점식 의원이 발의해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법률.

이 법률 2조에는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그런데 시행령 2조 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에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포함), 키조개,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 등 패류6종만 포함시키고, 수산물의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김소연 주무관은 “우선 굴폐각을 중심으로 한 패류6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한 법률안을 시행한 것”이라며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주무관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적용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지자체, 광역단체, 현업종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영시 미래혁신추진단 김창도 팀장은 “법률적인 미비점 때문에, 여전히 폐기물 적용을 받는 수산부산물을 식용으로 재활용해야 하거나, 역시 폐기물로 동물사료를 제조해야 하는 모순이 생겼다”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분위기에서 반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재활용 연구기관이라는 공약을 실행해야 할 통영시는 현재 경남도에 여타 수산부산물들이 재활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경남도를 통해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김소연 주무관도 “수산부산물 적용대상을 점차 늘려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통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가능하다. 재활용촉진법에 대상이 확대되면 사료관리법에는 적용시키고,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적용을 제외하는 식이다. 수산부산물로 화장품을 만든다면 화장품법을 동반 개정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것.

정부지원방식의 변화란, 예전 같으면 정부지원 사업일 경우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건설한 뒤 S/W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실증사업을 통한 선행연구 성과를 확인한 뒤 건설지원을 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을 말한다. 공약처럼 해양바이오특화센터를 건설비용을 무턱대고 지원해 주지 않고, 반드시 실증사업을 통해 성과를 확인해야 지원해 준다고. 정부지원으로 지은 건물이 텅 빈 채 쓸모없이 혈세 낭비하던 옛 방식을 탈피한 결과다.

다만 이와 더불어 예전과 달라진 것이 ‘특구’라고 하면 ‘많은 업체들이 특정 장소에 집적화 된 넓은 구역’이었는데, 지금은 개별업체마다 ‘특구지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가령 죽림소재 업체도, 무전동 소재업체도, 도산면이나 산양읍 소재업체도 각각 특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증사업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해졌다는 점이다.

다만, 지역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 설사 특구지정을 받아도 개별업체가 실증성과를 위한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창도 팀장은 “통영시, 경남도, 경남테크노파크(TP)가 공동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현재 경남TP전문가들이 사업계획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김팀장은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오는 6월쯤 정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그 안에는 걸림돌이 되는 법률적 미비점에 대한 개정안도 담을 계획”임을 밝혔다.

통영시는 사업계획안이 승인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면 통영시는 오는 2025년쯤 2년 기간의 실증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평가를 통해 실증사업 2년 연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실증사업을 마치고 연구기관 건립지원이 가능해지면 통영시는 수산부산물 다량배출 업체부터 연구기관 건립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산부산물을 폐기처리하지 않고, 식품소재·화장품원료·기능성사료·기능성미끼 등 생산으로 100% 재활용 사업화를 진행시킬 계획이다.

여기서 ‘기능성미끼’란, 현재 통발에 생미끼를 넣어 바다에 던진 다음 3~4시간 뒤 수거하면 일일이 손을 집어넣어 생미끼를 제거하는 번거로운 수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귀찮은 작업을 덜 수 있도록 바다에서 3~4시간 경과 시 자연 분해되는 미끼를 기능성 미끼라고 한다.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방법의 하나인 것.

■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조기 가동

굴 껍데기는 중언부언할 것 없이 통영시민들의 가장 오래된 골칫거리의 하나다.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발생시키는 굴 껍데기를 자원화하자는 얘기는 오랫동안 거론됐으나, 결론 가까이에 이른 적이 없는 주제기도 하다.

그래서 이를 태워서 나오는 석회와 모래대체재를 판매하자는 것이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이다. 원래 내년까지 150억 원(국비 50%, 시비 35%)을 투입해 도산면 법송리 일반산단에 자원화시설(전처리‧열처리‧생산‧보관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는 대체로 일정대로 진행 중이다. 통영시 어업진흥과 수산부산물관리팀 이현지 담당은 “현재 시설부지 내 터 고르기 작업 중이며, 기계설비 종류선정을 마치고 계약준비를 하고 있다”며 “시설준공은 내년 12월말로 예정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원래 자원화시설을 계획하면서 걱정했던 부분은 ‘예상되는 운영적자’였다. 경제성 조사결과는 추산된 적자발생규모는 연간 21억 원 정도였다. 실제 운영 시 적자규모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는 있다. 어쨌던 발생하는 적자의 1/2은 굴수협이 ‘원인제공자 부담 규칙’에 의거 지급하기로 통영시와 약정을 체결했다.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탈황제는 한국남동발전(삼천포화력발전소)이 전량구매하기로 역시 통영시와 MOU를 체결했다. 통영시는 그 외에 생산되는 모래대체재는 제철소, 건축자재업체, 해수욕장 등으로 판로개척을 할 계획이다. 품질이 어느 정도일지 이론적으로는 추정하지만, 실제 품질은 생산해봐야 알 수 있다. 적자규모를 쉽게 추산할 수 없는 이유다.

다만 통영시는 “굴껍데기 처리는 통영시의 숙원사업으로, 손해나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 판단한다”는 입장이며, 굴수협도 마찬가지로 “현재 정해역에 굴 껍데기를 투기하는데 연간 수 십 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자원화 시설 운영을 지원 하는 게 비용을 절감하고, 혈세낭비 감소하는 일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박신장 집적화를 구상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굴수협 관계자에 따르면 “매립지를 조성해 굴 폐각발생을 특정지역으로 한정하자는 밑그림 작업 중”이라며 “일부 제외하고 조합원 대부분은 이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1부 끝. 다음호에 2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