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무료상해보험 중복 혜택, 건강취약계층 방문관리 및 어르신 안심동행서비스 의료 사각지대 해소

장기요양 종사자 및 사회복지시사 처우개선, 급식비 3300원 증액, 비장애인·장애인 통합놀이터 조성

경쟁사회에서는, 비자발적이라도 항상 패배자 또는 낙오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들도 국민인 만큼 최소한 인간적으로 살아갈 여건을 마련해주고, 나아가 그들이 새로운 도전으로 국가공동체에 기여할 기회를 잡도록 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지정책의 본질일 것이다.

여기 천영기 통영시장의 복지공약을 해부해보면서 얼마나 그 본질에 충실한지 판단해 본다.

■ 어린이 상해보상 지원

통영어린이들이 생활 속 위험요소로부터 예상치 못한 각종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체적, 경제적 지원을 해 주자는 공약이다. 신생아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에서, 지역의 소중한 미래세대가 혹시라도 입을 피해를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서라도 보장해 주자는 취지다. 이전까지 통영에 없던 제도다.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피보험자로 하는데, 사고 발생 시 치료비는 1인당 20만원, 입원비는 180일 한도로 하루 3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개별로 가입한 상해보험의 혜택을 고려해서, 중복지원이 가능한 정액(定額)보험금 지급상품으로 가입할 예정이다.

원래는 ‘어린이 상해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늦춰졌다. 올해 1차 추경에서 2억 5000만 원을 확보했고, 이번 달에 입찰공고 예정이다. 올해 4월말 기준으로 보험 대상 어린이는 1만1179명이다. 다행이라고 하기에도 조심스러운 것이, 보험대상 어린이가 매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 어르신 병·의원 안심동행서비스

홀로 사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역시 지속 증가추세인데, 의료기관 방문·접수·검사·치료까지 절차가 복잡해 노인 혼자 의료기관을 찾는 것을 주저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결국 고독사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고령 및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수요와 여론을 받아들여 천영기 통영시장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공약이 바로 어르신 병의원 안심동행서비스다.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있는데, 기존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들을 통합한 서비스다. 올해는 민간복지법인인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통영노인통합지원센터가 사업 수행자로 선정됐는데, 이 단체에는 ‘생활지원사’ 101명이 업무를 한다. 이들 생활지원사들은 홀로 사는 노인들과 이미 연락체계를 갖추고, 안부확인, 가사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해 왔다.

‘생활지원사’들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대상노인들을 위해 병원에 동행하도록 서비스시스템을 접목한 것이 이 공약이다. 가급적 하루 전날, 급박하다면 당일이라도 요청하면 생활지원사들이 노인들의 병원방문을 지원한다. 통영시는 대상 노인이 160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 중이며, 올해 1664명까지 서비스 목표를 정해 생활지원사도 6명 추가 확보해 107명을 갖출 계획이다. 생활지원사 1명이 최다 16명의 노인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

생활지원사들은 급여근로자들로, 돌봄서비스를 할 경우 월 7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돌봄노인이 많아져도 수당은 고정이다. 동행서비스를 하면 월 3만원 한도의 수당이 추가된다. 그럼 수당최고액은 10만원이 되는 셈. 다만, 일괄적으로 3만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동네병의원 같은 1차 병원 동행 시 회당 1만원이 지급되고, 이 경우 한 달에 4번 이상 동행했다고 해도 수당은 3만원에서 늘어나지 않는다.

종합병원을 동행할 경우 회당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미 동네병원 방문동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통영시는 동행방문 수당으로 3600만 원 정도를, 생활지원사 전체 수당으로 1억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강화

이 사업은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지난 2007년부터 계속해 온 사업이다. 통영에는 지난 4월말 기준 3500가구가 대상으로 등록돼 있다. 8명의 보건소 방문요원이 권역을 나눠서 관리한다. 이중 의사가 2명인데, 현재는 한방공중보건의 1명뿐이다. 건강위험군(음주, 흡연, 비만 등)과 질환군(고혈압, 당뇨, 뇌졸중, 암 등)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2개 이상 적용되면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된다.

