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통영 재정자립도 12.33%, 지방세수·세외수입 확충만이 유일한 방안, 인구증가와 기업유치가 해법인 점은 딜레마

조직개편은 정예화·기능중심 간소화·광역화, 인력운영 효율성‧유연성 강화, 연공서열보다는 성과·업무 중심 인사 달성

물리적 결과물이 도출되는 공약이 있는가 하면,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서 성과를 얻었는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공약도 있다. 이번호에는 재정자립도 향상, 신속한 의사결정 조직 구축, 공정․투명․능력 중심 인사원칙 확립이라는 선뜻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공약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7월이면 천영기 시장의 취임 1주년이다. 지난해 연말 시작한 공약해부 특별기획도 마지막이다.

■ 하위권 재정자립도 향상

재정자립도란 일반회계 규모에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한다. 통영시의 경우 2021년 12.0%, 2022년 12.3%였다. 10분의 1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다. 1000원 살림규모에 자기 돈은 123원뿐이란 얘기다. 재정자주도라는 것도 있다. 이 역시 일반회계 규모에 대비한 비율인데, 자체수입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더해지므로, 재정자립도보다는 비율이 높아진다. 통영시의 재정자주도는 50.5%(2021년), 54.75%(2022년)였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교부금이라고도 하는데,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 교부세가 있다. 조정교부금은 경상남도가 도내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지역개발사업 등 특별재정이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으로 보통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다.

지방교부세든, 조정교부금이든 모든 지자체에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수로 교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자주도로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보통은 재정자립도로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인구와 산업 모든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화 문제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지방분권이 상당히 진행됐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실상은 반대인 모양이다. 2018년 대비 작년 우리나라 226개 전체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93%에서 19.28%로 하락했고, 경남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역시 16.79%에서 14.64%로 줄어들었다.

대다수 지자체의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자체수입의 증가율은 그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통영시의 경우도 2018년 대비 2022년 지방세는 12.14%, 세외수입은 17.10%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7.44% 증가했다.

통영시의 2022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2.33%로 극히 낮은데, 다만 비슷한 유형의 다른 지자체들의 평균수준이라는 점만이 ‘위안거리’다. 강원 동해시, 충남 공주시, 경북 김천․영주시, 경남 통영․사천․밀양시 등이 비슷한 유형이고, 그 평균은 12.19%다.

경남권에서 재정자립도 10위인 통영시의 앞에는 사천시(7위), 하동군(8위), 밀양시(9위) 등이 있다. 민선8기 공약사항 실천계획안을 보면 “사천시는 주민세(59억 원), 지방소비세(150억 원) 등 보통세(880억 원)에서 우리시(주민세 17억 원, 지방소비세 105억 원 등 보통세 651억 원) 세입과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KAI 등 항공산업 관련 기업의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고, “하동군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374억, 대송산단 토지토석 관련) 등 임시적 세외수입(460억)이 우리 시 세입(임시적 세외 수입 94억)에 비해 많았으나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 “밀양시는 보통세 892억(자동차세 278억, 지방소비세 178억)으로 우리시 보통세 651억(자동차세 123억, 지방소비세 105억)과 차이가 있는데, 이는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 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입주의 영향”이라는 분석으로 “통영시와 사천, 밀양의 재정자립도 차이는 보통세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이는 기업 유치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만이 재정자립도 향상의 근본적인 해법인 것”으로 판단했다.

천영기号 민선8기는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증가 등 근본적인 대책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더욱 어렵다. 분수에서는 분자가 커지면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 분자에는 지방세수와 세외수입이 있다.

지난해 통영시가 거둔 지방세는 주민세(2.5%), 재산세(27.45%), 자동차세(19.24%), 담배소비세(15.5%), 지방소비세(15.6%), 지방소득세(16.31%), 지난년도수입(3.3%)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지방소비세는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전환사업의 재원으로 인구비중 등 기초단체 간 배분에 따라 이뤄지는 한시적인 항목이다.