6개월에 1회 정도 방문하는 대상이 약 90가구로 비교적 안정적인 의료상태라 볼 수 있고, 3개월에 1회 이상 방문하는 곳이 3382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3개월에 8회 이상 방문하는 35가구는 집중관리군이다. 예산은 1억77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의료소모품 등이 대부분이다.

■ 장기요양 종사자 체계적 지원

가족 중 고령자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고령의 가족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가족이 돌볼 수 없어, 요양사들에게 돌봄일을 의지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다.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장기요양사다. 그런데 이런 힘든 일을 하는 분들을 향한 사회적 인식과 근로처우는 낮은 편이다.

그래서 천영기 통영시장은 취임 후 지난해 9월 ‘통영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대상은 장기요양사·생활지원사·요양보호사·장애활동지원사·아이돌보미 등이다. 처우개선이래야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니다.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지원, 이들이 겪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개선하기 위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것 정도다. 그래도 출발했으니, 지원은 늘려나가면 될 것.

통영시는 관내에 장기요양기관이 시설급여, 재가급여 포함해서 44개소 있으며, 이곳에서 사회복지사 80명, 간호사·간호조무사 36명, 물리치료사 6명, 요양보호사 1203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영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종사자 전문화교육을 연1회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 100만 원을 책정했다. 강사비와 대관료 등이며, 올해는 10월 중에 할 예정.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금은 돌봄복지 분야가 세분화 됐는데, 맨 처음 복지사업을 펼치는 최전방 병사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사회복지사다. 이 공약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안정·복지증진으로 지위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

통영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수당은 월3만원 정도였다. 천영기 시장은 이 수당을 4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수당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는데, 창원시의 경우 8만원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사들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동안은 교육비를 연 3만원씩 지원했다. 그런데 실제 교육비가 3만8000원 정도여서, 항상 8000원 정도를 개인 부담했었다. 천영기호는 교육비에 대해 실비지급으로 전환했다.

통영시는 사회복지시설 정원에 편성되어 있으면서, 월 20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하고 직접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가 24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어르신 급식지원 확대

기존 2500원이던 어르신 하루 급식비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3300원으로 증액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얼마 안 되는 금액처럼 보이지만 대량으로 하면 음식물 품질에 차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현재 총 235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을 한다. 도남사회복지관이 4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식사배달사업, 도비 지원받아 운영하는 무료경로식당, 통영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50명 대상으로 시행하는 온정쿡사업, 욕지경로당과 동백경로당에서 145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무료경로식당 등이 있다. 통영시사회복지협의회 온정쿡사업의 경우 식당이 없다보니 1회용 포장을 해야 해서 한 끼 금액이 4000원으로 약간 많다.

■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어울리는 통합놀이터 조성

통합놀이터란 장애인․비장애인 모든 어린이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말하며, 이곳에서 함께 어울려 놀며 공간적․정서적으로 통합하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며, 놀이를 통해 어울리고, 사회성을 체득하도록 하기 위한 공약이다. 물론 처음 해 보는 시도다.

원래 올해 5월 통합놀이터를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12월 장애인 부모들 의견수렴 자리, 지난 1월 자문단 구성과 여론수렴 회의 개최 등으로 늦춰졌다.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특히 활동적인 측면이 강해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한 안전사고 방지위한 차단시설 및 보호자 공간 ▲기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 추가시설 요청 등 중요한 개선안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다. 최종 설명회도 지난 5월 마쳤다.

이번 달에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거쳐 사업을 발주 할 계획이라고 통영시 관계자는 밝혔다. 장소는 광도면 죽림리 푸르지오 3차 아파트 맞은 편 공원으로, 기존 사업비 8억에 특교세 5억을 보태 총13억 원으로 시행된다. 통영시는 “현재로는 첫 통합놀이터 성공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만일 예산이 확보된다면 미수권역, 무전북신권역, 용남권역에 하나씩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