웬만큼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다 알 수 있듯, 지방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은 모두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증가에 연동된다. 더 많은 지역 주민이 더 높은 소득을 올려야 지방소득세도 늘어나는 것이고, 더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해야 더 많은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더 많은 주민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자동차 등록을 많이 해야 자동차세가 늘어나는 것도 당연하다. 결국 인구증가와 기업유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다른 분자항목인 세외수입을 보면 재산임대(2.7%), 사용료(9.9%), 수수료(29.06%), 징수교부금(5.45%), 이자(6.3%), 자치단체간 부담금(5%), 기타(37.9%), 지방행정제재부과금(2.2%)으로 구성된다.

다만, 천영기 민선8기도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야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해서 늘릴 수 있겠지만, 다른 항목의 경우 수입이 늘어나면 주민들 비용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 외에도, 현실적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외수입을 증가시킬 뚜렷한 방도가 없다는 점.

어촌우세지역인데다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고, 지역경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던 조선업계의 불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6년부터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점은 실망스런 현실이다. 결국 2020년 5월 인구 13만 명 선이 붕괴됐다. 최근 글로벌 조선경기가 되살아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통영경제도 활황을 맞을 것이란 기대도 높아지지만 아직까지는 요원해 보인다.

재정자립도 향상이란 공약은 수치화돼서 눈에 들어온다. 천영기 시장이 취임했던 직전년도 재정자립도가 12.33%였으니, 그 이상만 되면 공약은 달성되는 것일까? 통영시 관계자는 “올해 5월 현재 재정자립도는 12.33%”라고 말했다. 물론 공약을 달성했다는 주장이 아니다. 따라서, 통영시도 올해의 재정자립도 목표를 수치로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경기가 활성화되고, 인구가 유입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수치상승은 당연하게 따라올 것이기 때문이다.

■ 신속한 의사결정 조직 구축

‘신속한 의사결정 조직구축’이라는 공약의 결과물은 눈에 보이거나, 물리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지방정부 조직이라는 것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일부분씩 개편되곤 한다. 천영기 시장은 작년 취임 직후 조직개편 T/F팀을 신설했고, 검토결과에 따라 올해 초 최종 조직개편안을 실행했다. 일부 실과가 소속 국을 바꾸고, 그에 앞서 사무실 내 차단벽을 전면 제거하면서 그 효과가 극대화된 측면은 있는 것 같다.

통영시는 “꼭 필요한 일 위주로 정예화, 중복되는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간소화하고 광역화, 비용개념에 입각, 인력운영의 효율성‧유연성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통영시의 조직개편을 본지가 올해 1월초 보도한 내용을 참고해 보자.

『국 단위에서는 시정방향과 적정 통솔범위를 고려해 행정복지국, 문화관광체육경제국, 수산환경국을 각각 행정국, 문화복지국, 수산경제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구편제를 조정했다.

행정국은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들을 문화복지국으로 이관, 행정지원 기능에 집중하며, 문화복지국은 기존의 문화‧관광기능에 복지기능을 추가... 수산경제환경국은 일자리경제과를 이관 받아 청정한 자연을 배경으로 수산산업의 선도도시로 재도약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부흥에 앞장서게 된다.

또한 주민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과, 교육체육지원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를 각각 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체육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시민안전과로 변경해 부서의 명칭을 명료하고 시민이 알기 쉽게 했다.』

■ 공정․투명․능력 중심 인사원칙 확립

진부하지만 ‘인사가 만사’다. 전임시장 역시 인사잡음 없앤 점을 치적의 하나로 자부했다. 천영기 시장도 ‘공정‧투명‧능력 중심의 인사원칙 확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연공서열보다는 성과와 업무 중심의 인사를 실시해,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문화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

사실 인사결과에 대해 당사자들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어떤 이사라도 부정적 의견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평소부터 직원들의 의견이나 인사고충을 충분히 수렴해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내용이다.

역시나 추상적이어서 가늠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차라리 실제 사례를 드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천영기 시장은 “전임시장 때 기획예산담당관이던 이중현 사무관을 취임 후 기획예산실장에 유임하고, 올해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경남도민체전 준비를 위해 체육지원과장에 임명한 것이 보여주지 않는가?”라고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여기에 더해 “읍면동 주민센터 근무 중이던 6급 주사를 본청으로 콜업해서 도체준비TF팀장을 맡긴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연공서열 따지면 생각지도 못할 인사“라는 설명이다. 공정‧투명‧능력 중심의 인사원칙 확립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